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1972
결재일자	2024. 2.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김동구	代윤영숙	은정호		02/23
				박진순
협 조
	누수대응과장		代강정구
	주무관		황규성

2024년 상수도 품셈단가표 보완·개정(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포장복구공사)

2024. 2. 23.(금)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상수도 품셈단가표 보완·개정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공사, 포장복구공사)

안전조사과장 : 은정호 ☎3146-1640 안전관리팀장 : 오환석 ☎1641 담당 :김동구 ☎1646

황규성 ☎1645

2024년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및 포장복구공사의 원가계산 작성의 기초가 되는 품셈단가표 및 설계기준을 보완·개정하여 설계금액 산출에 활용하고자 함.

Ⅰ		개 요

□ 목 적

○ 서울아리수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및 포장복구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한 예정가격 작성의 일반적인 방침 및 단가표 제공

□ 근 거

○ 지방계약법 제11조,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예정가격조서작성)

- 계약금액 결정기준을 삼기위해 미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

□ 적용대상

○ 2024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8건(수도사업소)

○ 2024년 도로포장 복구공사 8건(수도사업소)

□ 적용기준

○【공사기준】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부), 긴급누수복구업무처리지침(누수대응과)

○【제 비 율】2024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노임단가】2024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 주요 개정사항

2024년 개정사항	◆ '24년 노임·기계가격·자재단가, 제비율,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반영 ◆ 표준품셈 개정 공종 반영┌ 누수복구 : 레미콘 타설 등 10개 공종 └ 포장복구 : 일반블폭 포장(소형) 등 7개 공종

市 검토의견반영	◆ 누수복구 : 방수프리이머바름 공구손료 조정 등 3개 공종 ◆ 포장복구 : 보차도경계석 설치 몰탈배합비 등 3개 공종

전년대비	◆ 노임 5.4%▲, 건설기계경비 2.4%▲, 자재 1.0%▲

Ⅱ		추진현황

□ 추진절차

TF팀 구성 * 안전조사과 * 누수대응과 * 사업소		개정사항 요구조사 * 공단, 협회, 사업소		품셈단가표 (초안) 작성		기술심사담당관 검 토		검토사항 보 완

└───’24. 1. 22. ~ 2. 13.───┘         ’24. 2. 14.~ 2. 21.    ’24. 2.22.

□ 추진기간 : 2024. 1. 22. ~ 2. 22.

□ 추진내용

○ 2024년 개정사항 보완수정

①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국토교통부)

② 2024년 서울형 품셈(市 계약심사과)

③ 2024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대한건설협회)

④ 2024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⑤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市 건설혁신과)

○ 지침 및 통계자료 갱신

① 긴급누수복구 업무처리 지침(누수대응과)

② 2023년 누수통계(GIS 시스템)

○ 관련기관 의견 및 市 검토결과 반영

TF팀 운영

∎운영목적 : 관련규정(지침, 방침, 주관부서 지침 등) 적정 반영 검토

(市)기술심사담당관 심사결과 내용 반영 등

∎구성도                                   ∎사진(누수복구, 포장복구)

			안전조사과장(TF팀장)
품셈작성					검토 및 조정					지침 및 통계
(안전조사과) 토목6급 김동구 토목7급 황규성					(본부 관련부서) 토목6급 제영도 토목6급 문정주 토목6급 김영혁					(본부 누수복구) 토목 7급 이동섭
		(前 품셈담당) 토목6급 이정훈(누수복구) 공업6급 진원덕(포장복구)

Ⅲ		2024년 보완·개정사항

□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

품셈개정	(제 비 율) 2024년 상반기 간접공사비 이윤 등 14개 항목 보완 (건설기계) 굴삭기 등 56종개 기계가격 보완 (건설노임) 배관공(수도) 등 33종 건설노임 수정 (자재단가) 누수방지새들 등 409개 자재가격 수정 (품셈단가) 레미콘타설 등 10개 공종 품셈단가표 수정
검토의견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 반영) ① 타일압착붙임바름(바닥,벽체) 줄눈공 삭제 ② 방수프라이머바름 공구손료 수정(3% → 2%) ③ 대형계량기실설치 합판거푸집 수정(보통, 4회 → 간단, 6회)

□ 포장복구공사 품셈

품셈개정	(제 비 율) 2024년 상반기 간접공사비 이윤 등 14개 항목 보완 (건설기계) 아스팔트피니셔 등 44종 기계가격 보완 (건설노임) 포장공 등 11종 건설노임 수정 (자재단가) 아스콘 등 82개 자재가격 수정 (품셈단가) 일반블록포장(소형) 등 7개 공종 품셈단가표 수정
검토의견	(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 반영) ① 보차도경계석설치 몰탈배합비(1:3 → 1:2) 수정 ② CONC 인력비빔타설품에 반영된 포장공 중복적용 삭제 ③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재설치 인력품 추가 반영

□ 전년도 공사비 비교

○ 직접공사비 : 전년대비 노임 5.4%▲, 건설기계가격 2.4%▲, 자재 1.0%▲

○ 간접공사비 : 전년도 대비(50억미만 공사기준)

- 산재보험료▼(3.7%→3.56%), 노인장기요양보험료▲(12.81%→12.95%)

- 기타경비▼(9.0%→6.7%),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10.7→13.3%)

□ 2024년 품셈단가표(긴급누수복구, 포장복구) : 따로붙임 1, 2

Ⅳ		향후계획

□ 2024년도 품셈단가표(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포장복구공사) 업무공지 게시판 게시

□ 각 사업소 현장여건(운반거리, 속도, 할증 등)에 맞도록 반영하여  발주사업에 활용토록 안내

□ 향후 원가계산서 제비율적용기준 및 노임단가 변동 시 게시판 게시

○ 변동된 제비율 및 노임단가 적용하여 발주

□ 원가계산서 적용 발주공사 적정반영여부 설계금액 조정심사 시행

붙임  1.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품셈단가표 1부.

2. 상수도 포장복구공사 품셈단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