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업 협의요청에 따른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1045(2024.2.21.)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부처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기초 지자체의 협의요청 사업에 대한 귀 부서의 의견을 요청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24.2.29.(목)까지 검토의견을 공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eun5047@seoul.go.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조회 사업 -

	요청기관	협의요청 사업명
1	서울시 서대문구	(신설) 다자녀 응원바우처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협의요청서 1부.

3. (양식) 관련 부처 검토의견서 1부. 끝

	복 지 정 책 과 장
수신자	가족다문화담당관, 양성평등담당관, 영유아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아동담당관
주무관	김은주		복지정책팀장	강해라		복지정책과장	02/23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599	(	2024.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5159	/전송	02-2133-0719	/	eun504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