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안내 및 협조요청

1.「보건복지부 - 전국 시·도 회의」('24.2.14.)와 관련입니다.

※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현장에서 모르쇠...’ 뉴시스 언론보도(’24.2.14.)

- 중증장애 가구 의료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으나

경기도 소재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인지를 못해 잘못 안내하는 사례 발생

2.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을 현장에서 정확히 숙지하여 안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요 개선사항을 재안내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안내를 통해 신규 수급대상 적극 발굴·지원 및 홍보 등
관련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구 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월 162만 1천원(4인 가구) ▴24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공제 ▴생업용 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 50%에 대해 일반재산(4.17%) 환산율 적용	▴(기준확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금액상향) 월 183만 4천원(4인 가구) ▴(연령확대) 29세 이하 근로·사업 소득공제 ▴(재산완화) 생업용 자동차 1대 자동차 가액 산정 제외, 다인·다자녀 자동차 배기량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19년~)	▴(적용제외)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붙임 : 참고자료('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홍보리플릿)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국민기초)1-25
주무관	김미경		생활보장팀장	엄태민		복지정책과장	02/21
고광현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445	(	2024. 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768-8867	/	kimm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