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통령경호처소방대-2089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안전관리팀장	부대장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
이건곤	김재성	02/23
		이용희
협 조

2024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4. 2.

대통령경호처 소방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공정하고 신뢰받는 건강한 소방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

2024년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감찰활동으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비위행위의 사전차단으로 기강이 선 공직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소방감찰규정(소방청 훈령 제288호)

○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소방청 훈령 제354호)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소방청 훈령 제342호)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 훈령 제441호)

Ⅱ		최근 5년 비위 발생 추세(서울소방공무원)

□ 징계 양정별 현황

구분	계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계	250	1	10	5	36	33	60	105
2023	52	1	8	1	5	8	12	17
2022	52			1	13	3	14	21
2021	56		2	1	9	8	10	26
2020	49			2	2	6	11	28
2019	41				7	8	13	13

□ 비위 유형별 현황

구분	계	성범죄(비위)	음주운전	직장 내 괴롭힘	재물손괴	절도	폭력	교통사고	기타
계	250	19	41	6	13	4	38	8	121
2023	52	6	8	4	6	1	7	1	19
2022	52	2	11		2	1	10	2	24
2021	56	4	9	1	2		10	4	26
2020	49	2	4		2	1	7	1	32
2019	41	5	9	1	1	1	4		20

□ 계급별 현황

구분	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계	250	7	9	25	90	52	51	16
2023	52	1	1	4	15	13	11	7
2022	52	1	1	2	20	13	12	3
2021	56	2	2	6	22	10	10	4
2020	49	3	3	7	16	7	11	2
2019	41		2	6	17	9	7

□ 비위 발생 추세 및 분석

○ 서울소방공무원의 비위 발생 추세를 살펴보면,

- ’21년도 이후 50건 이상 꾸준하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특히 ’21년도에는 56건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 이 중 중징계 처분이 12건(21.4%), 경징계 처분이 44건(78.6%)를 차지함

○ 비위 유형별로는 ’22년도에 음주운전이 11건(26.8%)으로 최근 5년간 41건 중 가장 많이 발생한 년도였으며, ’20년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계급별로는 소방위 90건(36%)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소방사 계급은 비위 발생이 매년 증가 추세로 신규 임용시부터 특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총괄) ’23년 비위 발생 건수는 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 건수(50건) 대비 큰 변화가 없어 보임.

- 이는 성범죄(비위)의 증가(2건 → 6건)와 직장 내 괴롭힘의 증가(0건 → 4건)가 총 발생 건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며, 중대 비위(음주8, 직장 내 괴롭힘4, 성비위6)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함.

- 특히 갑질의 경우 관리자급의 높은 관심이 요구되며, 을질 또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 세대 간 소통하는 직장 내 상호존중 문화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Ⅲ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1		공직기강 분위기 조성

1		음주운전 근절 집중 관리

① 음주운전 근절 교육 정례화

확대

○ 시  기 (월 1회 이상)

- 정기 : 매월(직장교육훈련 및 간부회의 등)

※ 교육내용 근무일지 기록 및 내부 결재

- 수시 : 여름

○ 주    관 : 본대, 안전관리팀

○ 방    법 : 집합 교육(2개 제대는 전달교육으로 갈음)

○ 주요내용

- 음주운전의 해악, 형사적 책임(인명사고 시 특가법 적용)

-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에 따른 각종 불이익 처분 등 전반사항

- 적발 시 징계 범위, 부서장「관리책임제」관한 사항

○ 사후관리

- 교대근무자 전달교육 실시 여부 확인 철저

② 관리자 중심의 음주운전 전문교육 실시

신규

본부 별도계획

○ 시    기 : 2024. 3. 22. ~ 3. 29.(기간중 5일)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병행실시

○ 대    상 : 소방대장, 부대장

○ 주요내용 : 음주운전 예방 전문 강사를 통해 전문교육 이수 후

멘토&멘티 활동

2		관리자 등『공직(윤리)기강(확립) 특별교육』실시

① 감찰담당자 직무교육 의무 이수

지속

○ 대    상 : 신규 감찰담당자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활용

○ 교육기관 : 감사교육원

○ 근    거 : 소방감찰규정 제5호(감찰관의 자격요건)

② 공직기강 관리 실무 교육

신규

○ 기    간 : 2024. 2. 26 ~ 2. 27.(2일간)

○ 대    상 : 안전관리팀장(감찰업무담당자)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 주요내용

-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실무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및 대응

- 감찰조사(조사기법, 문답서 및 보고서 작성 등) 및 징계실무

- 주요 감사사례 등

전략목표 2		감찰업무 내실화

1		다양한 테마별 감찰을 통한 감찰제도 효과 극대화

① 특정사안별 집중감찰로 부패요인 사전차단

지속

○  시    기 : 선거, 설‧추석 명절, 휴가, 연말연시 등

○  대    상 : 전 직원

○  점 검 반 : 부대장, 안전관리팀장

○ 방    법

- 시기별 : 선거, 명절, 연말연시, 휴가 등

- 테마별 : 직장 내 괴롭힘, 소극행정, 복무관리(초과, 출장) 등

○ 주요내용

- 타 시‧도 비위 사례 비교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찰 실시

- 기타 특이사항 및 직원 의견청취 등

② 자체감찰을 통한 자정능력 향상

신규

○ 시    기 : 분기 1회 이상 자체 감찰 실시

○ 대    상 : 전 직원

○ 분    야 : 복무·복지·장비·예산·예방·현장활동 등 소방행정 전반

○ 방    법

- 지적 위주 점검에서 개선 위주 방식으로 전환

- 관리자(부대장‧팀장)를 중심으로 한 내실있는 감찰 추진

- 감찰 ‧ 조사 결과 최종관리자까지 사실 그대로 보고

○ 사후관리

- 지적사항 개선 여부 확인 철저

	자체점검 주요내용
□ 금품·향응 수수, 특정업체와의 유착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 이해충돌 및 사적이해관계 신고, 겸직금지 및 외부강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전반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행위 □ 기타 출퇴근 복무 및 보안점검, 민원처리 해태 등 시민불편 초래 행위

2

비위행위자 페널티 적용

확대

① 직위해제 처분 기준 적용

○ 음주운전

-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수사 개시 통보 즉시

※근거 :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예방 강화대책 알림[소방감사담당관-1035(2024.1.18.)]

○ 기타 중대비위(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적용)

- 공무원임용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상기범죄로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중징계 의결 요구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 제외)

② 비위 행위자 처벌 기준 엄격 적용

○ 사안에 따라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신상필벌 적용

(승진, 인사, 상훈 등 각종 불이익)

○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징계양정 준용

- 징계양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3] 적용

붙임5

- 강력한 징계집행 및 신분상·경제적 손실 확대

- 사회적 책임 및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지시사항 등 참고자료

배부 등 징계위원회의 엄정한 의결 촉구

★ 음주운전 관련 비위 행위자는 (소방감사담당관-1035(2024.1.18.)호        「음주운전 재발 방지 및 예방 강화대책」알림) 준용

○ 직장 내 괴롭힘 등 주요 비위행위 처분방법

- 징계양정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7-다 적용

붙임7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근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조

-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 금지

- 조사 방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

※ 소방감사담당관-937(2024.1.17.)호「2024년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대책 알림」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준수 및 처분 강화

- 징계양정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의 3] 적용

붙임6

- 성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

※ 근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2조, 제10조

- 조사신청서 접수 시 지체없이 조사 및 피해자와 행위자의 업무

공간 분리

- 사건의 은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관련     자는 행위자에 준하는 처벌

**「서울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제3조 제3호 다목

※ 내부 신고 사건처리 절차

- 신고 즉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피해자 심리적 안정 등 보호 최대화

★ 성 관련 비위 행위자는 (市 인사과-35495(2024.10.19.)호 「성희롱·         성폭력 인사조치 강화대책」시행 안내) 준용

전략목표 3		소통하는 서울소방

1

본부↔소방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 활성화

지속

○ 시    기 : 반기별 1회(인사발령 직후)

○ 참석범위 : 부대장·안전관리팀장

○ 주요내용

- 공직기강확립 추진 시 발생한 애로․고충 등의 의견 청취

- 효율적인 감찰업무 수행을 위한 상호 토론

- 소방감찰규정 및 주요 비위사례 교육 등

전략목표 4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1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지속

○ 평가시기 : 2024년 11월 중

○ 평가범위 : 2023. 11. 1. ~ 2024. 10. 31.

○ 평가주관

- 소방재난본부에서 산하 소방기관 평가 ☞ 市 감사위원회 통보

- 소방재난본부 평가 ☞ 市 감사위원회

○ 평가항목 및 배점 : 4개 분야, 총100점

- 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 및 추진의지 ☞ 20점

- 자체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 40점

- 공직기강 점검결과(서울시 및 외부기관) ☞ 20점

-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 경보발생 적기 처리율 ☞ 20점

○ 평가결과 및 시상 : 2024년 12월 중

※ 공직기강 확립 우수사례(특수시책) 전파

Ⅳ		행정사항

○ 자체 감찰반 운영 철저(부대장‧안전관리팀장 중심)

○ 각종 비위 및 부조리 행위 적발 및 기관통보 시 동향보고 철저

[先 유선(카카오톡&SNS 등)통보 후 필요시 공문 제출]

○ 전 직원은 본 계획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붙임  1. '24년 감찰 추진 일정 로드맵 1부.

2. 소방감찰규정(요약) 1부.

3. 확인서(양식) 1부.

4. 예방감찰 체크리스트 1부.

5. 음주운전 관련 자료 1부.

6. 성비위 관련 자료 1부.

7. 직장내 괴롭힘 관련 자료 1부.

8. 징계의 종류별 효력 1부.  끝.

붙임1		’24년 감찰 추진 일정 로드맵

일  정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감찰

설 명절

해빙기

국회의원선거

복무규정 및

인사철

여름휴가철

추석 명절

겨울철대비

연말연시

기동감찰

(상시)

출동대비태세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

확대

비위사례 전파

신규

비위행위 근절

슬로건 공모

신규

내부 소통채널 활성화

확대

사례중심의 카드뉴스 제작·공유

확대

붙임2		소방감찰규정(요약)

□ 감찰의 정의(제2조 관련)

○ 복무기강 확립과 소방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 및 결과를 처리하는 감찰관의 직무활동

□ 감찰활동 구분(제4조 관련)

○ (예방감찰) 불합리한 요소와 사고 요인 제거, 원활한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계획된 감찰활동

○ (감찰조사) 비위 사실을 조사 규명하여 시정대책을 건의하는 행정조사

○ (특별감찰)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시기·분야,

소방기관 등에 대하여 일정 기간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는 활동

○ (교류감찰)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소방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하는 활동

○ (청문수리) 애로와 건설적 의견을 서면·구두로 청문하여 소방행정에 반영하는 활동

□ 감찰관의 자격요건 및 임무(제5조 및 제7조 관련)

자격요건	임 무
감사(감찰)관리자 또는 실무자 교육과정 이수자 중 1. 소방업무 전반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2. 청렴 겸손하고 정의감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 3. 근속 3년 이상인 사람 4. 소방기관의 장이 감찰관으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 소방비위 근절대책 추진 및 지도‧감독 2. 공직기강 문란행위 및 감찰대상자 조사ㆍ처리 3. 소속 공무원의 부정행위 조사‧처리 4. 선행 및 수범사례 발굴‧조사 5. 징계 요구 등에 관한 사항 6. 비위 제보자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7. 특명사항 조사 처리 및 자체 감사지원 등

□ 감찰직무 제척 및 회피(제9조 및 제10조 관련)

제 척	회 피
1. 자신의 비위행위로 감찰조사 대상이 된 경우 2. 자신이 소속공무원의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조사대상자,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조사대상자 또는 피해자의 「민법」상 대리인이 거나 후견인인 경우	○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는 경우 ※ 회피신청을 수용 시 사건담당 감찰관 재지정

□ 감찰활동 범위(제11조 관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속 공무원

※ 상급 소방기관의 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 가능

□ 감찰활동 절차(제12조 내지 제26조 관련)

절   차

내   용

감찰활동 착수

❏ 비위·복무 위반행위 등에 관한 단서 수집·접수

‣ 감찰부서장에게 보고 ⇒ 착수여부 결정(감찰부서장)

정보수집		정보처리
·비위정보 ·제도개선 자료 ·기타 자료 (여론, 복무실태 등)	➤	·즉시조사대상(신속한 확인,조사,처리) ·감찰대상(감찰활동 필요) ·이첩대상(타 소방기관, 부서 처리․활용) ·참고대상(업무에 도움되는 자료) ·폐기대상(출처 불분명, 동일정보 등)

감찰조사

❏ 자료 제출 요구 등(감찰목적 외 이용불가)

‣ 질문에 대한 답변요구   ‣ 증거품 및 자료제출

‣ 현지조사 협조요구      ‣ 진술서 제출과 출석요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함.

❏ 자료 제출요구 시 증서제시

‣ 감찰활동명령서, 감찰관 증명서 또는 소방공무원증 제시

└ 일상 감찰활동시 발행 생략 가능

❏ 출석요구

‣ (시 기) 조사 3일 전까지(급박한 경우, 조사대상자 요청 시 즉시 가능)

‣ (방 법) 출석요구서, 구두

‣ (내 용) 조사일시, 의무위반행위 사실 요지 등

‣ (대 상) 조사대상자, 이외의 사람(필요 시/여비지급 가능)

❏ 조사대상자 보호

‣ 진술거부권(사전고지)

‣ 조사전 고지

· 위반사실 요지, 여성의 경우 여성 소방공무원 참여 요구 가능 사실

·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요구가능 사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실

‣ 심야조사금지(자정~오전6시) : 요청 시 가능(동의 여부, 사유 기재)

‣ 휴식시간 부여(2시간마다 10분 이상), 건강 이상징후(진료, 휴식조치)

결과보고 및 처리

❏ 결과보고

‣ (시기/보고대상) : 지체없이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 (내 용) 문답서, 증빙자료 등

❏ 결과통지

‣ (시기/방법) 종료 후 3일 이내 / 서면, 전화, 문자(SMS)

‣ (내 용) 조사결과 요지

❏ 조    치 : 처분 요구, 시정·개선 등

□ 민원 사건의 처리(제27조 관련)

○ 기  간 : 2개월

○ 불친절, 경미한 복무규율 위반행위

			정식조사절차
민원인 선택				□	불성립 시 지체없이 조사절차 진행가능
			조정절차

□ 감찰처분 심의회(제29조 관련)

○ 구    성 :  포함 5 ~ 7명

○ 방    법 :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 지명 또는 외부 전문가 위촉

↳ 소방본부 : 소방감사담당관 / 소방서 : 소방행정과장

○ 심의내용

- 감찰결과 처리 및 양정과 관련한 사항

- 감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와 관련한 사항

- 감찰결과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 감찰관 제척·회피 신청과 관련한 사항

□ 이의신청(제30조 관련)

○ 기  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징계요구 사건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진술 등의 절차로 갈음 가능

○ 결  정 : 감찰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각, 취소 또는 변경

□ 감찰결과의 공개(제31조 관련)

○ 비공개 원칙(단, 유사비위 재발방지를 위해 다음의 경우 공개할 수 있음)

‣ 중대 비위행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정보유출, 독직폭행, 성비위, 음주운전 등)

‣ 사생활 보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판단되는 사안

※ 유사한 비위행위 재발방지 목적(처분심의회 의견을 들어 소방기관의 장이 결정)

공개할 수 있는 경우

붙임3		확인서

확  인  서

○ 소속 :

○ 계급 :

○ 성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일부터 현재까지                  에 근무한 자로

위 사항을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계급                성명               (서명)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귀하

붙임4		예방감찰(상시 복무점검 평가) 체크리스트

분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지적사항 세부내용 (비위내용 또는 수범사례)
		양호	불량
청렴	○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식사‧선물 등 향응‧금품수수 여부)
	○ 공용차량‧물품 사적사용 여부 (업무 외 공용차량 이용 등)
출동 태세 확립	○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동부대 편성표에 따른 출동 여부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준비상황 (통제단 물품관리 및 편성 현황 점검 등)
	○ 소방자동차별 장비 적재기준 준수 여부
	○ 월동 및 동력‧유압장비 운영상태 (스노우 체인, 동력절단기, 체인톱 등)
	○ 비상연락망 현행화
안전 관리	○ 공기호흡기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안전장구 관리상태 적정 여부 (인명구조경보기, 탈출장비 등)
	○ 보호장구 관리상태 적정 여부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방화두건 등)
	○ 기타 안전관리장비 관리상태 적정 여부 (차량 2차 사고 예방물품-삼각대, 조명 라바콘 등)
복무 관리	○ 보안점검 적정 여부 (중요자료 방치‧유출, 시건장치 등)
	○ 허위출장 및 부정 초과근무 여부 (e-사람 대리입력, 자리이석 등)
	○ 개인복무관리 상황 적정 운영 여부 (결재 적정여부 등)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등 비위점검
	○ 공무원 품위훼손 및 공직윤리 해이 여부
	○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모범직원 발굴

붙임5		음주운전 관련 자료

1. 음주운전 징계기준(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		경ㆍ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분야로 채용되어 필수보직기간 중 소방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해임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정직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2. 음주운전에 따른 불이익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 근 거:「도로교통법」 제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

처벌기준	처분사항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 0.08%미만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운전면허 취소
2회 이상, 측정거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교통사고 사망 또는 상해사고

처벌기준		처분사항
1 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 0.2% 미만	6월~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 0.08% 미만	1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측정거부		2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징계 처벌

○ 근 거:「도로교통법」제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징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 종 류 : 경징계-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

□ 보수 감액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제5항

○ 내 용

-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보수 전액 감함

- 정직 : 1∼3월, 보수 전액 감함

- 감봉 : 1∼3월, 보수의 1/3 감함

※ 강등·정직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에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등 지급되지 않음

□ 승진 ‧ 승급 제한

○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80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 내 용 : 강등·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 의원면직 제한

○ 근 거 :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 내 용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 의원면직 제한

-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 감사원, 검·경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 근 거:「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3조

❍ 내 용: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때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 수사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 정부 포상 추천 제한  *모범공무원 선발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근 거 : 정부포상업무 지침

○ 내 용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이 종류 및 횟수와 관계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 포함)

- 음주운전 형사처벌 시 형벌 종류·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

- 음주운전으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되더

라도 포상 추천 제한

□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제한

○ 근 거 :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 제31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 내 용

- 추천일 현재 징계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으면 국내 위탁교육 훈련 및 국외훈련 대상자 선발 제한

- 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 또는 훈련 중인 자에 대하여 징계절차

진행될 때는 소속기관의 장은 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

- 훈련기관의 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파견 제한 가능하며,

훈련 중인 자의 징계가 확정된 때에는 훈련중단 조치 가능

□ 기타 행정 제재

○ 전보제한(징계 절차 종료 후 실시) ○ 복지혜택 축소

○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 징계 감경 제외

붙임6		성비위 관련 자료

1.성희롱 및 성폭력 개념

□ 성 희 롱

○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 정의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판단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지 검토

□ 성 폭 력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 형법 등

○ 정의 :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거부할 권리,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

유형	주요내용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교섭하거나,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등
추행	성교행위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비자발적 성적 접촉하는 것을 추행이라 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은 준강제 추행,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면 업무상 위력 등의 의한 추행이 성립
간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는 것
음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아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방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

2. 성비위 징계기준(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
2. 성희롱
가. 반복･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나. 가목 외의 성희롱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3. 성매매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나. 가목 외의 성매매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제2호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6. 제3호에서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3. 성희롱 주요 유형(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참조)

구분	정 의	성희롱 인정 사례(판례·결정례)
육체적 행위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고와 몸을 밀착시 키거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상대 의사와 상관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강요하는 행위	∙ “딱 붙는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데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술집 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 ∙ 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 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 “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00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우리00씨~ 우리 이쁜아~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등을 하는 행위 (전화통화, 통신매체, 인터넷매체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성기 모양으로 조각한 당근을 개수대에 담가놓은 행위 ∙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바탕 화면, 스크린세이버로 깔아놓는 것 ∙ 야한 사진이나 농담시리즈를 카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 속으로 넣는 행위 ∙ 원하지 않는 윙크를 계속하는 행위 ∙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행위 등
	∙ 음란한 사진 ･ 그림 ･ 낙서 ･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 주는 행위 (문자, SNS,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기타	그 밖의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 ∙ 좋아한다며 원치 않는 접촉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니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등

※ 위의 예시는 대표적인 성희롱 행위의 예시이므로, 위에서 예시된 행위가 아닌 행위들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예 : 귀나 볼을 만지는 행위, 악수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상대의 손바닥을 긁는 행위 등)

붙임7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

1.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서울특별시장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⑦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 시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2. 징계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파면-해임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3.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유 형	구체적 행위	판 단
신체적 괴롭힘	∙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물건이나 서류 등을 던지려고 하거나 던지는 행위	일회성
업무적 괴롭힘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거의 주지 않거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에 대해서만 복리후생(휴가 사용 등) 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근로자에게만 비품(PC,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경우 ∙ 합리적 이유 없이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강요하거나 고위험의 작업을 전담하게 하는 행위	지속 · 반복
언어적 괴롭힘	∙ 다수 앞에서(온라인 포함)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 외모(신체적 특징)에 대한 지적이나 원하지 않는 별명 등을 사용 하여 모멸감을 주는 행위 ∙ 특정 인원과의 비교 또는 차별적인 발언	지속 · 반복
대인관계 괴롭힘	∙ 다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근로자와 대화를 하지 않거나 동석을 거부하는 행위 ∙ 상사가 부하 근로자들에게 특정 근로자와 대화를 금지시키는 경우 ∙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인한 집단적인 따돌림	지속 · 반복
기타	∙ 근거없는 비방, 소문, 누명을 생산 또는 확산하는 행위 ∙ 음주, 흡연 및 금전 대여를 강요하는 행위 ∙ 기타 사적인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행위(생활방식, 가정생활 등)	지속 · 반복

붙임8		징계의 종류별 효력

효 력 종 류		보수상의 효력				신분상의 효력			말 소	비 고
		보 수	승 급	수 당	근무연수	승 진	경력평정	연 가
배제징계	파 면	-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 재직중의 사유로 인한 금고 이상의 형벌(단, 직무와 관련없는 과실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수행에 따른 과실 제외) ▸ 퇴직급여 1/2 감액(5년 미만 : 1/4 감액), 퇴직수당 1/2 감액							소청위,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을 때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해 임	- 3년간 공잭재임용 제한 - 퇴직급여, 퇴직수당 전액 지급 - 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감액 지급 ▸퇴직급여 1/4 감액(5년 미만 : 1/8 감액), 퇴직수당 1/4 감액
교정징계	강 등 (정직3월 포함)	처분기간 중 전액 감액	21개월 (3개월+ 18개월) 제한	①대우공무원 (*강등 미지급) 정근수당가산, 가족수당, 자녀학비, 주택수당 2/3감액 ②모범공무원 수당지급중지 ③정근수당지급 기간 중엔 미지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	21개월 경과 후 강등된 하위직급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	처분기간 제외	처분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	- 9년 - 소청위, 법원에서 무효․취소로 확정 - 일반사면	예) 90. 5. 7. 정직1월 처분 → 97.6.7.말소 예) 93. 11. 1. 정직3월 처분 → 94. 1. 31. 집행종료 ※ 동시말소 (정직+감봉) → 7년+5년=12년 ⁕직위해제 : 2년 불문경고 : 1년
						강등 전 직급의 재직기간(승진년수)은 강등 후 직급의 재직기간에 포함
					21개월간 제외	원 계급으로 승진시 강등전 재직기간 합산
	정 직 (1~3월)		처분기간 (1~3)+ 18개월 제한		″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승진임용, 특별승진임용시			- 7년 - 소청위, 법원에서 무효․취소로 확정 - 일반사면
					처분기간+ 18개월 제외	처분기간+ 18개월 제한
	감 봉 (1~3월)	처분기간 중 1/3 감액 연봉월액의 4할 감액	처분기간 (1~3)+ 12개월 제한	① ~ 1/3감액 ② 동일 ③ 동일	″	″			- 5년 - 소청위, 법원에서 무효․취소로 확정 - 일반사면
					처분기간+ 12개월 제외	처분기간+12개월 제한
	견 책		6개월 제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중지	″	″			- 3년 - 소청위, 법원에서 무효․취소로 확정 - 일반사면
				정근수당지급 기간중엔 미지급	6개월 제외	6개월 제한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소극행정, 음주운전(측정거부포함),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승진임용, 보수승급 제한시 각각 6개월 가산

◎ 징계의결요구중인 자에 대한 제한 : 승진임용불가, 전보제한, 의원면직제한(중징계), 명퇴수상지급제외, 정보포상제한

◎ 징계처분자에 대한 제한          : 명퇴수당지급제외(승진임용제한기간중), 교육훈련선발제한(1년), 정보포상제한

◎ 당연퇴직자(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수당)은 파면과 동일하게 지급(그 외의 경우 전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