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3222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준현	류춘광	김지환		02/22
				안대희
협 조

2024 방재시설 및 침수취약 공사장 점검 계획

2024. 0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 방재시설 및 침수취약 공사장 점검 계획

2024년 수해대비 주요 방재시설 및 침수취약 공사장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우기 전 미비사항을 조치함으로써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등)

ㅇ 재난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의 점검·관리 등 조치를 하여야 함

□ 2024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치수안전과-2910호(2024.2.19.))

Ⅱ		추 진 실 적

□ 최근3년간 점검실적

ㅇ 최근3년간 침수취약공사장에 대하여 10회 내외(30개소 내외) 합동점검

ㅇ 주요 대상은 신월빗물저류조, 신림공영차고지, 양재천우안도로개설 등

ㅇ 주요 점검사항은 방재시설 가동상태, 유수장애시설 반출, 공정관리 등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기 간	‘23.3.15.∼4.27.(8회)	‘22.3.7.∼5.27.(14회)	‘21.3.9.∼4.20.(11회)
점검자	(내부) 물순환안전국장, 과장 등 (외부) 관련전문가 등	(내부) 물순환안전국장, 과장 등 (외부) 관련전문가 등	(내부) 물순환안전국장, 과장 등 (외부) 관련전문가 등
적 출 건 수	<28개 현장 86건> · 방재시설 가동상태 수시 점검 · 유수장애시설 제거(반출) 등	<36개 현장 115건> · 지하공사장 배수펌프 관리 철저 · 방재시설 안전과리 철저 등	<30개 현장 64건> · 방재시설 공정관리 철저 · 유수장애시설 제거(반출) 등
점 검 현 황	신월 빗물 저류조 점검	신림공영차고지(저류조) 공사 점검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 점검

Ⅲ		2024년 점검계획

□ 개   요

ㅇ 일  정 : 2024. 3월∼4월 (주 1회 이상)

- 계획(안) : ******************************************************************************************

※ 세부 점검일정 계획은 현장여건 등 감안하여 별도 보고 예정(변경 가능)

ㅇ 점검자

- 내 부 : 물순환안전국장, 치수안전과장, 치수총괄팀장 등

- 외 부 : 관련 전문가(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등 회당 1명 이상)

· 주요 침수취약 공사장 등 물순환안전국장 주관으로 점검하되, 여건에 따라 치수안전과장 또는 치수총괄팀장 주관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 각 현장 감리단장, 현장소장, 사업부서 담당과장(팀장) 참석

ㅇ 방  법 : 서울시 치수안전과 및 사업기관(부서) 합동점검 원칙

- 수해취약 긴급조치 필요사항은 현장에 전달하여 즉시 시정 조치

- 현장별 적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 등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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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대상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주변 저류조, 펌프장 등 수방시설 합동점검 예정

□ 중점 점검사항

ㅇ 공통사항

- 우기 전 주요공정 현황 및 수방기간 수해안전대책 수립 여부

- 수방시설물(빗물받이, 연결관) 토사 퇴적, 이물질 적치 여부

- 공사용 가설도로에 대한 안전 확보 여부 및 자재 정리정돈 상태

- 작업장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

ㅇ 하천정비(단면확장) 및 하천주변 공사장

- 제방 훼손 여부 및 공사 중 제방 안전성 확보 방안 수립 여부

- 하천 내 적치물(폐기물) 등 유수 소통 장애 및 반출처리 방안

- 임시계단 등 긴급 대피통 및 공사장 우회 보행통로 안전관리 상태 등

ㅇ 침수취약지역 해소사업 현장(하수관거 개량 등)

- 터파기 가시설 상태 및 잔토처리 여부

- 하수관로 연결부 접합 및 우회수로 설치여부

- 하수 BOX 등 밀폐공간 작업 시 돌발강우 대비 비상대책 수립 여부 등

ㅇ 방재시설 현장(저류조, 유수지, 빗물펌프장 등)

- 지표수 유입 방지 주변 배수로 정비 상태

- 유수지 내부 토사 등 적치 여부

- 배수펌프 및 유입수문 등 설비 정상 작동여부 등

Ⅳ		조치계획

□ 지적사항 정비

ㅇ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2024.05.10.까지 현장별 정비완료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토록 유도

- 예산 확보 필요 등 우기 전까지 정비 곤란 시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수방기간 현장별 별도 안전대책 마련 시행

ㅇ 지적사항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하여 수해취약요인 제거

- 본 현장점검 지적사항이 기한 내 우선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적사항을 미 이행하는 현장은 사유서 징구, 주의·경고 및 공사 중지명령 등 강력조치

□ 행정사항

ㅇ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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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 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사무관리비

※ 추후 점검 회수에 따라 위원별 점검수당 정산 지급.

붙임 : 1. 점검대상 주요 공사장 현황 1부.

2. 공사장 위치도(총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