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446
결재일자	2024.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안희숙	02/21
			고광현
협조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시유재산 건물 사용허가 검토보고

2024. 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시유재산 건물 사용허가 검토보고

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310 보훈복지팀장:안희숙☎7329 담당:장광덕☎7333

용산구 후암동(소월로 168)소재 시유재산 건물에 대한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의 사용허가 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건물 현황

ㅇ 위    치 : 용산구 소월로 168 (후암동 406-101)

ㅇ 규    모 : 토지 103.3㎡, 건축물 연면적 151.9㎡

건축물 현황					허가일	사용승인일
층별	면적(㎡)	구조	용도	재산관리관
1층	151.9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중부공원여가센터	1983.6.15.	1983.10.25.

ㅇ 현장 및 위치

현장사진	위치도

□ 관련 경과

ㅇ ’99. 4. 3. : 재산관리관 이관(용산경찰서 → 중부공원여가센터)

- 이후부터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서 사용 중

ㅇ ‘재산관리관 이관요청’ 공문 시행(중부공원여가센터) : ’22.6. ~ 23.9.(5회)

- 고엽제 전우회를 지원·관리하고 있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에서 관리함이 타당 의견

ㅇ 재산관리관 이관 (중부공원여가센터 → 복지정책과)    : ’23.12.29

- 보훈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며 예산편성 및 시설관리 업무를 추진함이 바람직

□ 요청내역

ㅇ 요청단체 :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ㅇ 요청내용 : 용산구 소월로 168(후암동 406-101)  건물 무상사용 허가

ㅇ 사용목적 :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 운영

□ 검토의견 : 5년간 무상사용 허가

ㅇ 고엽제전우회 서울특별시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자 상기 공유재산의 5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하고자 함

- 현재,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엽제 전우회 서울시지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음

- 고엽제 전우회에 임대료를 지원 한 후 사용료를 부과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 방식을 무상사용 허가 방식으로 전환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가능

※ 보훈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또는 임대료 등 지원 중

□ 검토근거

ㅇ 수의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3조 제3항

ㅇ 무상사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1항

ㅇ 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

□ 향후일정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복지정책과 → 재산관리과)      : ’23.2.28.까지

ㅇ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검토·사전보고 (재산관리과)          : ’23.3.20.까지

ㅇ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재산관리과)                          : ’23.3.21.(예정)

ㅇ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복지정책과 →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 ’23.3월(적정 결정시)

붙임 : 공유재산 사용료감면 심의 사업설명서 1부.

참고1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법 제24조 제1항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단체 예산지원)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