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3377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손정은	김대용	오세희	02/23
			강수성

노후용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2024. 02.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노후물품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시설관리과장:강수성☎3146-2790 시설운영팀장 : 김대용☎2791 담당 : 손정은☎2807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을 불용처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행정 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76조(불용결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ㅇ 자원순환과-21852(2022.04.27.)호『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

Ⅱ		불용대상

ㅇ 품목 및 수량 : 전자복사기 등 5건

ㅇ 세부내역

연번	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처분방식	처분기관	비고
1	****** **********	******** *********	1	무상양여	자원순환과 SR센터
2	****** **********	******** *********	1
3	****** **********	******** *********	1	무상양여	자원순환과 SR센터
4	****** **********	******** *********	1
5	**** **********	******** *********	1	무상양여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SR센터 처분 불가 물품

ㅇ 불용결정 사유

- 내용연수 경과 및 고장·노후된 물품으로 수리하여도 본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물품

Ⅲ		처분계획

업무처리절차

불용품조사	➜	불용결정 및 처분계획 수립	➜	불용결정	➜	불용품 소요조회 (생략가능)	➜	처리기관 무상양여 및 폐기	➜	시스템 현행화

처분방법

구분	처분방식	처분기관	비고
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무상양여	자원순환과 SR센터
냉매포함제품, 대형전자제품 등	무상양여	자원순환공제조합	SR센터 처분 불가 물품

향후일정

ㅇ 대상물품 불용결정 요청 : '24. 2.

ㅇ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생략

-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 소요조회 불필요

ㅇ 대상물품 불용결정 통보 : '24. 3.

ㅇ 불용물품 처분기관 무상양여 의뢰 및 반출  : '24. 3.

ㅇ 불용물품 처분 결과 등록 등 시스템 현행화  : '24. 3.

붙임  1. 불용대상 물품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