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요청(정비대상 누락분 추가)

1. 행정안전부 주민과-1567(2024.2.20.)호 및 즈민과-1680(2024.2.22.)호와 관련입니다.

2. 관련 근거

가.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24.1.30.),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

나. *******************************************************************에 속도를 내주기 바람"

다. 주민과-5182(2018.10.18.), 주민과-6932(2021.10.21.), 주민과-4388(2023.6.29.)

라. 주민과-2987(2023.12.22.,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신속정비 및 추가 의견 조회)

마. 주민과-1567(2024.2.20.,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요청(지방자치단체))

3. 제7차 민생토론회('24.1.30.)에서 정부는 과도한 요구 및 방문발급만 가능해 불편했던 인감증명제도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4.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근거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인감증명 및 단순 신분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사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전수조사 및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비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5.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소관 부서 및 각 차지구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 결과(붙임3)를 '24.2.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마호로 송부한 붙임3 서식에서 누락분(836건) 시트 추가하였으니 동 공문의 붙임3 서식으로 작성하여 회신바랍니다.

붙임 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추진계획(자치단체) 1부.

2. 제7차 민생토론회 자료 1부.

3.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실적 점검 서식 1부.

4.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일괄개정안 참고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법률지원담당관, 주거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문화재관리과장, 자치구 자치행정과, 전략주택공급과장, 재난대응과장
주무관	장미경		행정관리팀장	명상희		자치행정과장	02/23
代이윤창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3207	(	2024. 2. 2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827	/전송	02-2133-0777	/	jmk29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