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417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유진	배진아	02/22
		한정훈

2024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24. 2.

일자리정책과

(고용훈련팀)

2024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Ⅰ		2024년 예산 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위탁운영 협약서

□ 사업예산: ***************

ㅇ 기술교육원 관련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중 부	남 부	동 부	북 부
총 계	*********	*********	*********	*********	*********	**********
민간위탁금	*********	*********	*********	*********	*******	**********
민간위탁사업비	*******	*******	*********	*********	*******	*********
사무관리비	*	*	*	*	*******	*******
공공운영비	*	*	*	*	*****	*****
시설비	*	*	*	*	*******	*******

ㅇ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사업비 집행 용도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 용도
총계	**********
민간위탁금	***********	- 인건비, 표준훈련비(기관운영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 식사비, 기숙사비, 훈련수당,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민간위탁 사업비	*********	- 학과과정별 훈련장비 구입, 교육원 노후시설 개보수 - 내진성능 평가, 주차장 CCTV 구입 및 설치, 종합정보시스템 전산서버 장비교체 등

ㅇ 시 공통예산 집행용도별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 용도
총계	*********
민간위탁금 시공통예산	*******	- (시 공통경비) 기술교육원 종합성과평가 성과금 지급, 교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등
	*******	- (산업안전관리과정 운영) 북부 온라인 과정 컨텐츠 개발, 중부 오프라인 과정 운영 등
민간위탁사업비 시공통예산	*******	- 노후시설·전산시스템 고도화, 유료주차장 운영 추진 등 지원
사무관리비	*******	- 기술교육원 통합홍보, 통합운영위원회 운영, 종합성과평가 추진 등
공공운영비	*****	-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납부
시설비	*******	- 기술교육원 유료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구축

Ⅱ		2024년 예산 집행지침

□ 예산집행 일반원칙

ㅇ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집행

- 예산의 기본 원칙인 ①예산 총계주의 원칙 ②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③수입금 직접사용금지의 원칙 ④목적 외 사용금지의 원칙 준수

- 연초 수립한 각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서 내 예산항목별 용도 및 세부기준에 맞도록 예산집행

ㅇ 표준훈련비 정산 후 반납 원칙

- 교부받은 표준훈련비 중 기관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중도탈락생 숫자 반영, 실제 훈련받은 훈련생 수에 따른 표준훈련비 정산 후 반납이 원칙       ※ 실소요액을 전액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제외

- 단, 기관운영비, 공공운영비의 표준훈련비 정산액 초과집행 사유가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경우, 예산편성 범위 내 시와 사전 협의·승인을 얻은 후 사용 가능

ㅇ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사항

- 자금인출업무가 자금담당자 한명에 의해 수행될 수 없도록 자금 업무 분장

※ 경리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겸직 금지

- 조직도 및 업무분장에 회계 담당 명시 및 회계 담당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의무 가입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 실명으로 서명 ※ 현금사용의 경우에도 영수증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 기재

- 매월 1회 자금일보와 회계장부 및 카드‧현금 사용내역, 통장잔액 차이 내역 파악

- 신용카드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현금으로 전환하여 세입조치 혹은 세출예산을 대신하여 집행하거나 행정용도로 사용 가능

- 신용카드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세입 조치

-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 등 특근매식비 사용 가능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시간외 근무일지 반드시 작성,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 사용 결제 가능

ㅇ 예산 전용 및 변경 제한

- 원칙적으로 항목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 원칙

-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예산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예산 전용·변경 등이 부득이한 경우(인건비 항목 내 직원인건비, 강사인건비 등 세목 집행계획 변경 발생시 포함), 시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은 후 사용

- 업무추진비는 다른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고, 인건비, 교육훈련비,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 예산의 전용과 변경(「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구 분	전 용	변 경
정의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세부사업간 또는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
예시	민간위탁금 내 공통사업경비 → 민간위탁사업비 내 훈련장비 구입비 전용 사용	민간위탁금 내 훈련수당 → 민간위탁금 내 공공운영비 변경 사용

ㅇ 모든 예산집행은 일반지출로 처리

	【현금 취급 제한의 예외】「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2조
1. 계좌 입금 및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일반운영비 중 일직비ㆍ숙직비를 지급하는 경우 3. 업무추진비 중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4. 공무원의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의 용도상 현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 사항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지출 금지. 또한, 간담회비, 식비 등의 사유로 지출시 사용 목적, 참석자 등을 명기

- 지출은 전용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카드 사용만 인정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작성 및 보관

- 그 외 지출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

ㅇ 기술교육원별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한 실집행예산 운용계획 수립, 최대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예산은 계획을 통한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연말 등 특정기간에 집중된 예산집행 지양)

- 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현금영수증 사용】
•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사용은 카드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결재 관련 서류에 그 사유에 대해 명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사적용도 사용금지, 개인카드 업무상 용도로 사용금지(신용카드 사용요령)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중인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 등록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

ㅇ 시비/국비과정 운영비용 분담 기준 준수

- 통합운영위원회(’19.12.10.) 의결사항인 시비/국비 비용분담 기준에 따라 시비/국비 예산 분리 집행 및 정산 철저

- 분담 기준

‣ 공용공간(식당, 기숙사, 강당, 공부방, 도서열람실 등) : 인원 수 기준

‣ 학과운영(강의실, 실습실, 학과별 창고 등) : 사용 면적 기준

※ 정산 대상 비용 : 공공요금(수도, 전기, 전화), 유류비, 폐기물처리비, 보험료, 방역소독비, 정수기 관리비, 엘리베이터비 사용료, 자문료, 그 외 각종 공통 비용

□ 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표준훈련비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기관운영비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기계·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소모성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홍보물제작비, 간판,   상패, 인쇄비, 신문·잡지 광고료 및 구입비

∘ 위탁교육비(市지원)

-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운영수당

- 위원회 수당 및 회의경비, 일·숙직비, 시험실시 소요경비

∘ 여 비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급 량 비

- 야간근무자 급식비, 특근매식비 등 (급식단가 : 1인 1식 8000원 이내)

※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 근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자, 휴일2시간 이상 근무자 등에게 지급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

각 경비별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조달물품 및 인쇄비는 조달청 단가 적용

-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위원회 수당은 *위원회참석수당 기준액 적용

-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영수증 포함)

※ 간이영수증 금지

- 기술교육원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기관운영비에 포함 금지

행사운영비

∘ 행사 운영비

- 초청장, 현수막, 상패 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 일반 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및 참여 임직원 식비

불필요한 행사 취소 혹은 간소화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학과개편 관련 연구용역비, 산업체 부족인력 및 훈련생 수요조사, 수료생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연구용역 또는 수요조사 등과 관련된 직접적 경비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기타 유관기관 방문 시 소요비용 및 이와 관련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 지출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 적용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운영위 경비, 내방객 접대, 경조사, 간담회, 직원퇴임행사 관련경비 등)

- 연3,300천원(4급상당 기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한도액 : 1인당 연4만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통상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경비

- 직원의 사기진작경비

구 분	기 준 액
정원 5인이하 실·과 정원 10인이하 실·과 정원 15인이하 실‧과 정원 20인이하 실·과 정원 25인이하 실·과 정원 30인이하 실·과 정원 31인이상 1인 초과시	월 100,000원 월 175,000원 월 250,000원 월 300,000원 월 350,000원 월 400,000원 5,000원 추가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반영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유관기관 경조사비 등 가액 범위는 「청탁금지법」을 준용하여 집행하되 (축의·조의금 한도액 : 5만원, 다만, 축의·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지급대상은 수탁기관의 상근직원,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함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들의 현원(임시강사 제외, 계약직 포함) 기준 산정, 직원 생일선물, 소속기관 체련대회 등 종사자 사기진작 목적 사용

- 직원 퇴임행사 관련경비는 간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소경비만 계상(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은 집행불가)

업무추진비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사용불가

- 동호회지원 비용 지급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및 보고,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의 지출 금지

- 업무추진비는 담당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가 발생하는 부서에 한하여 집행

-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공통경비이므로 기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 실습재료비

-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 지원비, 학과 훈련 외 기타 학생 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 자체

∘ 시험연구비

– 시험연구, 실험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비(현장실습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 소규모 유지관리비용으로 건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승강기유지보수비 등

예)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방역소독비,정화조 청소비 등,   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 행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팩스 토너 등 소모품 교체, 복사기, 정수기 등 관련 소모품비용이 정액으로 반복해서 지출되는 경우 본 항목 계상 금지

- 내용연수와 자산가치를 현저히 증가 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핵심부품교체), 도장공사 및 장비구입은 민간위탁 사업비로 집행해야함

재료사용은 재활용 또는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지양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제세 및 공과금, 부담금, 전화료, 회선사용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자동차세, 보험(공제)계약에 의한 화재보험료, 손해보험료, 차량보험료, 기타 보험료

∘ 연료비

- 냉난방시설에 대한 가스료,유류비 등 연료비

∘ 의료비

- 비치용 구급 의약품,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차량비

- 시설업무용 차량유지에 따른 유류대, 수리 및 유지관리비, 차량소모품비

- 관계법령 등에 의한 요율에 따라 납부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부담금 등 실소요액 반영

- 공공요금은 과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하되 지정 및 고시가격, 에너지 절약 등을 감안 계상

- 수탁기관 장의 전용차량 지정과 업무용 차량의 개인사용이 불가하며 자체 차량관리지침 수립 관리 운영

- 난방시설에 대한 소규모 수리비 및 기타경비 계상 금지

※ 기타 서술되지 않은 부분의 경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 준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준용

표준훈련비 이외 민간위탁금 항목

구 분	내 용
인건비	- 보수(봉급 ※정액급식비 포함, 성과상여금),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원장), 기타 단기과정, 시간강사 인건비 등 -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만 집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각종 수당 지급 금지 ※ 각종 수당 신설시 반드시 市에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집행 - 부적절한 항목에서 지출 금지, 직급 보조비를 인건비 이외의 항목에 계상 금지
	∘ 직원인건비	- 교직원 급여, 수당, 선택적복지비 - 선택적복지비는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한 도서구입, 문화예술 관람, 휴양, 보건, 체력증진 활동 및 전문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 경비로 사용, 목적외 사용 금지(식비, 간식비 등) - 복지포인트 지급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및 보고,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의 지출 금지
	∘ 강사인건비	- 시간강사 수당
	∘ 연가보상비	-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지급
	∘ 성과급	- 교직원 성과상여금은 직업훈련비(인건비, 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총액)의 3%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료 등 건강보험관계법, 국민연금관계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정해진 요율에 따라 적립 또는 납부하는 금액
	∘ 퇴직연금	- 근로기준법에 의거 직원 퇴직시를 대비하여 적립하는 금액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퇴직금 기준률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액) 적용 편성
(저소득층) 훈련수당	∘ 지급대상 : 월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훈련생 ∘ 지급액 ※ 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 - 생활지원비 월20만원, 교통비 월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우선선발 대상자 ․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교위탁생은 월 15만원 지급 (생활지원비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기숙사생일 경우 교통비 제외) ∘ 감액 또는 제외 - 2회차 수강자는 50% 감액하되, 3회차 이후는 지급 제외 - 중도탈락자는 당월 지급 제외
식사비	∘ 지급대상 :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주간훈련생을 대상으로 100% 지급 ∘ 정산기준 - 일별 주간과정 훈련생 인원 × 단가(4,500원) ※ 월별 정산액 결산자료 작성 - 실제 식수 인원과 중식비 청구 인원 간 정확성 확보 - 기숙사 입소 인원은 식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육대회 등 행사에 야간 훈련생에 대한 중식은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동 식사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기숙사비	∘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지급 ∘ 지급기준 :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 - 마지막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30,000원-(기숙하지 않은 일수 × 14,000원) 지급 - 방학이 포함된 단위기간에는 330,000원-(방학일수×14,000원) 지급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훈련	∘ 지급대상 : 자카르카, 멕시코시티 등 6개국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20명 ∘ 운영기간 : 3월 ~ 12월 ∘ 사용용도 : 표준훈련비, 기숙사비, 인건비, 훈련수당, 일반생활비, 항공료 등

민간위탁사업비

ㅇ 집행방법

- 당해 구매계획이 있는 훈련장비 및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연초 교육원별 예산집행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집행하며, 단위구매계획서 혹은 단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송부

- 훈련장비의 경우 고용노동부 훈련기준 미달 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도의 장비 현대화 확충 우선 집행

※ 단, 장비 기능 구현과 무관한 내구연한 경과 등 일반적 이유로 인한 관습적 교체 등은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불용대상에 대한 매각계획 첨부

- 시설개·보수의 경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집행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기술교육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거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수(경리관에 의한 계약 등)

-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그룹웨어 구축은 시 통보액 범위 내에서 주관 기술교육원(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집행 후 잔액은 반납

- 낙찰차액 및 이자액은 변경승인 사용 불가(그 외 일반 집행잔액의 경우에는 시의 변경 사전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 가능)

Ⅲ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비 지원 예산

ㅇ 민간위탁금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월별 적정 운영비(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등) 상당액을 개산급으로 분기별로 청구하여 지원 및 정산

- 지급된 개산급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분기 청구 금액에서 조정하여 청구 가능

ㅇ 민간위탁사업비

- 수탁기관이 제출한 단위사업(물품구입) 계획서 및 물품 목록을 검토하여 적정액 지원

-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 후 준공(검수)사항 확인

※ 훈련장비 구입 등 재산의 증가가 있는 물품 구입 시 재물관리 대장에 등재 후 사용 등 재물관리 철저

□ 사업비 청구

ㅇ 청구시기

- 민간위탁금 : 분기별 소요 금액 청구(훈련수당 포함)

- 민간위탁사업비 : 사업 추진시 청구

※ 민간위탁사업비의 연초 일괄청구․교부는 교육원 집행계획이 시에 제출된 경우에 한함

ㅇ 청구서식 : 붙임3 청구서, 별첨3 청구내역서

□ 사업비 산출 및 정산

ㅇ 직업훈련사업비 산출 보고 : 분기별

- 보고내용 : 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월별 출석통계 총괄, 평균 훈련생 산출, 월별 개인별 출석 통계

- 보고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 보고서식(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훈련과정 및 학과		평균훈련생수	훈련시간	훈련단가	총비용	비 고
합 계
훈련비 계
주간1년	소계
	00과
야간6개월	소계
	00과
단기	소계
	00과
식사비

ㅇ 직업훈련사업비 정산서 및 지출계산서 제출 : 분기별

- 제출내용 : 분기별 사업비 정산서 및 교부·집행내역

- 제출서식 : 별첨 4~6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ㅇ 직업훈련사업비 연간 결산서 제출 : 연 1회

□ 민간위탁금 : 인건비, 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지산맞 대응투자비 등

□ 민간위탁사업비 : 훈련장비 구입비 및 시설개보수비

□ 법인전입금, 비정기적 교부예산 등 추가 정산자료 제출

- 결산내역 : 예산과목별 정산

- 보고사항 : 연간 민간위탁금 및 민간위탁사업비 등 집행내역

- 보고서식 : 연말 정산 공문에 첨부

- 보고시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Ⅳ		추진일정

ㅇ	2024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시달(市→기술교육원)	: ~’24.2.23.
ㅇ	2024년 예산집행계획서(세입·세출예산서 등) 제출(기술교육원→市)	: ~’24.3.20.
ㅇ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및 정산서 제출(기술교육원→市)	: ~분기 익월 10일
ㅇ	2023년 회계연도 결산서 제출(기술교육원→市)	: ~’23.2.29.
ㅇ	2023년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사업 통합회계감사(市 조직담당관)	: ~’23.3월 말

붙임  1. 2024년 기술교육원 집행 예산 및 집행용도 1부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 1부

3.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1부

4. 훈련장비구입, 시설개보수 내역(별첨1~2) 각1부

5. 민간위탁금 청구내역서(별첨3) 1부

6. 분기별정산서 표지, 분기별정산서, 월별정산서(별첨4~6) 각1부

7. 2024년 기술교육원 세입․세출예산서(별첨7~8) 각1부

8. 항목별 편성현황 및 위탁금 집행계획서(별첨9~10) 각1부

9. 훈련교재, 재료 등 비치 및 지급계획(별첨11~13) 각1부.  끝.

붙임1	2024년 기술교육원 예산항목별 예산 및 집행용도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 공통예산	총 계
			중 부	남 부	동 부	북 부
총 계			*********	*********	*********	*********	*********	**********
민간위탁금			*********	*********	*********	*********	*******	**********
	인건비		*********	*********	*********	*********	*	**********
		직원인건비	*********	*********	*********	*********	*	*********
		강사인건비	*******	*******	*******	*******	*	*******
		연가보상비	******	******	******	******	*	*******
		성과급	*******	******	*******	******	*	*******
		사회보험료	*******	*******	*******	*******	*****	*******
		퇴직연금	*******	******	*******	*******	*	*******
	표준훈련비		*********	*******	*********	*********	*	*********
		기관운영비	*******	*******	*******	*******	*	*********
		교육훈련비	*******	*******	*******	*******	*	*********
		시설장비유지비	******	******	******	******	*****	*******
		공공운영비	*******	*******	*******	*******	*	*******
	식사비		*******	*******	*******	*******	*****	*********
	기숙사비		*	*******	*	*	******	*******
	지산맞 대응투자비		******	*	******	******	**********	*******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	*******	*	*	*	*******
	훈련수당		*******	******	*******	******	*	*******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	*	*******	*	*	*******
	시공통경비		*	*	*	*	*******	*******
	산업안전관리 과정 운영		*	*	*	*	*******	*******
민간위탁사업비			*******	*******	*********	*********	*******	*********
	훈련장비구입		*******	*******	*******	*******	*	*********
	시설개․보수비		*******	*******	*******	*******	*******	*********
	주차장 CCTV 구입 및 설치		*	*****	*****	*****	*	******
	내진성능 평가		******	******	*	******	*	******
	종합정보시스템 전산서버 장비교체		*	*	*******	*	*	*******
사무관리비			*	*	*	*	*******	*******
공공운영비			*	*	*	*	*****	*****
시설비			*	*	*	*	*******	*******

과목구분						기술교육원 예산 항·목·세목별 집행용도
장	관	항	목		세목
(중부․남부, 동부,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인건비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
					직원인건비		교직원 급여, 수당
					강사인건비		시간강사 수당
					연가보상비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 지급
					성과급		직업훈련비(인건비, 표준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총액)의 3% 이내
					사회보험료		고용·산재·건강·연금
					퇴직연금		퇴직 시 연금으로 받게 되는 퇴직급여
		표준훈련비
				기관운영비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관서운영비, 여비, 급량비, 경비, 출장여비,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등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연3,300천원(4급 상당 기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동호회,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1인당 연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정원 30인 이하 월40만, 1인 초과시 월5,000원 추가
					연구개발비		학과 명칭변경, 신설·폐지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행사운영비		행사 시설장비물품 임차료, 행사지원 강사료, 행사개최에 따른 일반 수용비
				교육훈련비	실습재료비,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지원비, 학과훈련 외 기타 학생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자체(현장실습비 등) 등
				시설장비유지비	소규모유지관리비용으로 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방제료, 방역․소독비, 정화조 청소비 등 *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 비용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전화료, 전기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연료비, 의료비, 차량비
		식사비			훈련생 중식비(1식 4,500원)
		기숙사비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식비포함)
		지산맞대응투자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자매우호도시청소년			6개국 20명 자매우호도시 외국청소년 직업훈련비
		훈련수당			우선선발대상자 등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기술교육원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동부기술교육원)
		시 공통경비			기술교육원 종합성과평가 성과금 지급, 교직원 교육훈련비 지원 등
		산업안전관리과정 운영			북부 온라인 과정 컨텐츠 개발, 중부 오프라인 과정 운영 등
	민간위탁사업비
		훈련장비 구입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 * 교직원용 사무용품 및 장비 등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시설 개․보수비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비, 전산시스템 고도화, 유료주차장 운영 추진 등 지원
		주차장 CCTV 구입 및 설치			기술교육원 주차장 무인주차관제시스템 도입에 따른 보안용 CCTV 구입 및 설치
		내진성능 평가			내진보강사업·내진설계 구축 추진을 위한 내진성능 평가 시행
		종합정보시스템 전산서버 장비교체			기술교육원 종합정보시스템 전산서버 장비교체(동부기술교육원)

붙임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선거후원금(정당후원금) 등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축의·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1호, 2023.3.3.)

업무추진비 물품수불부(예시)

◾기간 : 2024.1.1.~2024.3.31.(1/4분기)

구 입 내 역				지 급 내 역			잔량
년월일	물품명	수량	금액(원)	년월일	사 용 용 도	수령자
2024.0.0.	도서(습관의 힘 외 10권)	11권	128,250	2024.0.0.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기념품 제공	운영위원 11명	0

붙임 3	청구서 서식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금액 : 금             원정(￦                    )

위 금액을 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분기(○월~○월) 직업훈련사업 민간이전(민간위탁금)사업비로 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24.      .      .

○○ 재단법인 이사장(법인등록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