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523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249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가족국장		부구청장
나경업		김희숙	신수정		유희수		02/22
							김경탁
협 조						보육지원과장		신은옥
						어르신복지과장		代김나정
						장애인복지과장		신숙
						아동청소년과장		정혜정
						희망복지지원팀장		조현정

	강동을 새롭게, 구민을 신나게!

사회복지법인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2024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계획

2024. 2. 21.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사전 검토사항

☞ 해당사항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사회복지사업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 예 산
주민의견 반영 및 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전문가 자문		□ 이행 완료 □ 예정 (이행방안: 워크숍, 자문위원회 등)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 기관 및 단체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투자출연기관 □ 민간단체 □ 구의원 업무공유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민간투자사업 심의 □ 타당성 검토 □ 공유재산 심의 □ 의회 심의 □ 기타 위원회 심의 등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기자 설명회 □ 구 소식지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인권영향평가(구민 인권보장 및 증진) □ 아동친화 및 아동영향평가 □ 교육영향평가(학생 안전과 수업권 확보) □ 여성친화 및 성별영향 □ 건강친화요소 □ 환경인지 □ 사회적 약자 배려 □ 타 기관 사례 파악 비교 □ 안전대책 □ 유지관리비용 □ 시장조사 □ 미래행정 수요예측 □ 고용효과 □ 행사의전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사회복지법인의 공정성․투명성 향상을 위한

2024년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운영계획

사회복지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령과 관리기준에 따라「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를 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2

【참고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2024년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		사회복지법인 현황

□ 우리 구 소재 법인 현황: 9개소  ※ 외부추천이사 선임현황 ‘붙임1’ 참조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년도	이사 정수 (외부이사포함)	외부추천이사 선임 수	관리부서 (건제순)
대한사회복지개발원	올림픽로 667(천호동)	***	1992	*	*	복지정책과
세영재단	천호대로 1006(천호동)	***	1964	*	*	보육지원과
명성복지재단	천중로 35길 73-7(천호동)	***	2004	*	*	어르신복지과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	구천면로 645(상일동)	***	1973	**	*	장애인복지과
주몽재단	상암로 369(상일동)	***	1958	*	*	장애인복지과
우성재단	고덕로 295-45(고덕동)	***	1979	**	*	장애인복지과
대한장애인복지회	성내로 19, 503호(성내동)	***	2001	**	*	장애인복지과
미산	천호대로 1158(둔촌동)	***	1957	*	*	아동청소년과
성암복지재단	구천면로 62길 41-12(천호동)	***	1959	**	*	아동청소년과

3		운영개요

□ 추천기관: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內「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구성․운영

【 참고사항 】

2023.1.1.자부터 ‘2개 자치구 이상 시설 운영법인’과 ‘기본재산 100억 원 이상 법인’의 외부이사 추천기관이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됨

□ 추천배수: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3배수로 추천

□ 운영내용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구성‧운영

- 법인 추천요청 시 서면심의를 통해 외부추천이사 후보 선정

- 선정(심의) 결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시 사후 보고

○ 외부추천이사제 운영을 위한 후보군 구성 및 관리

- 후보군 구성하여 연 1회 공고(신규 후보자 추가될 경우 수시 공고)

※ 연1회 공개모집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추천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

▣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

법인		관리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리부서		법인		관리부서
추천요청 (선임사유발생) ‣ 임기만료 ‣ 사임‧해임 ‣ 신규이사증원		추천의뢰 ‣ 임가만료 3개월 전부터 ‣ 기타사유 15일 이내		심의·의결 (3배수) ‣ 이사추천 및 결과통보		결과통보 ‣ 이사추천 결과통보		이사선임 (이사회의결) ‣ 선임완료 후 임면보고		임면보고제출 (區)복지정책과 (市)소관부서

4		세부운영계획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선정

법인의 추천요청

○ 추천요청법인: 우리 구 소재 9개 법인

○ 추천요청시기: 선임사유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사임․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인 경우에는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요청 가능

○ 추천요청 절차 및 방법

법인		각 법인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법인: 각 법인의 관리부서로 서면(공문) 신청

▸ 필수 기재사항: 공문에 법인명‧주요사업‧선임대상 이사수 등

▸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추천요청서    ② 사회복지법인 현황

③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 요청서: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연임 희망시

(단, 추천시기 당시 외부추천이사 인력풀에 있을 경우에만 재추천 검토)

④ 기타(추천 참고자료): 설립 취지․목적사업의 내용․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 등

- 각 법인 관리부서: 제출서류 등 검토 후 복지정책과로 추천의뢰

후보자 선정

○ 강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內「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서면 심의

- 법인에서 요청한 이사 수의 3배수 추천

- 법인요청사항(추천 참고자료 등) 고려하여 외부추천이사 선정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중 위원별 다수 추천순으로 선정

- 선정(심의) 결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시 사후 보고

▣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구성

- 운영근거: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보건복지부)」 지침의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 마련 시 고려사항’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구    성: **************************

■ 추천 소위원회 구성 현황(2024. 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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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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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소위원회 위원 제척 사유

- 위원이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법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참여 제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란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법인에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계약관계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자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구성 및 관리

후보군 구성 및 자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후보군 구성

-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에서 추천한 사람

※ 제외대상: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자

○ 후보자 모집 및 선정

- 모  집: 연 1회(하반기) 공개모집

- 선  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는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에서 선정

▸ *********************************************

▸ ******************************

※ 후보자는 가장 가까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시 선정 또는 정기회의가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 추천 소위원회를 통해 선정

후보군 공고

○ 방  법: 공개 모집(선정) 후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내  용: 분야별 후보자 수 및 현황(성명, 소속, 직위 등)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사 후보 공고 시 일부내용 비공개

□ 법인의 외부추천이사 선임

선임방법

○ 법인은 3배수로 추천받은 자 중에서 선임

-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유 등 법인이 원하지 않은 후보라는 사유로 재추천 요청 금지

※ 노골적으로 후보자의 취임 미승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한 선임 절차 등을 두는 경우 선임거부행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위반으로 간주

- 단, 추천받은 이사가「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 허용

※ 재추천 요청 절차는 상기 외부추천이사 추천 절차와 동일,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보자 선정 시 후순위자 내정 가능

○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선임 절차 준수

-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결격사유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 재추천(연임)인 경우에도 반드시 최초 선임 절차 준수

임기만료 외부추천이사가 해당 법인의 선임이사로 추천절차 없이 연임한 경우 외부추천이사가 아니며, 추천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로 연임시키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위반임.

임면보고

○ 법인은 이사 선임 후 관리부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면보고

- 법인임원임면보고서,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임원의 취임승낙서, 이력서,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 특수관계부존재각서, 결격사유부존재각서

5		향후일정

□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운영: 연중 상시

□ 외부추천이사 후보자 모집 및 선정: 연1회(하반기) 공개모집

□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공고: 공개모집(선정) 후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23. 11월 신규 후보 모집에 따른 심의(심의일 ′23.12.1.) 완료자 포함하여 ′24. 1월 후보군 공고 완료

6		행정사항

□ 법인관리부서: 복지정책과, 보육지원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

○ 법인에 외부추천이사 추천요청 및 선임 절차 준수 안내 철저

- 추천 절차 없이 외부추천이사 연임 사례 없도록 안내 철저

- 법인별 이사 정수 및 외부추천이사 임기 관리

- 외부추천이사 선임 후 임면보고 철저

붙임  1. 강동구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선임 현황(2024.2.기준) 1부.

2. 강동구 외부추천이사 후보군 명단 1부.

3.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및 임원임면 보고 서식 각1부.

4. 후보자 모집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