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41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진민희	김학현	오주형		02/22
				代성귀연
협 조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 활동 대책

2024. 2.

성동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 활동 대책

전공의협의회 업무중단,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119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청 119구급과-1075(2024.2.19.)호「의사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 활동 대책 알림(3차)」

□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806(2024.2.19.)호「환자 분산이송 및 수용곤란 대응 지침 안내」

□ 본부 재난대응과-4466(2024.2.21.)호「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활동 대책 알림」

Ⅱ				추진대책

□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반 운영

ㅇ 상황관리, 부서 간 정보공유(Hot-Line), 대국민 홍보 등

				비상대책반장 (재난관리과장)
대책운영반(구급팀장)				이송관리반(구급운영)			구급상황관리반(구급품질)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 수립 ▸의료계 동향 파악 ▸관련 기관 업무협의 ▸언론대응(홍보팀 협의)				▸응급환자 이송 일일 모니터링 ▸구급대원 이송업무 지원 ▸구급대원 현장활동 애로사항 청취 ▸대국민 홍보(소방서 전광판 활용)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병원수용 지연 사례 분석 및 보고

ㅇ 집단행동 대비 단계별 조치사항

집단행동 준비단계	⇨	집단행동 초기단계	⇨	집단행동 장기단계
∎ (서울소방재난본부) 1)구급대책 수립 2)유관기관 협조(동향 등) ∎ (서울종합방재센터) 1)집단행동 의료기관 파악 2)인력 및 장비 보강계획 수립 3)핫라인 및 통신망 점검 ∎ (소방서) 1)의료기관과 관내환자 수용협의 2)관내 집단행동 의료기관 파악 3)조기 소모품 구매 및 산소용기 확보		∎ 상담·안내 인력·장비 보강 ∎ 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구급 상황센터 직접 병원 선정 ∎ 대국민 진료가능 의료기관 안내 및 홈페이지 게제		∎ 중증환자 이송 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 확인 후 이송 ※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의료자원 낭비 최소화 ∎ 시립병원, 보건소 등 대체 의료기관 이송 ∎ 병원 간 전원 및 장거리 이송 시 구급차 또는 헬기 지원

□ 구급대 분산 이송 지침 및 수용곤란 대응

ㅇ 환자 중증도에 따라 분산 이송

ㅇ 4대 중증 등 응급환자 병원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

- CPR, 중증외상: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선정

- 심(뇌)혈관질환: 구급대에서 1차 선정, 구급대 선정 곤란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선정

ㅇ 비응급환자(경증)는 진료 가능한 병·의원, 보건소 이송

ㅇ 최적의 병원 선정이 아닌 “1차적 환자 평가”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

ㅇ  “최종치료 제공 불능”이나 “타병원 진료 환자”, ”주취 의심”, “보호자 없음” 등 사유는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 사유가 아님을 설명

※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요령

- 병원 이송 및 병의원 안내 시 환자‧보호자에게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가 원활하지 않아 장시간 대기 등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및 안내

- 의료기관 안내 시 방문 전 유선 확인 후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

※ 중증도에 따른 분산 이송 지침

중증도 (Pre-KTAS)	환자 이송 지침
응급 (레벨 1,2)	·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 - 권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위주로 분산 수용 요청 - 환자 상태(심정지 임박 등)에 따라 지역응급기관에도 수용 요청
준응급 (레벨 3)	·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위주로 이송 - 응급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평가 반복 시행
비응급 (레벨 4,5)	· 응급의료시설 또는 환자 증상에 따라 일반 병·의원급 의료기관 이송 - 경증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한 일반 병·의원 이송
공통사항	· 4대중증 등 응급환자 병원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 선정(준응급 환자의 이송지연 상황 발생 시 포함) ※ 전공의 非수련병원(집단행동 영향↓)이나 의심 질환에 해당하는 전문 병원(심혈관, 정형외과 등) 존재하는 경우 우선 수용 요청 · 이송 지연 또는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환자평가) 의료지도 적극 요청

Ⅳ				행정사항

ㅇ (구급팀)

- 구급 소모품 조기 구매 추진

- 병원 선정 곤란 상황 대비 산소통 여유분 확보

ㅇ (구급대)

- 수용곤란 고지(수용능력 확인 포함) 시스템 기록 철저(병원명, 시간, 사유)

- 이송곤란(지연) 사례 및 구급사고 발생시 구급팀 신속 공유

- 동향보고 시 붙임 서식 활용하여 매일 07시까지 구급팀 및 당직원 행정메일로 제출

ㅇ 의료기관 집단행동으로 이송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구급수혜자 콜백서비스 잠정 중단

붙임  일일상황 보고(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