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4127
결재일자	2024.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스템혁신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최수현A	이희옥	02/26
		우정숙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메일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2024. 02.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

메일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메일시스템의 “개별발송 기본옵션 적용”(개인정보위원회 권고사항)을 위하여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단체 메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조 요청”

(’24. 1.19,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총괄과-136)

- 단체 메일 발송 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발생

- '개별발송' 기능 기본 적용 및 경고 메시지 삽입으로 개선 요청

-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 요청

□ 추진경과

ㅇ ’09. 2 ∼ 22. 5.29 : 메일시스템 오픈 시, “개별 발송” 기능 미개발

ㅇ ’22.05.30 : 직원 메일 “개별발송”  개발 및 기능옵션 시행

- 개별발송 기능 기본옵션 적용 ※ 사용자 옵션 선택을 통해 미체크 가능

ㅇ ’22.06. 1 : “개별발송” 미선택 기본옵션으로 변경 적용

- 다수 직원이 불편 호소 및 “기본옵션 기능 원상복귀(개별 발송 기본옵션 적용 → 미적용)” 요구

※ 내부 메일 활용한 업무 시  수신자(직원)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 다수이나,  개별 발송 적용으로 단체 수신자 정보 알수 없음

□ 개선계획

ㅇ (방향)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 적용 및 직원 메일 사용 불편 최소화

ㅇ (내용) 개별발송 기본옵션 적용 등 시스템 기능 개선

- 개별발송 체크를 기본옵션으로 적용(개보위 권고사항 이행)

① 개별발송 기본 옵션 적용, 메일 쓰기 페이지에 개별발송 안내문구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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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위험성 경고”조치로 유출 위험 최소화

□ 홍보방안

ㅇ 공문, 행정포털 게시판을 통한 카드뉴스 및 메일공지

ㅇ (시행시기)   ‘24.3.4 ~ 4.3.

※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포털 게시판 통해 카드뉴스 및 메일공지

□ 추진일정

ㅇ 사용자 화면 분석·설계 및 DB설계         : ’24. 2.15 ~ 2.23

※ 기본 옵션 변경 관련 검토- 및 시스템 영향도 분석 : ‘24. 1. 20 ~ 2.14

ㅇ 기능 개발                                : ’24. 2.23 ~ 2.29

ㅇ 기능적용 및 서비스 오픈                  : ‘24. 3. 4

ㅇ 홍보                                     : ‘24. 2.26 ∼ 4.3

□ 기대효과

ㅇ 발송 전, “개별발송” 상태 안내사항 추가 확인으로 메일 사용 불편 최소화

ㅇ 단체 외부상용메일 발송 전 “팝업 경고”로 정보정보 누출 사전 차단 효과

붙임  1. 개보위_단체 메일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