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1448
결재일자	2022. 2.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세원	문병기	김권기		02/17 구아미
협 조
	안전관리팀장		김지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2022. 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통보(’22. 1월)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하고자 함

1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과「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경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하나,   위원회의 성격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분기마다 회의 개최)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제11조(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반기마다 회의 개최)

2		현 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구성 및 운영 계획(안전조사과-8768, ’21. 9.29.)

○ 본부는 ’21년 4분기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

□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 지정 통보(공기업담당관-377, ’22. 1.11.)

○ 행정안전부에서는 아래 2호, 3호에 기준에 따라 본부를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구성․운영 필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중점기관 지정 >
1.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기관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 기반시설 관리기관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의 공공관리주체 4. 기타 산업재해 현황과 업무의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기관

3		문제점 및 검토의견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경영위원회’ 모두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유사 성격의 기구로, 별도로 운영할 경우 행정 비효율 초래

구 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경영위원회
근 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34 ~ 39조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제11조
위원회 구성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기관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 전담조직의 장, 근로자, 전문가
개최주기	분기별 1회(필요 시 임시회)	반기별 1회
운영내용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장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차이점	1) 개최 주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분기별 1회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반기별 1회 2) 구성위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용자위원 + 근로자위원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사용자 및 근로자위원 외 전문가 참여

□ 따라서, 성격이 유사한 2개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되, 반기별 1회는 전문가 위원을 참여시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됨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안)

□ 통합운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보건경영위원회

○ 정기회의 : 분기 1회(반기 1회는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병행)

- 2월, 8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단독 개최

- 5월, 11월 :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병행 개최

․의결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만 운영

○ 위    원

-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10명) 외에 안전보건분야 전문가 1명 위촉

5		행정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의결(산업안전보건위원회 ’22년 제1차 정기회의 시)

○ 일    시 : ’22. 2. 22.(화) 10:00

○ 장    소 : 2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 주요안건 : 위원장 선출, 위험성평가 스마트 표준(안) 보고 등

□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보건분야 유관기관에 전문가(5배수) 추천 요청

붙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

【붙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 사용자 위원 5명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1	*******	*****	****
2	*****	***	*****
3	*****	**	***
4	*****************		*****
5	*****************		*****

- 근로자 위원 5명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1	*****	******	***	************ **********
2	*****	****	***	********* ****** *****************
3	*****	****	***
4	*****	****	***
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