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4763
결재일자	2024.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장윤희		조진숙	02/26
			김경미
협조
	주무관		엄연주

2024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및 준법 교육 계획

2024.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24년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및 준법 교육 계획

공정경제담당관 :김경미☎2133-0000 공정거래팀장 : 조진숙☎5153 담당 : 장윤희☎5408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및 가맹점주·예비창업자의 불공정 피해방지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하여 공정거래 여건 조성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ㅇ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정보공개서 등록 등),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 의의 :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등록과 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토록 법적으로 의무화 함 - 등록의무(법 제6조의2) : 서울 소재 가맹본부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함 - 제공의무(법 제7조) :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함

ㅇ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사무처리지침(2023.2월)

□ 추진방향

ㅇ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법·제도 인식 부족으로 인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예방을 위해 등록의무 준수 유도

ㅇ 정보공개서 작성법 숙지토록 하여 등록심사 시 가맹본부의 기재 누락 등 보완 건으로 인한 처리 지연 방지

ㅇ 가맹본사(공급업자), 대규모 유통업자 등 준법의식을 제고 및 공정거래 여건 조성

ㅇ 가맹․대리점 등 중·소상공인의 불공정행위 피해 예방 및 구제

2		’23년 추진현황

□ 가맹사업 등록 현황

○ 가맹사업 등록 현황

구 분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서울시(비율)	전국	서울시(비율)	전국
2022년	2,822(34.5%)	8,183	4,440(37.5%)	11,844
2021년	2,739(37.3%)	7,342	4,534(40.4%)	11,218
2020년	1,996(35.6%)	5,602	2,654(37.4%)	7,094

※23년 자료는 24년 3월에 공정위에서 발표 예정

○  ’23년 정보공개서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과태료 부과	직권취소
합계	신규	변경(등록·신고)
******	****	******	***	***

□ 가맹본부 교육 현황

○ ’23년 가맹본부 대상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교육

	▸일시/장소 :	’23.3.23.(목)./ ’23.4.6.(목), 2회, 온라인 교육
	▸교육내용 :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소개, 등록유형 및 절차, 유의사항 안내, 등록추진 일정 과태료 및 등록취소 절차 및 일정 안내 ’23년 정보공개서 등록관련 일정 소개
	▸참석현황 :	총 360개 가맹본부

○ ’23년 가맹본부 대상 준법 교육

- 일시/방법 : 2023. 11. 22.(수) 14:00 ~16:30 /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 참석자 : 총166명 (가맹본부 임직원, 가맹사업업무 수행자)

- 교육내용 : 가맹사업법령 및 불공정거래 행위, 가맹본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응방법, 분쟁조정 제도 안내 등

3		추진계획

< 정보공개서 등록 교육 >

□ 추진개요

○ 대상 : 서울소재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 2023년 정보공개서 변경(신규)등록한 가맹본부 및 가맹거래사

○ 일정 : (1차) 3.21(목) 14:00, (2차) 4.9.(화) 14:00

※ 교육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화상회의 앱 ZOOM 활용

- 자료 공유와 설명의 편의성, 사용자 접근성 고려

○ 강사 : 서울시 정보공개등록 담당자*************

○ 교육내용

시 간		주 요 교 육 내 용
14:00~14:05	5분	ㅇ 설명회안내
14:05~14:20	15분	ㅇ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관련법령) ㅇ 정보공개서 등록유형 및 절차
14:20~14:50	30분	ㅇ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 정보공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증빙자료 - 법령 개정으로 인한 정보공개서 신설·변경 기재사항
14:50~15:00	10분	ㅇ 기타 등록제도 관련 안내 및 마무리 - 정보공개서 자진 등록취소 및 행정처분(과태료)등

□ 신청(접수) 및 홍보

○ 서울시 및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게시

○ 교육 대상자 별도 이메일 신청 접수 후 미신청 대상 본 추가 유선 안내, 문자발송

○ 다수의 정보공개서를 위임받은 가맹거래사 대상으로 보완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사전 간담회 진행

< 가맹본부 준법교육 >

□ 추진개요

○ 대상 : 서울시 소재 가맹본부

○ 일정 : 2024년도 하반기(7월, 11월 연 2회)

※ 교육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방법 : 실시간 원격화상교육 ※화상회의 앱 ZOOM 활용

○ 강사 : 서울시 담당 주무관2명, 가맹유통상담 법률상담관

○ 교육내용

시 간		주 요 교 육 내 용
14:00~14:10	10분	ㅇ 교육소개 및 안내
14:10~15:10	50분	ㅇ 가맹사업법령 제도 관련 안내
15:10~16:10	50분	ㅇ 서울시 가맹유통거래상담 및 분쟁조정 제도 안내

□ 신청(접수) 및 홍보

○ 교육 대상자 별도 이메일 신청 접수

○ 서울시 및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게시

4		향 후 계 획

□ 정보공개서 등록 설명회 온라인 홍보 및 신청접수           : 3월 ~ 4월

□ 정보공개서 등록 설명회 실시                            : 3월 ~ 4월

□ 준법교육 세부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5월 ~ 9월

□ 본사 및 가맹점(대리점) 대상 관련법령 및 분쟁예방 교육	: 7월,  11월

붙임 : 정보공개서 정기변경 등록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