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5046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소방정책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유성필	김성칠	이정희		02/22
				황기석
협 조
	소방경		이정상

2024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

2024. 2.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2024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

Ⅰ. 일반개요	2

1. 관련법령 등	2

2. 휴가의 개념	2

3. 휴가의 종류	3

4. 휴가제도의 운영	4

5. 휴가일수의 계산	5

6.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7

7. 휴가 시 유의사항	8

Ⅱ. 휴가별 세부운영 기준	8

1. 연   가	8

2. 병   가	23

3. 공   가	27

4. 특별휴가	30

5. 대체휴무제	51

6. 공무외 국외여행	54

7. 시간선택제공무원 휴가에 관한 특례	54

Ⅲ. 행정사항	58

2024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

소방행정과장 :이정희☎3706-1300 정책팀장 :김성칠☎1310 담당 :유성필☎131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2024년도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람임.

Ⅰ		일 반 개 요

1. 관련법령 등

❍ 국가공무원 복무 관련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3905호, 2023.12.11. 시행)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922호, 2023.12.11. 시행)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예규 제166호, 2023.10.25. 시행)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3360호, 2023.3.31. 시행)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소방청훈령 제274호, 2023.1.1. 시행)

*「소방공무원 근무규칙」과「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통합(전부개정)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훈령 제313호, 2023.4.1. 시행)

❖ 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 지침(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12902호. 2024.1.1. 시행)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관련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552호, 2023.10.4. 시행)

❖ 2024년 서울특별시 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인사과-5830호, 2024.2.7.)

2. 휴가의 개념

❍ 정의

- 소방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총칭한다

3. 휴가의 종류

❍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 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 공가: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 특별휴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휴가 종류		휴가 사유	휴가 일수
연 가		정신적·육체적 휴식 및 사생활 편의	재직기간·근무월수에 따라 21일 이내
병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전염병으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 일반병가 60일 이내 · 공무상병가 180일 이내
공 가		징병검사·동원훈련, 공무관련 소환, 건강검진, 결핵검진, 검역감염병 예방접종, 단체교섭 등	공가 목적에 직접 필요한 시간 (또는 일수)
특별 휴가	경조사휴가	결혼, 배우자 출산, 입양, 사망 등 경조사	경조사 및 대상에 따라 1~20일
	출산휴가	임신, 조산 위험 또는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 전후 총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 임신한 경우 120일)
	유산․사산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 및 배우자	· 본인: 임신기간에 따라 10~90일 · 배우자: 3일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경우	임신 기간중 10일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	임신 기간중 日 2시간 이내
	육아시간	5세(생후 72개월 미만)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日 최대 2시간 이내, 24개월 이내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여성 최대 4일, 남성 1일
	여성보건휴가	생리 기간 중 휴식을 부여	매월 1일 (무급)
	가족돌봄휴가	미성년 자녀 및 그 외 가족(성년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돌봄	10일 이내(미성년 자녀돌봄, 장애자녀의 부모, 한부모공무원 2~3일 유급, 그 외 가족돌봄 사유 무급)
	자녀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 당일 1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중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 수업에 참석할 때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일수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 공무원 및 재해지역 자원봉사 공무원	5일 이내
		사회·경제적으로 광범위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및 자원봉사를 하려는 공무원	10일 이내
	심리안정휴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동료와 직접 접촉한 사건·사고	사건·사고 발생후 1개월 이내 최대 4일(일 또는 시간단위 사용)
	장기재직휴가	5~10년, 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5∼25일
	성과우수자휴가 (개인학습휴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	10일 이내
		창의 아이디어 발굴 및 자기주도 학습기회 제공	2일 이내

4. 휴가제도의 운영

❍ 휴가실시 원칙

- 소방관서(부서)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 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휴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토요일‧공휴일(현업공무원의 비번일‧휴무일 등)은 휴가 사용 대상이 아님.

- 휴가는 자율 신청에 의하고 누구나 필요한 때에는 법령에서 부여한 한도 범위 내에서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비상근무명령이 발령된 상황에서는 비상단계에 따라 제한이 됨.

- 휴가신청에 대한 허가는 기속재량임.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자의 업무형편, 부서 내 사정 등을 고려하여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휴가가 신청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를 해 주어야 함.

❍ 휴가 허가권자

- 소방정 이상 기관장: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정 이상 보좌직위 간부: 해당 기관장

- 소방령 이하: 위임전결 규정이 정하는 허가권자

❍ 휴가절차

-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 및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을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외근소방공무원의 경우 근무시작 2시간 전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 용어의 정의 >
․ 출근：정해진 근무시작 시간까지 근무 장소(사무실 또는 현장 등)에 도착하는 것 ․ 지각：정해진 근무 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것 ․ 조퇴：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하는 것 ․ 외출：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근무시간 종료 전에 돌아오는 것 ※ 출근전 휴가는 지각으로 처리해야 하며 외출로 처리하지 않도록 유의

5. 휴가일수의 계산

❍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함

❍ 반일연가 등의 계산

- 반일연가 1회는 14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함(점심시간은 근무시간 미포함)

- 지각․조퇴․외출 및 반일연가는 별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며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

- 누계시간은 일단위로 연가일수를 계산하며 8시간미만의 잔여시간은 연가일수에 계산하지 아니함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처리

-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함.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함

▸ 같은 연도 내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동일한 사유로 인한 공가·특별휴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 퇴직 후 재임용된 공무원의 휴가일수

- 퇴직후 14일 이내 재임용된 경우 임용근무기관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14일이 경과후 임용시 종전연가일수가 아닌 근무월수에 비례하여 연가일수 부여

※ 필요한 경우 퇴직 전 근무기관에 휴가 사용내역을 확인 후 조치

❍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

- 결근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공무원 보수규정」제27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라 본봉 및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등 관련 수당의 일액을 감액 처리

- 다만, 다음해에 휴직 또는 퇴직, 장기교육 파견 등이 예정되지 않은 공무원의 경우 재직기간별 연가 당겨쓰기 일수를 활용하여 사용

❍ 외근소방공무원의 휴가일수 계산

❖ 휴가일수 산정 등은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름

❖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일반대상자 기준으로 연가일수를 산정함

❖ 휴가일수 산정에 통일된 기준(주간 및 야간 각 1일, 전일 2일) 적용

❖ 연가는 전일근무 1일 차감이 가능하고, 이 경우 대체근무 지시 가능

❖ 지각·조퇴·외출 등은 사용 시간만큼 차감하고 '최대차감시간*' 도입

* 주간·야간 근무는 8시간, 전일 근무는 16시간 최대 차감(주·야간 각 8시간 한도)

❖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은 구분없이 각각의 사용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함. 단,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시 주간 및 야간근무는 8시간, 전일근무는 16시간을 초과하여 합산할 수 없음.

❖ 특별휴가는 당번 근무에 해당하는 휴가일수를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사유에 따른 휴가일수에 이를 때까지 휴무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일 근무는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로 나누어 각 1일씩 합산

❖ 난임치료시술휴가 및 여성보건휴가는 근무형태 상관없이 한 당번을 1일로 산정

❖ 경조사 휴가의 실시방법 및 휴가일수 산정

-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함. 경조사휴가의 사유 발생일이 비번일 경우 그 전 또는 다음 당번부터 휴가를 실시

6. 소방공무원 비상근무

❍ 비상근무의 종류 및 동원인력

종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동원인력	연가 중지, 1/3 이상이 비상근무	연가 중지, 1/5 이상이 비상근무	연가 억제, 1/10 이상이 비상근무	연가 억제, 소방기관의 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비상근무

※ 특별경계근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그 목적과 기간을 명시한 근무

❍ 비상근무요령

-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력을 동원하되, 불필요한 동원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소방공무원을 동원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시간을 명확히 하여 일근제 근무자, 교대제근무 비번자 순으로 소집

-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시 비상근무 대상자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를 명확히 부여하여야 함

-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배치와 대기근무의 교대조를 편성하여 운영

-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연가를 억제 또는 중지함. 다만,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비상연락체계의 유지

- (장거리 여행)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시작 전까지 상급감독자(휴가 허가권자)에게 신고, 국외지역으로 여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행 시작 2일전까지 신고

※ 신고방법: e-사람 시스템 활용(기타-관외여행 또는 휴가 상신시 비고란 기재로 갈음)

- 비상근무기간 또는 특별경계근무기간 중은 소방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7. 휴가시 유의사항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 휴가 기간 중 긴급하지 않은 출근 및 초과근무명령 등 금지

❍ 휴가자의 담당사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근무상황 관리 철저

-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의 근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연가사유의 고의적 병가 처리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연가사실 미등록

▸ 지각․조퇴․외출 사실의 묵인

▸ 진단서 제출 없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연가 미공제 등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전보․파견 및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원본대조 확인하여 해당기관으로 즉시 통보

Ⅱ		휴가별 세부 운영기준

1		연 가

가. 연가일수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11일 12일 14일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	17일 20일 21일 -

※ 신규임용자의 경우 연가사용 직전일(直前日)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 산정 (군 경력, 공무원경력 등 재직기간 포함)

※ 시보공무원도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휴가사용이 가능하며, 임용전 실무수습의 휴가는 공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되 정규공무원 임용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재산정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각각 3일을 가산(호봉획정 또는 연봉제 근무년수 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

재직기간	연가일수	연가가산
1개월 1년 미만	11일	+3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3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3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3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연가가산 없음
6년 이상	21일	〃

❍ 재직기간의 계산

- 재직기간은「공무원연금법」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

※ 시간선택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 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근무기간 전체를 산입함

- 재직기간에는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함. 단,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첫째자녀 1명에 대해서는 1년, 둘째 자녀부터는 휴직 기간 전부) 및 법령상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함

※ 다만,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 부부 모두 재직기간 인정(예, 부부 중 1명은 1년6개월을 1명은 6개월만 휴직한 경우라도 부부 모두 휴직기간 전체 재직기간으로 인정)

-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 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 포함됨

※ 실무수습기간(임용전의 소방학교 교육기간 포함)은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아니므로 연가일수 계산시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연가일수의 가산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각각 연가 1일(합계 : 2일)을 가산하며, 가산 사실을 개인별 근무상황부의 첫째란에 기재하고 허가권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①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8시간미만 사용 시에도 가산에서 제외)

②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

- 연가(병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음

※ 1.1일자 신규임용자는 해당되며, 1.2일 이후 신규임용자는 제외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

▸ 권장연가 범위 내의 연가는 사용하지 않아 연가보상비 미지급이 되었더라도 미보상 연가가산 및 연가저축 대상이 되지 아니함

▸ 소속기관의 연가보상비 지급 범위 내에 있는 미사용 연가 일수 중 본인이 연말에 사용할 예정으로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나 실제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연가보상을 받고 남은 연가를 모두 저축하였다면 미보상 연가일수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가가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병가 미활용에 따른 연가 가산 >

· 전년도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1일 가산

※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반일연가·지각·조퇴·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 사실상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병가)가산 대상이 되지 않음

※ 공무상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가 가산 1일

< 연가보상비 미지급에 따른 연가 가산 >

· 다음 2가지(①,②) 경우에 연가 1일을 가산함, 다만 ①,②를 중복하여 가산할 수는 없음

① 12월 31일까지 미사용한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최고일수(연말 예산담당관통보)를 “1일 이상” 초과한 경우

(예시)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최고 17일인 경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를 초과한 18일 이상인 경우에는 1일의 연가 가산

▷ 미사용 연가일수가 연가보상비 지급범위 내인 17일 이하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아님

▷ 미사용 연가일수가 19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3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6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일의 연가가산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7일을 2일이나 초과하고 있기 때문임)

▷ 미사용 연가일수가 16일인데 보상비 지급일수 산정일 이후 연말까지 1일을 사용하기 위하여 15일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경우는 미사용 연가일수가 보상금 지급한도인 17일 이하이기 때문임)

② 사실상 근무를 계속한 것으로 인정됨에도 연가보상비 산정 시 제외기간에 해당되어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연가 가산이 가능함.

▷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0일 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특별휴가(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장기재직특별휴가 등), 공가, 공무상 질병 휴직, 공무상 병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나. 연가 당겨쓰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6항)

❍ 차년도 연가를 당겨 씀(연도중 휴직·퇴직예정자 제외)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일
1년 이상 2년 미만	6일
2년 이상 3년 미만	7일
3년 이상 4년 미만	8일
4년 이상	10일

❍ 미리 사용한 연가 일수는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에서 뺌

❍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한 이후에 당해 연도에 휴직·퇴직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한 연가일수(복무규정 제16조의제6항에 따라 미리 사용한 연가일수 포함)를 보유한 연가 일수에서 차감하되, 이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한 경우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일수는‘잔여연가일수’(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 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月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 다만, 당해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는 초과사용한 연가사용일수를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月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음

다. 연가 사용의 권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

❍ 권장연가일수(미보상): 10일

- 기관(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권장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여야 함.

- 권장연가 일수는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이상이어야 함 ※ 서울시 2023년 1인당 평균연가 사용일수: 10.23일

❍ 실시대상: 모든 계급 소방공무원

※ 교대근무자는 제외. 1년 중 일부 기간만 교대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도 미적용 (교대근무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

※ 파견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 기관의 권장연가 일수를 적용받음

❍ 연가 1회 실시 최대 일수: 제한 없음

※ 부서(기관)장은 부서의 업무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 권장연가일수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함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연도 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퇴직준비교육 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 권장연가일수

12(월)

❍ 각 기관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사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다음 표의 각 시기에 따라 ①,②,④ 조치 실시

번호	시기(매년)	안내 및 공지 사항	주체
①	∼ 3월 31일	□ 소속 공무원이 그 해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 □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공지	주무 부서장
②	6월 1일 ∼ 7월 31일	□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를 안내	주무 부서장
③	②에 따라 안내 후 10일 이내	□ 해당 공무원은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	해당 공무원
④	∼ 10월 31일	③을 따르지 아니한 소속 공무원에게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통보	주무 부서장

- 각 기관(부서)장은 ②,④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연가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②,④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속공무원 개인별로 실시하며, 다만 신규임용 등으로 ②,④ 조치를 받지 못한 공무원에게는 권장연가일수 중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지급 가능

라. 연가의 저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3)

❍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잔여 연가를 그 해의 말일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축한 다음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저축 연가일수는 소멸됨.

- 권장연가일수의 경우 연가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저축 불가

【예시】소속기관 미보상 권장연가일수가 13일이고 연도 말일까지 당해연도 부여받은 연가일수 20일중 7일만 사용한 경우에는 연도말 기준으로 20일의 연가보유일수에서 권장연가일수를 뺀 나머지 7일만 이월‧저축할 수 있음

- 2023년에 부여받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중 미사용분을 저축한 경우 해당 저축 연가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사용 가능하며 2033년이 지나면 소멸

❍ 저축한 연가는 10일 이상 장기휴가로 사용 가능하며, 저축한 연가를 사용할 경우 최초 저축한 연가일수부터 사용

【저축연가 분할 사용 사례】
○ 2024년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2022년 5일, 2023년 5일을 이월․저축하려고 합니다. 혹시 계획대로 저축한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저축한 연가는 언제 소멸하나요? ⇒ 일단 연가를 이월․저축하면 그 다음해부터 최대 10년이내에 사용가능하며, 그 기간이 종료된 후 소멸됨. 따라서 2022년에 부여받은 연가를 저축한 경우 203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또한 2023년에 부여받은 연가를 저축한 5일은 203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됨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저축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소속기관장은 소속공무원의 저축연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에 소멸되는 저축연가일수와 소멸일자를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받은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질병휴직), 제3호(병역휴직), 제4호(행방불명 휴직), 제5호(법정의무수행휴직), 제6호(노조전임휴직)의 휴직 중 저축 연가가 사용기한 도래로 소멸한 경우

▸ 복직한 날로부터 해당 휴직 기간만큼 소멸된 저축연가일수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며, 연장된 기한을 초과한 저축연가일수는 소멸됨

※ (예) A공무원 2년(2020년 7월~2022년 6월)의 질병휴직 기간 동안 휴직전에 저축한 연가일수 4일이 사용기한 도래로 소멸된 경우, A공무원 복직한 해인 2022년부터 2년간(2022년~2024년) 사용기한 연장

▸ 단, 휴직 기간 종료 이후에도 행방불명이 지속되어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면직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가족에게 지급

-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 중 저축 연가가 사용기한 도래로 소멸한 경우

▸ 해당 휴가가 종료한 다음날부터 해당 휴가 기간만큼 소멸된 저축연가일수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며, 연장된 기한을 초과한 저축연가 일수는 소멸

※ (예) B공무원 2022년 11월2일 ~ 12월31일 동안 60일의 병가 사용으로 기존에 저축했던 연가일수 4일이 소멸된 경우, B공무원은 2023년 1월1일부터 60일까지 저축연가 4일의 사용기한 연장

- 공무원 사망으로 당연퇴직된 경우

▸ 사망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그 유가족에게 지급함

-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 면직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저축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

마. 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제1항)

❍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에 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이에 해당하는 시간을 적립하여 연가로 사용할 수 있음

(해당하는 시간을 연가로 저축시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함)

- 실시대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소방령 이하 공무원

- 적립가능시간: 기관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시간 범위 내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 제2호, 제3호 관련 상한시간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

❍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수령과 연가로 적립·사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

-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할 시간은 매월 말일까지 선택하여야 함(시간외근무시간을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산정하되 1시간 미만은 절사)

(예) 1월 31일까지 15시간 30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 15시간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30분은 절사)

- 7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8시간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30분은 절사)

- 12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고, 3시간은 연가로 전환하여 저축(30분은 절사)

❍ 시간외근무한 시간은 다음 날부터 동일한 月 내에서는 시간 단위로 연가, 외출, 조퇴, 지각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익월로 이월·저축하는 것도 시간 단위로 가능함(1시간 미만은 절사)

(예1) 1월 5일에 1시간 10분 시간외근무 후 3일 뒤 1시간을 연가(외출, 조퇴 등)로 사용

(예2) 1월 31일까지 21시간 15분을 시간외근무한 경우 21시간 한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할 시간과 연가로 저축하여 이월할 시간을 각각 시간단위로 선택할 수 있음(15분은 절사)

❍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하는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한 시간은 익월 1일에 저축된 것으로 보며, 익월로 이월·저축된 연가는 취소할 수 없음

❍ 익월로 이월·저축된 연가에 대해서는 저축연가에 대한 규정을 적용함

-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하는 시간 + 동일한 月내에서 연가(지각, 조퇴, 외출)로 사용하는 시간 + 익월로 이월‧저축하는 시간의 합계는 상한시간(예: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간외근무 저축연가제와 대체휴무와의 관계

- 공휴일 등에 시간외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①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 ② 연가(시간)로 적립·사용, ③ 대체휴무 이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음

바. 연가일수의 공제

❍ 결근․정직․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함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각 목의 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음.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ㆍ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 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예시】

∙ 공무원 B가 정직2월처분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이고 –15일(=35일-20일)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다만, 정직·강등·직위해제 처분 이후 잔여연가일수 없음에도 연가는 결근처리

∙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5월 기간중 연가를 7일 사용하고, 6. 2일자로 정직

1월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처분 종료 후인 7. 2일 이후 연가일수 없음

∙ 연가일수 17일인 공무원이 1~3월 기간중 연가를 5일 사용하고, 4. 5일부터 1개월

직위해제 처분후 복직된 경우 5. 5일 이후 연가일수 없음

❍ 휴직(법정의무수행 휴직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 연도 중 임용된 경우 임용되기 이전 기간 등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부여함

- 이 경우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

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

─────────────────   ×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퇴직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다만, 사실상 근무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면서 일반직⇄특정직,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으로 임용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해 퇴직하는 경우는 제외

예시) 6.30에 임기제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동일한 날(6.30)에 기술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 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 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연도 중 병가를 일수 또는 시간 단위로 여러 번 사용한 경우 사용한 병가일수 또는 시간의 합이 15일을 초과한다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1개월로 봄(45일은 2개월로 봄)

▸ 퇴직준비교육 기간

▸ 연도 중 군입대한 경우 입대 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에서 근무했던 기간

▸ 1개월 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른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기간(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

❍ 반일연가 1회는 4시간으로 계산하므로,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함. 따라서, 반일연가 5회인 경우는 연가 2일과 반일연가 1회가 됨

❍ 지각‧조퇴‧외출, 반일연가는 종별 구분없이 각각의 시간을 모두합산후 8시간을 연가 1일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공제 후 남은 8시간 미만의 잔여연가는 다음연도로 이월‧저축함

❍ 위의 규정에 따라 공제되고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저축연가에서 차감하며 저축연가가 없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함

- 결근일수는 잔여연가일수(복무규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공제하고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말함)와 저축연가를 차감한 최종연가일수를 기준으로 함

- 당해연도에 휴직하는 경우 해당 일수는 해당연도의 마지막 근무月에 발생한 결근으로 간주하여, 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및 제46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따라 정산하며, 퇴직하는 경우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결근으로 처리함

- 다만, 당해연도에 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는 초과사용한 연가사용일수를 당해연도 마지막 근무月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복무규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시간으로 적립하여 사용하는 연가일수로 상환할 수 있음

- 규정에 따라 공제한 결과 초과 사용한 연가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해당 공무원이 휴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해)에 부여되는 연가일수에서 차감[단, 당해연도에 퇴직(또는 퇴직 예정)하는 공무원이 초과 사용한 8시간 미만의 연가에 대해서는 미적용]

※ 12월 말에 복직하는 등의 이유로 복직한 해에 부여된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부여받는 연가일수에서 차감

【예시 1】 공무원 A가 2022. 1. 1.에 부여받은 연가는 12일이었으며, 부여받은 연가 12일을 모두 사용하고 2022. 5. 1. 휴직을 했다가 9. 1.에 복직했음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이 8개월이므로 8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해야 했으나, 총 12일을 사용했으므로 결근처리대상일수는 4일임. 그런데 9월에 32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연가로 이월‧저축하여 10월에 상환하였을 경우 연말에 연가보상일수 산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므로 결근처리대상일수가 0이 되어 결근처리 하지 않음

【예시 2】 공무원 A가 2022.1.1.에 부여받은 연가는 18일이었으며, 2022.7.1 퇴직

했음. A는 2022.7.1에 퇴직했으므로 9일의 연가만 사용했어야 했으나, 퇴직 전까지

18일의 연가를 모두 사용하였음. 따라서 9일의 결근이 발생하였으므로 최종 9일을

결근 처리하여야 함

1) 공무원 A가 당해 부여받은 연가일수 중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는 6.4.~6.28.까지 총 18일 → 이 중 9일이 결근 처리대상

2) 공무원 A의 연가사용 최종 일자는 28일이므로 역산하여 총 9일(18일~28일) 결근처리

2022년도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휴일		연가사용일	____	결근일

사. 연가보상비 지급

❍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 지급대상: 소방정감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육아휴직자의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일수 계산 (예시)>
	○ 2년 2월 동안 재직하다 출산으로 1년간 육아휴직 후, 당해 연도 7.1자로 복직하고 연말까지 휴가 2일을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는? - 2년 2개월 재직 + 1년 육아휴직 = 재직기간 3년 2개월로 산정하여 연가일수 14일 - (당해연도)연가일수: 7일(6/12*14=7일) - 최종 연가 보상일수: 5일(7일 – 2일)

❍ 연가보상비 수령을 위한 허위병가 또는 미기록 사례 등 방지

- 근무상황부 등의 기록유지 및 확인감독 철저

아. 연가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

아-①	권장연가제 균등 시행 및 비대면 휴가보고 정착

❍ 권장연가를 제외한 일수 만큼만 연가보상비 지급

- 연가일수 20일 이상(연가가산일수 포함)인 경우 아래에 따라 연가보상

직급	2024년 권장연가	연가보상일수
소방정감 이하 모든 공무원 (교대근무자 제외)	10일	0~13일 이내 (교대제근무자 15일 이내)

- 모든 공무원은 연가를 실시함에 있어 연중 골고루 분포되게 실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

※ 최종 권장연가 일수 적용 여부 및 연가보상비 지급 일수에 따른 사항은 보수·수당지침에 따라 하반기 별도 안내(市 인사과)

❍ 휴가 허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위하여 휴가 신청에 대하여 대면보고를 받지 않도록 유의

❍ 소방기관장 비대면 휴가보고 정착

- 원 칙: 비대면 문서보고 및 유선보고 ※ 재난발생 대비 방면 지휘본부장에게 신고

- 예 외: 문서보고 및 본부장(방면 지휘본부장 포함) 유선보고

․ 3일 초과 연속하여 휴가(장기교육, 관외출타 포함) 시

․ 공무외 국외여행 시

․ 화재기(11월~2월)에 3일 이상 휴가 시

․ 특별경계근무(시의회 포함) 기간 중 부재사유 발생 시

아-②	명절전후, 공휴일 연계 사용권장

❍ 2024년 명절 및 공휴일 전·후 1~5일 휴가 사용

- 설, 추석명절: 2. 9. ~ 2. 12. / 9. 14. ~ 9. 18.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9월 (추석)	8	9	10	11	12	13	14
	15	16 (추석 연휴)	17 (추석)	18 (추석 연휴)	19	20	21

- 공휴일 연계 전후 휴가 1~2일 사용 권장

‣ 삼일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연계 휴가 사용

❍ 사용방법

- 개인별로는 연중 최소 1회 이상 사용을 권장하고, 휴가자와 대직자간 업무인계 철저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아-③	사계절 휴가제: 여름 5일 이상, 봄·가을·겨울 3일 이상

❍ 기존 여름, 겨울 휴가 외에 봄·가을 휴가 활성화하여 사계절 휴가 정착

휴가 기간	운 영 방 법
▸ 봄철‘가족함께’휴가: 5월 중	∘ 시기: 2024.4월말 이전 개별등록 후 사용 ∘ 기간: 3일 이상(권장) ∘ 근로자의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등과 연계
▸ 여름휴가: 7 ~ 8월 중 ※ 풍수해 비상상황 고려 실시	∘ 시기: 2024.7월초 개별등록 후 사용 ∘ 기간: 5일 이상(권장)
▸ 가을철‘단풍놀이’휴가: 10월 중 ※ 국정감사 일정에 따라 시기조정	∘ 시기: 2024.9월말 이전 개별등록 후 사용 ∘ 기간: 3일 이상(권장) ∘ 추석, 한글날 등 연계
▸ 겨울휴가: 12월 중 ※ 제설대책 비상상황 고려 실시	∘ 시기: 2024.11월말 이전 개별등록 후 사용 ∘ 기간: 3일 이상(권장)

아-④	교대제근무자 연가 활성화

❍ 지역별 현장 여건에 맞는 소방력의 탄력적 운영

- 일시적으로 소방력 결원이 발생하여 현장활동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경우 기관장 판단하에 비번 근무자의 초과근무 실시

☞ 휴가 허가권자는 한 사람에게 대체근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치

- 소방기관의 장 판단하에 대규모 재난 및 팬데믹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필요할 경우 일시적으로 근무형태 변경(3교대→2교대) 가능

※ 2조교대제 근무가 부득이하게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순번휴무 사용 가능함.(1월이상 1회, 2월이상 3회) 단, 순번휴무는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에서 공제하지 않음.

❍ 기관(부서)단위 월중 휴가계획 수립(권장사항)

- 특정 기간에 휴가일정이 집중되지 않도록 직무별 휴가일정 조정

❍ 소방력 운영시 유의사항

- 휴가자 등 발생으로 정해진 근무형태 이외 근무를 실시(근무변경 또는 초과근무명령)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 외에 전일(2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가급적 자제하며, 야간근무는 연속하여 3회 이상 금지(교대제 소방공무원 관리지침)

- 소방력 기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확보를 목적으로 초과근무 실시

2		병 가

가. 병가의 종류 및 기간

❍ 일반병가: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예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가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

- 감염병에 걸려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직장에서 발생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및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연간 통산 최대 6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초과되는 경우 질병휴직 등 조치

❍ 공무상 병가: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하나,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허가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나. 병가일수의 계산

❍ 병가기간 중의 토요일 및 공휴일 처리

-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연간 누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함

❍ 병가일수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함

- 전년도 병가를 60일 사용하였더라도, 연도가 바뀌면 60일을 새로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공무상 병가에 있어서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함

-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함

다. 병가의 운영방법

❍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의료법」제17조(진단서 등)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9조(진단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동일한 사유 여부는 기관장이 진단서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연가 사유의 고의적 병가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사유의 질병임을 검진하기 위한 병가신청시 기관(부서)장이 결정하되, 이후 진단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진단서(치료기간 확인)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활용

- 치료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내과적 병명의 경우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이 기재된 진단서 제출

- 2주 진단서의 경우 진단일로부터 토·공휴일을 포함한 14일 병가 사용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공무상 병가, 일반병가, 연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질병휴직 사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서장의 승인(질병휴직의 경우 임용권자의 명령)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질병휴직은 질병․부상의 완쾌 등 휴직사유의 소멸 시 복직할 수 있으므로, 질병휴직 기간 만료 시 동일사유로 연속하여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없으며, 휴직기간(2년) 만료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 동일질병 또는 부상이 재발된 때에는 복직 후의 근무가 정상적인 상태로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에만 일반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 병가의 기간은 부서(승인권자)장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함

- 허가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병가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관장은 병가 기간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시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병가의 허가는 빠른 직무복귀를 위하여 허가하는 유급 휴가이므로 목적과 맞지 않는 여행 등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함

예) 병가기간중 국내외 여행 및 휴양시설 이용 등은 연가의 고의적 병가사례임

【 병가 일수의 계산 사례 】

사례1) 병가 기간이 `24. 5. 1. ~ 5. 29. [29일(평일 19일, 토·공휴일 10일)]인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미만이므로, 병가 일수는 19일(토·공휴일 제외)

사례2) 병가 기간이 `24. 5. 1. ~ 5. 31. [31일(평일 21일, 토·공휴일 10일)]인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31일(토·공휴일 산입)

사례3) 병가 기간이 `24. 5. 1. ~ 6. 7. [38일(평일 25일, 토·공휴일 13일)]인데, 5. 31.에 출근 또는

연가를 사용한 경우

: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병가기간 중 출근일수 또는 연가일수 1일을   제외한 37일(토·공휴일 산입)

사례4) 병가 기간이 `24. 5. 1. ~ 5. 29. / 6. 1.~6. 7. [35일(평일 23일, 토·공휴일 12일)]인 경우

: 병가 일수를 합한 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병가 일수는 35일(토·공휴일 산입)

사례5) 2개 년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연간 누계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라. 공무상 병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 공무상 병가의 실시에 있어서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에 따름

- 다만, 공무상 병가기간은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

-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함

❍ 아래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음

-「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

- 6일 이내의 단순 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 공무상 요양승인 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을 경우 그 결정서를 통보받을 때까지는 일반병가와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이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사용한 일반병가와 연가를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할 수 있음

- 이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공무상 병가로 소급 처리하지 않거나 일반병가 및 연가의 일부만 소급 처리할 수도 있음

❍ 일반병가 및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질병휴직 중인 경우 휴직기간 중에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당초의 일반병가․연가․휴직처분을 취소하고 공무상 병가로 처리할 수 있음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 연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담당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근무상황 처리(병가․연가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다만 갑작스런 발병이나, 본인이 의식불명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이 연락하여 휴가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3		공 가

가. 공가의 사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2

①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군ㆍ해군ㆍ의경 등 자원입대를 위한 개별 면접은 공가에 해당되지 않음

②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③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④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⑤ 원격지간의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⑥ 「혈액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 홍보 및 교육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⑦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및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을 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포함)

⑧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⑨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⑩ 천재지변 또는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⑪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에 참석할 때

⑫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검역법」제5조 제1항의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 예방 접종을 할 때

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나. 공가제도의 운영원칙

❍ 공가의 운영원칙

-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공가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공가의 운영

- 공가는 휴가의 일종으로 출근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휴무일, 비번근무자에게는 공가를 부여할 수 없음.

- 승진시험 준비, 어학 등 각종 자격시험 응시는 공가(출장) 대상이 아님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며, 이때도 필요한 시간만큼 사용

- 원격지간* 전보 시 업무인계인수･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 행사참가는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등에 대하여 각급 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 공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격증의 효력유지를 위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할 경우 공가 가능

【 공가의 사례 】

사례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시「국가기술자격법」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2)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사례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당사자(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제기된 소송에 한함)일 경우는 공가 처리.
민사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사례5)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에 선수로 참석할 경우 공가 처리하고, 동호인대회 업무 담당자의 경우 출장 처리. 다만 부처별 동호인대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연가 처리하여야 함.

4		특별휴가

가. 경조사 휴가

❍ 휴가사유 및 휴가일수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름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출 산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0(1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입 양	본인	20

- 입양은「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입양이외 경조사 휴가의 경우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본인 결혼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하며,(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다만,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또는 12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사례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사례3) 경조사 휴가 사용시 사유발생한 날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망의 경우도 장례에 필요한 기간 안에서부터 연계하여 사유별 휴가실시가 가능하나 이때 사유발생시 휴가, 출장 등의 사유로 즉시 실시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

- 특별휴가는 해당 사유별로 필요한 기간을 최소화하여 정해진 날짜이므로 특별휴가중 경조사 휴가가 중복되어 발생될 경우 그중 휴가일수가 많은 휴가로 실시

사례1) 2.19.부터 2.23.까지 장기재직특별휴가 중 2.21. 조모상의 발생으로 경조사   특별휴가가 발생하나 2.23. 기간 내에 있으므로 경조사휴가 3일 사용 불가

사례2) 3.13.(수) 모친상 발생으로 경조사 특별휴가 기간 중 3.17.(일) 부친상 발생시 3.22.(금) 까지만 경조사휴가 사용 가능

사례3) 금요일 오후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1일) 또는 다음주 월요일(1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음

나. 출산 등 특별휴가

❍ 휴가사유 및 휴가일수(*표시는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특별휴가)

구 분	대 상	기간 등
출산휴가	임신, 조산위험 또는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전후 9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유산․사산휴가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배우자(남성 공무원)	3일 이내
임신검진휴가	임신한 공무원이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경우	임신 기간 중 10일
모성보호시간	임신공무원	1일 2시간 이내
육아시간	5세(생후 72개월 미만)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	일 최대 2시간, 24개월 이내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여성 4일, 남성 1일
여성보건휴가	생리 기간 중 휴식 부여	매월 1일 (무급)
가족돌봄휴가	재학중인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원	2~3일 이내(유급, 시간단위)
	배우자, 부모(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성년 자녀를 위한 돌봄휴가	7~8일 이내(무급, 日단위) ※ 무급은 보수·수당 반납
자녀입영휴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	입영 당일 1일
수업휴가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 중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 수업에 참석할 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일수
재해구호휴가	재해피해공무원, 재해지역 자원봉사공무원	5일 이내
	대규모재난 등 장기간 피해수습이 필요한 공무원	10일 이내(재난및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재난규모)
심리안정휴가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동료와 직접 접촉한 사건‧사고	사건‧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 최대4일(일 또는 시간단위 사용)

❍ 출산휴가

- 임신하거나 출산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 이상이 되게 함

- 다만,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60일 이상이 되게 함

※ 휴가기간의 배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산의 우려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 인정

※ 휴직 중이 아닌 공무원의 경우, 출산일에 출근하여 출산휴가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한 경우 출산일 다음날부터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사례) 여성공무원이 정규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후 출산한 경우에는 당일은 제외하고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출산한 경우에는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음

- 출산일 전에 육아휴직 등 휴직 중인 경우에는 실제 출산일에 맞추어 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례) 육아휴직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출산예정일(‘23.9.14.)에 맞춰 미리 복직신청을 하였음. 그러나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9.7.)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복직신청을 변경하지 않아 인사부서에서는 ’23.9.14자로 해당 여성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동시에 출산휴가 처리를 완료하였음. 하지만 출산휴가는 실제 출산일(9.7.)로부터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여성공무원은 결국 총 83일의 출산휴가만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

‣ 임신 중인 공무원이 조산·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출산예정일 45일전 이후부터는 출산휴가의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이므로 임신검진을 위한 보건휴가 이외에 일반병가를 수시로 사용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산․사산휴가

-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휴가를 부여하지 않음.

‣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1주는 7일이므로 임신 106일부터 147일까지는 30일, 임신 148일부터 189일까지는 60일, 190일 이후는 90일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유산․사산한 날이 지난 후에 휴가를 신청하면 그만큼 휴가 가용일수가 단축됨

-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3일의 배우자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함

‣ 휴가 사용은 위 배우자(여성)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사용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

【예시①】 임신한 배우자가 15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예시②】 임신한 배우자가 16주~20주 이내에 유·사산한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3일의 휴가 사용

- 출산 및 유산·사산 휴가는 산모의 건강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며, 아래의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

‣ 임신 중 심한 입덧이나 부작용 등으로 안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

❍ 임신검진휴가

- 임신한 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 동안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시 신청자는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관·부서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성보호시간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 등을 위한‘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시】 日 8시간 근무 기준

∘모성보호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모성보호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예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출·퇴근시간 (日 근무시간)	09:00∼21:30 (10H 30’)	09:00∼21:30 (10H 30‘)	09:00∼21:00 (10H)	09:00∼15:00 (5H)	09:00∼14:00 (4H)
모성보호시간 사용	0∼2시간	0∼2시간	0∼2시간	0∼1시간	사용불가

-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인 육아시간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활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 육아시간: 월 단위 → 일 단위 사용가능

-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 인력운영 상황,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공무수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함

‣ 부서장은 부서의 인력운영 상황, 민원업무 처리 등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함

- 교대근무자는 재난상황에 대비한 출동대 인력운영 상황, 업무공백 방지 필요성, 신청자의 여건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함.

‣ 휴가 허가권자는 1일에 2시간 이내 시간 단위로 허가

※ 교대근무조의 소방력 여건을 감안하여 휴가를 허가하지 않거나 시간을 제한할 수 있음.

-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예시】 日 8시간 근무 기준

∘육아시간 2시간, 연가 3시간 사용시 → 연가 5시간 사용으로 처리

∘육아시간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시 → 연가 2시간, 병가 4시간 사용으로 처리

- 유연근무제 사용자의 육아시간 사용은 일(日) 총 근무시간이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예시】

구분	월	화	수	목	금
출·퇴근시간 (日 근무시간)	09:00∼21:30 (10H 30’)	09:00∼21:30 (10H 30‘)	09:00∼21:00 (10H)	09:00∼15:00 (5H)	09:00∼14:00 (4H)
육아시간 사용	0∼2시간	0∼2시간	0∼2시간	0∼1시간	사용불가

- 24개월은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사용에 대한 신청·승인은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月(2월)의 경우에도 해당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 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자녀가 6세에 달한 날(日)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日)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시에 한하여 제출)

※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 또는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당시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의 육아시간은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함

- 2022.2.18.이전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 소방행정과-4295호(2022.2.21.)

※ 다만, 합산일수가 240일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1) ’18.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31(4일)을 사용한 경우 총 23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예 2) ’18.5.1.~6.30.까지 사용한 경우, 총 40일을 사용했으므로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육아시간 사용하는 날에는 근무시간 전‧후에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사례) 국가공무원 B는 ’18.7.26 육아시간을 17시부터 18시까지 1시간 사용하고 퇴근하였음. 이후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21시부터 23시까지 시간외근무를 하였음. 하지만,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수 없으므로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로 변경하였음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의 근무상황 처리

- 사용기간과 매일의 사용시간을 기재하여 일괄결재로 처리하고, 사용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 교대근무자는 근무형태 기간 단위로 결재 처리

-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을 이미 사용하였으나,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이미 사용한 모성보호시간·육아시간은 연가(시간)로 변경처리

-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거주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자녀를 돌보기 위함이 입증되는 경우 사용가능

❍ 난임치료 특별휴가

- 여성공무원의 경우

‣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2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1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3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인공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을 할 때마다 총 4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난자 채취일 당일과 시술일 당일을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2일은 시술일 전날, 시술 후 2일 이내 또는 체외수정시술을 위하여 반드시 수반되는 병원진료일 중에 선택할 수 있음

※ 의사와의 단순 상담만을 위한 병원진료일은 사용 불가

< 난임치료시술별 휴가사용일 >

						난자채취 포함시 선택가능일
상담일		①			②		Ⓐ		③		④		…	⑤		Ⓑ		⑥		⑦
		병원 진료일			Ⓐ-1일		난자 채취일		Ⓐ+1일		Ⓐ+2일			Ⓑ-1일		시술일		Ⓑ+1일		Ⓑ+2일

▪ 인공수정 시술 시: Ⓑ 1일 부여, ①, ⑤~⑦ 중 1일 선택 가능

▪ 동결 보존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 Ⓑ 1일 부여, ①, ⑤~⑦ 중 2일 선택 가능

▪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 시술 시: Ⓐ Ⓑ 각 1일 부여, ①~⑦ 중 2일 선택 가능

※ 단, 초음파 검사, 과배란 유도 등 난임치료시술에 수반되는 병원진료만 사용 가능(상담일 사용불가)

- 남성공무원의 경우: 정자 채취일에 1일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무급)를 받을 수 있음. ※ 무급은 보수·수당 감액

❍ 가족돌봄휴가

①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 개교기념일, 재량휴업일 등에 미성년자녀 가족돌봄휴가 허용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인하여 휴교함에 따라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요건에 해당되어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3. 미성년자 또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② 자녀를 돌보기 위해 ①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①의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기타 확인서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③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①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 사용시 보수·수당 감액 처리

❍ 자녀 입영휴가: 입영통지서 제출

- 군 입영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행사 참석 및 동행하고자 하는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특별휴가 가능

※ 입영 특별휴가이므로 퇴소식과 전역식에는 자녀입영특별휴가 실시 불가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예시】 상반기 출석 수업기간이 11일, 하반기 출석 수업기간이 12일이라면 4년 근속한 자의 연가일수는 17일 이므로 동기 출석수업 기간 중 6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

❍ 재해구호휴가

- 수해·화재·붕괴·폭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국내의 사유발생에 한하므로 외국의 재난지역 봉사는 개인 휴가사용

- 특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기관(부서)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대규모 재난의 정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

▸ 재난 중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거나 재난의 영향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광범위하여

①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인정하는 재난

②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난

-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라 함은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함

-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해 또는 재난 발생 지역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실시하는 시설복구에 참가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친인척 또는 피해주민을 돕고자 하는 공무원을 말함

- 각급 기관의 장은 재해 또는 재난의 피해정도, 피해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승인하고 이를 남용하지 않아야 함

다. 심리안정휴가

❍ 사건·사고의 인정 기준

- 현장에서 함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동료와 직접 접촉한 사건·사고

※ ‘동료’는 현장에서 팀을 이뤄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범대원 등을 의미함

※ ‘직접 접촉’은 사상자를 응급처치 하거나 직접 이송한 경우, 사망자를 실제 수습한 경우 등을 의미함

-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으로 사망한자와 직접 접촉한 사건·사고

※ ‘중대한 신체손상’이란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된 주요 장기에 손상,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부상을 의미함

- 현장활동 중 폭행 피해를 입어 심신에 위해가 가해진 경우(서울소방재난본부자체 인정기준)

- 그 밖에 위험직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경험한 위 기준에 준하는 사건·사고

※ 기관의 장은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건·사고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휴가 부여일수 등 심리안정 휴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각 소속 기관(부서)에서는 해당 방안에 따라 휴가를 부여함. 별도의 운영 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별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가를 부여함

❍ 심리안정휴가 부여 방법 및 사용절차

- 기관장은 사건·사고 발생 후 가급적 1개월 이내 4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내부결재 등)하되, 부여일수가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만, 허가권자는 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여함

- 대상자는 휴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하고, 휴가 사용일수가 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진단, 진료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 증빙서류(상담(예약)확인서, 진료(예약)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심리안정휴가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음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른 연가 사용방식에 준해 사용시간(일수) 등을 설정함

❍ 심리안정휴가 부여 시 유의사항

- 기관장은 사건·사고의 규모, 피해의 정도, 심리 안정의 필요성과 업무공백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가 일수를 정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상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신체적 부상을 입은 당사자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정식 진단받은 사람은 병가를 신청·승인받아 사용하거나 질병 휴직을 명받아야 함

라. 장기재직 특별휴가 (2014년부터 시행)

❍ 목    적: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자기성찰을 통한 인생재설계 및 심리치유 등을 통한 적극·능동적이며 창의적인 공직자 육성

❍ 휴가대상자 및 휴가일수

- 대    상: 5년 이상 장기 재직자

-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구분	5년~9년	10년~19년	20년~29년	30년 이상
휴가일수	5	15	25	25
사용횟수	1	3	5	5

- 사용방법: 휴가는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 분할사용 가능

예시1】15일: 15일 모두사용, 5+3+7일, 3+6+6일 등의 방법으로 실시

예시2】25일: 5+5+5+5+5일, 3+7+4+6+5일, 10+15일 등의 방법으로 실시

❍ 재직기간 산정 기준일: 2024. 1. 1.기준

❍ 시행방법 및 연도중 기간도래자 등에 대한 예외조치

- 2024. 1. 1.기준 재직기간이 19년11월인 경우 2. 1자로 재직기간이 20년이 도래하여도 금년 12.31까지는 19년차 장기재직휴가 사용 대상임

- 2024. 1. 1.기준 29년10개월이었던 공무원이 2024. 3월 30년차 장기재직휴가가 도래하는 경우 30년차 장기재직휴가를 2023년도 3월부터 사용 가능

- 장기재직휴가는 주기 내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 개인의 사정에 따라 25일인 경우 5회로, 15일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주기내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시 주기에 부여된 휴가를 같은 해에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1주일 이상 장기휴가를 시행하는 공무원은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인수 등 철저

- 전입 등으로 타 시·도 및 자치단체(자치구, 의회 등)에서 전입 전 사용한 주기별 장기재직휴가를 동일한 주기에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장기재직휴가는 도래일로부터 5년 내지 10년동안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주기가 지나거나, 주기별 잔여 특별휴가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음

- 필요시, 연가와 장기재직휴가 연계사용 가능

❍ 장기재직휴가 시 유의사항

- 장지재직휴가의 재직기간은 근속기간이 아니므로, 과거 공무원경력, 군경력 등을 합산하며, 재직가간 누락으로 인한 주기별 휴가는 소급해서 사용할 수 없음

예시】 20년차 장지개직휴가 사용 후,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0년차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려는 경우 20년차 장지재직휴가 사용시점이 재직기간 30년차를 경과하였다면 20년차가 아닌 30년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재사용할 수 없음

- e사람 근무상황신청은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선택, 사유란에 “장기재직특별휴가(10~19년. ○회)”로 기재

- 휴가 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 유지

- 휴가자의 담당사무를 업무대행자에게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공백 방지

- 다른 기관(국가 등)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파견지에 본 특별휴가가 없는 경우 사용불가

❍ 장기재직자 특별휴가 관리

- 각 기관 복무 주무부서에서는 장기재직휴가 실시자에 대하여 월별로 복무사항을 수합하여 인사전산에 등록(기관 인사담당)

- 장기재직휴가 현황 인사전산 등록시 재직기간별 연차를 정확히 확인 후 등록

※ 2014년 이후 장기재직휴가자 인사전산 등록 철저 (복무관리시스템 확인)

❍ 장기재직특별휴가 관련 업무 처리

- 실시부서: 월별 장기재직 휴가자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복무부서 제출

- 인사(복무): 장기재직특별휴가자 근무현황 확인하여 인사전산 입력 조치

【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 제출서식 】

2024년 ○월 장기재직 휴가자 현황 제출

( ○○○○과 )

연번	소 속	직 급	성명	재직기간 (10년차,20년차 등)	휴가기간	휴가일수 (사용누계)

마.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포상휴가)

❍ 목    적

-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피로 회복 및 자긍심 고취에 기여

❍ 휴가일수: 연 10일 이내(개인학습휴가 2일 포함)

- 1인 연 10일 이내 성과우수 특별휴가 실시 가능

- 당해연도 연속선상에 있는 동일한 성과로 연 2회 부여불가

예시】 2024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2024년도 예산안 의회 의결

- 2일 이상의 성과우수 특별휴가는 1회 1日단위 분할 실시 가능

❍ 허가권자: 본부장, 종합방재센터소장, 소방학교장

- 성과별 특별휴가 부여일수: 회당 최대 3일 이내

※ 업무지원 성격의 단순 참여자는 1일 이내 부여

※ 입상·발표회 등 현안·역점사업 성격이 아닌 경우 2일 이상 부여할 수 없음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방침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결재

- 소방서는 본부 주무과에서 허가방침 결재 (소방서장은 직원들의 특별휴가 실시 5일전까지 본부로 계획 보고)

- 특별휴가 실시 부서는 방침 시행 전 소방행정과(소방정책팀장) 협조 후 실시하고, 특별휴가자 실시자 명단을 소방행정과로 통보

❍ 시행시기: 사유 발생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

- 시기가 지난 특별휴가는 연기하여 사용 불가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는 매년 부여되는 휴가로 해를 넘겨 실시 불가

❍ 성과 우수자 인정범위(기준)

①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당해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② 감사위원회의 적극행정 공무원(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주요업무 담당자)으로 선정된 때

③ 창의력을 발휘하여 조직의 생산성 및 시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을 때

④ 주요 시책사업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성과를 거둔 공무원

⑤ 특정 프로젝트 추진 등 업무폭주에 따른 격무로 심신이 피로하여 일정기간 휴식이 필요할 때

⑥ 제설․수방 등 비상대책 업무 추진 및 시 차원의 대단위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때 (실제 업무에 참여한 직원에 한함)

⑦ 각종 재난현장에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공적을 세운 공무원

❍ 활용절차

① 특별휴가 대상파악(부서별) → ② 특별휴가실시 방침결재(사업 주무부서)→ ③ 특별휴가실시(2개월이내, 휴가시스템 개별등재)

- 내부결재 양식(예)

소속	직급	성명	성과우수특별휴가 사유	특별 휴가	사용기간
				1일	2023.2.17.내
				2일	2023.2.17.내

- e사람 시스템(예) - 휴가구분(특별휴가-포상휴가), 휴가사유 등 반드시 기재

❍ 2024년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실시 제외대상

- 아래의 사유로 징계·형사처분 등을 받은 공무원은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제외

‣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등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2호 비위

‣ 성폭력 비위 등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제1호 비위

‣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포함), 시간외근무수당·여비 등 부정수령

‣ 중징계(정직·강등) 처분자

※ 처분일이 2023년이나 처분기간이 2024년까지 이어진 경우 2024년에도 성과우수자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없음

예시】 2023.11.18. 정직3월 처분받은 공무원은 처분 종료시점이 2024.2.17.일로 2024년 실시할 수 없음

마-①	비상대책업무 추진 유공 공무원 특별휴가

❍ 기본원칙

- 평일 시간외근무 8시간 연속, 토‧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시 대체휴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휴무를 실시하였더라도 계절적·회기별 사유로 3개월 이상 장기간 비상·야간 근무를 실시한 경우 해당 사업 종료후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피로도 해소에 기여

❍ 실시대상

- 대체휴무를 실시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현장직원과 실제 담당직원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실시

- 재해 발생에 따른 복구 등을 위하여 전 직원이 동원된 비상근무는 제외

❍ 허가권자: 본부장, 종합방재센터소장, 소방학교장

※ 소방서는 본부 주무부서에서 허가방침 결재

❍ 비상근무일수별 특별휴가 기준(대체 휴무한 경우는 근무일수에서 제외)

- 상황근무 등 지원 근무자: 3일 이내 근무자 1일 특별휴가 부여

- 토·공휴일 근무자: 4일 이내 근무자 2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 평일 근무자: 5일 이내 근무자 2일 이내 특별휴가 부여

마-②	개인학습특별휴가

❍ 목    적: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자율적 학습기회 제공

❍ 휴가일수: 2일 이내(1회 분할 가능)

❍ 실시방법: 1日 단위 분할실시 가능

- 1日 단위 분할 하여 실시 가능하며, 연속하여 실시도 가능

❍ 대    상: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임기제 포함)

※ 임용전 실무수습은 해당되지 않으나, 임용 후 기여도를 고려 즉시 실시 가능

※ 연초 휴직·교육파견, 연말 복직·교육 복귀자, 연도중 퇴직, 연말 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개인학습휴가 허가는 시정 기여도를 고려 부서장이 판단하여 결정

❍ 시행시기: 연중 실시

- 명절(설날, 추석) 연휴 및 하계휴가 등 일반연가와 연계하여 활용 가능

- 소방정이상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국정감사기간 실시 자제

- 1회 1日단위 분할하여 실시 가능하며, 연속하여 실시[평일(금)-토,일요일-평일(월)]하는 경우에는 금ㆍ월 연속사용 신청

- e사람 근무상황신청은 특별휴가-소방(기타), 사유에 “개인학습휴가”로 등록하고 허가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휴가 실시

❍ 학습 과제물 제출 방법: 독후감 또는 U-지식여행 학습

- 독후감: 회당 1편(2일 연속사용 1편, 1일씩 분할사용시 1일당 1편)

‣ 학습도서 독후감은 휴가 종료 후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휴가 허가권자에게 결재를 완료하여야 인정되며, 결재시 서무(복무)담당자 협조 지정

‣ 결재권자의 결재 미완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상신 후 구두 요청 등 보고

※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휴가 종료 후 실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10일 이내에 결과물 제출을 완료할 것

- U-지식여행: 1일당 20편(또는 2시간), 2일은 40편(또는 4시간) 휴가기간 내 학습

※ 마이페이지 → 나의학습현황에서 학습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인정된 학습목록만 부서 서무(복무)담당에게 제출

【예시】3.14.(목)~3.15.(금) 사용 시 3.14.(목)~3.17.(일) 기간 중 학습물 인정

【예시】3.6.(월)~3.7.(화) 사용 시 3.4.(토) ~3.7.(화) 기간 중 학습물 인정

❍ 과제물 미이수(미달)시 조치: 연가처리 및 특별휴가 재사용 불가

※ 1일씩 분할 사용시 1일은 u-지식여행, 다음 1일은 독후감 제출 가능하며, 2일 연속사용 후 u-지식여행 20편(또는 2시간), 독후감 1편으로 나누어 제출가능

※ 2일 휴가 사용 후 u-지식여행 20편(또는 2시간) 학습시 1일은 연가 처리

❍ 실시 유의사항

- 학습 결과물을 기간 내 미제출시 특별휴가 불인정(연가일수에서 공제)

- 과제 미제출로 연가 처리된 직원은 추후 과제를 제출하더라도 재차 개인학습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음.(상․하반기 자체 점검)

※ 연가보상비 지급시 과제물 미제출자 반드시 점검 실시

5		대체휴무제

― 비상근무자 대체휴무 적극 권장

가. 목   적: 비상근무 등으로 인한 피로 해소와 업무능률 유지

나. 근   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1조 및「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다. 대체휴무 대상

❍ 평일야간, 토요일, 휴일에 근무한 일반근무자(교대근무자 제외)로서 대체휴무 요건을 갖춘 공무원

① 부서장의 근무명령에 따라 8시간 이상 초과근무한 공무원

- 평일야간 18:00~09:00까지의 시간 중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 18:00~이튿날09:00까지 근무한 경우 18:00~24:00까지의 근무시간은 전일 초과근무로 인정하고(평일 1시간 제외 5시간 인정), 00:00~09:00까지의 근무시간은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또는 휴일에 8시간이상 근무한 공무원

② ‘①’번 근무자로서‘시간외 근무수당’과 중복하여 지급 불가

③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명확하게 “○월○일 야간(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로 기재하고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

❍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에도 근무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대체휴무 부여 가능

- 평일 이틀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이틀째 근무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 실적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 (평일 1일) 월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한 경우

-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8시간(9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평일 2일) 목요일(9시~18시, 기본근무) 9시부터 금요일 3시까지 근무한 경우

- 목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총 8시간(목요일 6시간

중 1시간 공제, 금요일 3시간 미공제)이므로 금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평일-토요일 2일) 금요일(9시~18시, 기본근무) 0시부터 토요일 9시까지 근무한 경우

- 금요일 정규근무시간(9시간, 점심시간 포함)을 제외한 추가 근무시간이 14시간(15시간 중 1시간 공제)이므로 금요일 시간외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요일 근무시간은 9시간(토요일이므로 1시간 공제 미적용)으로 토요일 근무만으로도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 (토·공휴일 2일) 저녁식사 후 토요일 20시에 출근하여 일요일 4시까지 계속 근무한 경우

- 토·공휴일에는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총 8시간(토·일요일 각각 4시간) 근무하였으므로 월요일부터 대체휴무 가능

라. 대체휴무 방법

❍ 장시간 근무 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휴무의 취지에 맞게 대체휴무는 가급적 대체휴무가 발생한 날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대체휴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근무가 끝난 날부터 대체휴무 사용 가능

❍ 기관(부서)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는 일(日) 단위로만 사용 가능

❍ 휴무 결재시 평일 연속근무 또는 토·공휴일에 8시간(식사시간 등 휴게시간 제외)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명확하게 “○월○일 야간(또는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실시”로 기재하고 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

- 대체휴무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은 사전에 기본근무(9시~18시, 8시간 근무)로 변경하고,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인 날에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

< 야간근무에 따른 대체휴무와 초과근무 >

ㆍ 평일 정상근무 후 18:00~이튿날09:00까지 근무한 경우 18:00~23:00까지는 초과근무 1일 4시간 이내에 인정 00:00~09:00 근무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 가능

ㆍ 평일 정상근무 퇴근 후 비상 등으로 20:00~익일05:00까지 연속하여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1일 사용 가능

ㆍ 평일 정상근무 후 퇴근하였으나 비상근무 상황이 발생하여 00:00~09:00까지 근무한 경우 대체휴무 가능

ㆍ 평일 야간근무(00:00~09:00) 후 대체 휴무하지 않고 주간에 정상근무 한 경우에는 야간근무시간에 대해서 초과근무시간 인정

ㆍ 금요일 18:00~토요일 09:00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금요일 4시간 초과근무 인정하고 토요일 00:00~09:00까지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월요일 대체휴무 또는 초과근무시간 인정(1일 4시간 이내)

마. 근무형태

❍ 시의회, 국정감사, 긴급한 현안업무 처리가 필요한 업무수행

❍ 감염증 대응을 위한 치료센터,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근무 등

❍ 수해, 제설, 동파 등 대책본부 및 계절·시기적 요인의 비상근무

❍ 각종 행사 주관 및 행사지원 근무 또는 공무 수행상 정상근무 시간 이외에 근무가 필요한 업무수행 등 ※ 소방관서의 당직근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바. 대체휴무제 시행시 유의사항

❍ 부서 전체직원이 휴일 근무를 하더라도 모든 직원에게 다음 정상근무일에 대체휴무 허가는 사실상 어려우므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체휴무 시행인원을 요일별 분산토록(1/4 실시 등) 조치

❍ 8시간미만 근무자의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4시간이내)’만 지급

- 평일은 1시간 공제 4시간이내, 주말은 4시간 이내

❍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대체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대체휴무를 분할하여 부여할 수는 없음

※ 토ㆍ공휴일 또는 평일 야간근무로 인한 대체휴무는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지급시 근무일수에 포함되나, 당직 등 대가(수당)를 받고 대체휴무하는 경우 근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음

❍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야간, 토요일 및 휴일 근무명령은 최소화 할 것

6		공무외 국외여행

❍ 여행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 치료, 친지 방문, 견문 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근무사항의 처리

-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는 e-사람 시스템 근무상황 신청시 비고란에 공무외 국외여행(행선지)을 명시하고 여행 중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여행 시작 2일 전까지)

❍ 유의사항

- 각급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음

- 여행자는 여권발급, 출입국 관리, 통관 절차 등 관계 법령을 준수

- 여행기간 중 현지의 규범․관습을 지키고, 공무원의 품위유지 및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7		시간선택제공무원 휴가에 관한 특례

가. 관련근거: 공무원복무규정 제24조의3 (별표3)

나. 일반사항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 복무사항은 근무시간을 제외하고는『공무원 복무규정』및 예규를 적용(한시임기제 포함, 이하 동일) 한다.

❍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日 최소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한다.

❍ 日 최소근무시간을 제외한 그 밖에 운영은 전일제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다. 휴가일수 계산 등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가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 근무시간이 4시간인 공무원은 하루 24시간의 휴식을 단절 없이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그 공무원의 근무시간인 4시간을 1일로 봄

❍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 휴가기간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라. 연가

❍ 연가는 시간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동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 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산입제외기간 등은 공무원 복무규정 및 예규를 적용

※ 연가시간 계산시에는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함

【예시】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연가시간 계산방법

기본개념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주당 실제 근무시간	×	8시간
		40시간

※ 종전 시간제 등으로 근무한 기간이 있을 경우의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시간  비례가 아닌 전체 시간제 등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산정예시

① 2022. 6월 임용되어 12월말(7개월 근무)까지 주당 20시간 근무할 경우의 연가시간

- 6일* × 20/40 × 8시간 〓 24시간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가일수임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중 변경된 경우 각각 산정하여 합산

< 주당 30시간 5개월 근무중 주당 25시간으로 연말까지 변경된 경우 >

〔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30시간	×	8시간	×	5개월	〕	+
			40시간				12개월

〔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25시간	×	8시간	×	7개월	〕
			40시간				12개월

❍ 시선제 공무원의 권장연가시간을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계산

자치단체별 권장연가일수	×	시선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 권장연가시간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연가시간에 대하여 연가보상비 지급

❍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이를 합산한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 마 항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병가

❍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병가일수	×	시선제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 위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4호 라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병가사유와 허가 기준은 주40시간 공무원과 같다.

바. 특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 1일 1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다.

【 예시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특별휴가 사용

구분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반일제 (주5일, 일4시간)	可 (일1시간)	可 (일1시간)
격일제 (월ㆍ수 8시간, 금 4시간)	可 (월ㆍ수 2시간, 금 1시간)	可(월ㆍ수 2시간, 금 1시간)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서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초과근무 할 수 있음

❍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해당 기관(부서)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다만,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한 시간이나 토․공휴일에 근무하게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행 정 사 항

❍ 이 편람은 시행일부터 적용하며, 연도가 변경되어 개정된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는 2024년 휴가지침을 준용하여 실시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은 市 인력개발과 지침에 따름

❍ 소방관서장은 원활한 연가 실시를 위해 비번근무자의 근무명령은 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방력 확보를 위하여만 실시토록 조치

❍ 소방관서장은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하여 휴가 결재시 대면보고가 없도록 유의하고, 연가사용 권장제 실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연도 중 골고루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모든 소방공무원의 휴가관련 근무상황부는 e사람 복무관리시스템에등록하여 관리 ※ 교대근무자는 119행정정보시스템 사고자 관리 철저

❍ 이 편람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국가공무원 복무예규에 따름

붙임  1. 2024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편함 개정사항(요약) 1부.

2. [부록] 휴가관련 질의응답 사례(2024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