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91
결재일자	2024. 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송영규	오준석	김금숙	02/22
			윤영재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활동 대책

2024. 2.

구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활동 대책

◈ 전공의협의회 업무중단, 의사협회 집단행동에 따른 응급환자 이송

지연 등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119구급활동 대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3(2024.2.7.)「의료계 집단행동 대비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조 요청」

□ 재난대응과-4192(2024.2.19.)호「의사 집단행동 대비 119구급활동

대책 안내」

Ⅱ		추 진 대 책

□ 비상대책본부 운영

ㅇ 운영기간: 2024. 2. 21.(수) ~ 종료 시까지

ㅇ 구    성: 대책운영반·구급상황(이송)관리반

				비상대책본부장 (재난관리과장)
대책운영반(구급팀장)							구급상황(이송)관리반(구급품질/구급운영)
▸대책 수립·보고서 작성 ▸의료계 동향 파악, 관련 기관 업무협의 ▸언론 대응(홍보팀 협의)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관리·구급대 공유 ▸응급환자 이송 일일 모니터링 ▸병원수용 지연 사례 파악·관리 ▸구급이송 관련 특이사항 일일상황보고

□ 집단행동 대비 단계별 조치사항

집단행동 준비단계	⇨	집단행동 초기단계	⇨	집단행동 장기단계
∎ 관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진료 파악 및 환자 수용 협의 ∎ 관내 집단행동 의료기관 파악 ∎ 조기 소모품 구매 ∎ 응급환자 대비 산소용기 확보 ∎ 산소 충전 주기 변경 (주 1회 충전 → 수시 충전)		∎ 구급대 응급환자 이송 지연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핫라인으로 병원선정 요청(02-728-4858) ∎ 응급환자 이송 지연, 구급 관련 사고 등 발생 시 동향보고		∎ 심정지 환자 등 중증 환자 이송 시 치료가 가능한 병원 확인 후 이송 ∎ 시립병원, 보건소 등 대체 의료기관으로 환자 이송 ∎ 응급환자 장거리 및 병원간 이송 시 119구급차 지원

□ 구급대 분산 이송 지침 및 수용곤란 대응

ㅇ 환자 중증도에 따라 분산 이송

ㅇ 4대 중증 등 응급환자 병원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 선정

- CPR, 중증외상 : 구상에서 선정 후 SNS 공유

- 심(뇌)혈관질환 : 구급대에서 선정 후 SNS 공유, 구급대 선정 곤란 시 구상에서 선정 후 SNS 공유

ㅇ 비응급환자(경증)는 진료 가능한 병·의원, 보건소 이송

※ 중증도에 따른 분산 이송 지침

중증도 (Pre-KTAS)	환자 이송 지침
응급 (레벨 1,2)	·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송 - 권역응급센터 및 지역응급센터 위주로 분산 수용 요청 - 환자 상태(심정지 임박 등)에 따라 지역응급기관에도 수용 요청
준응급 (레벨 3)	·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시설 위주로 이송 - 응급환자로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자평가 반복 시행
비응급 (레벨 4,5)	· 응급의료시설 또는 환자 증상에 따라 일반 병·의원급 의료기관 이송 - 경증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한 일반 병·의원 이송
공통사항	· 4대중증 등 응급환자 병원선정 요청 시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병원 선정(준응급 환자의 이송지연 상황 발생 시 포함) ※ 전공의 非수련병원(집단행동 영향↓)이나 의심 질환에 해당하는 전문 병원(심혈관, 정형외과 등) 존재하는 경우 우선 수용 요청 · 이송 지연 또는 의료상담이 필요한 경우(환자평가) 의료지도 적극 요청

ㅇ 최적의 병원 선정이 아닌 “1차적 환자 평가”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

ㅇ“최종치료 제공 불능”이나 “타병원 진료 환자”, ”주취 의심”,

“보호자 없음” 등 사유는 정당한 수용 곤란 고지 사유가 아님을 설명

※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요령

- 병원 이송 및 병의원 안내 시 환자‧보호자에게 집단휴진으로 인해 진료가 원활하지 않아 장시간 대기 등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및 안내

- 의료기관 안내 시 방문 전 유선 확인 후 내원할 수 있도록 안내

Ⅲ		행 정 사 항

ㅇ 응급환자 이송 곤란(지연) 사례 및 구급 사고 발생 시 실시간 동향 보고(붙임1-3)

※ 구급대원 SNS 통해 실시간 보고(SNS상 공지사항 서식 확인)

ㅇ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기록관리 철저

- 수용곤란 고지(수용능력 확인 포함) 시스템 기록 철저(병원명, 시간, 사유)

붙임  1. 일일상황 보고 1부.

2. 의사 집단행동 대비 국방부 비상진료대책 1부.  끝.

붙임 1		서울소방재난본부 일일상황 보고

□ 동향보고  * 구급이송 관련 특이사항

구분	이송 특이사항	의료계 동향	구급대책반 운영
서울	특이사항 없음	0개 병원 전공의 00명 사직예정(2.16)	현재 운영 중 또는 2.20부터 운영계획

□ 구급상황관리요원 보강 및 수보대 증설 현황

구분	현원	보강 인원*	현 수보대	수보대 증설	비고
서울					* 보강근무 형태 (예) 주간 보강 or 00:00~00:00근무

* 구급상황관리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황관리요원을 기준으로 작성

□ 병원수용 지연 사례

(‘24. 0. 0. 00:00 기준)

구분	일자	지역	현장~병원도착 (소요시간)	환자상태	수용불가 병원	사유	최종 병원
서울				인계시 환자상태 작성

붙임 2		의사 집단행동 대비 국방부 비상진료 대책

□ 소관 공공병원 현황

공공의료기관명	종별	진료 과목수	의료인력(명)	병상 수	응급실	중환자실
			군의관
국군수도병원	종합병원	13	68	681	운영	운영
국군대전병원	병원	13	50	223	운영	-
서울지구병원	병원	8	25	30	운영	-
국군고양병원	병원	9	31	110	운영	-
국군양주병원	병원	12	51	272	운영	-
국군포천병원	병원	9	28	100	운영	-
국군홍천병원	병원	10	31	84	운영	-
국군강릉병원	병원	10	25	60	운영	-
국군춘천병원	병원	9	31	18	운영	-
해양의료원	병원	8	29	120	운영	-
해군포항병원	병원	9	19	40	운영	-
공군항공우주의료원	병원	9	32	50	운영	-
국군구리병원	병원	6	14	42	-	-
국군대구병원	병원	7	16	82	-	-
국군함평병원	병원	7	14	100	-	-

※ 이송 곤란 지속 시 구급상황관리센터 통해 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