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851(2024. 2. 22.)호와 관련입니다.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따른「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2024.02.01.)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재해지역 등 수수료 감면 근거마련, 측량 종목 변경시 추가비용 현실화 근거 마련 등

붙임  1.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알림 1부.

2.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예규)(제378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서미해		공간측량팀장	유병민		토지관리과장	02/23
代지미종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456	(	2024. 2. 2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94	/전송	02-2133-4910	/	dream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