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59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10/18
고성한	신명기	최판규	송호재

'23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2023. 10.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059
결재일자	2023. 10.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고성한	신명기	최판규
			송호재

'23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2023. 10.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경제정책과장 : 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 : 신명기☎5226 담당 : 고성한☎5234

벤처 펀드 운용을 계속하기 위해 시의회 심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 후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진행개요

ㅇ 심의기간 : 2023.10.12~13.(목~금)

ㅇ 의결방식 : 서면심사(의견서 제출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

ㅇ 참여인원 : 10명

- 당연직(2명)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 위촉직(8명) : 창업, 벤처투자, 경영 전문가(기업 2, 학계 4, 전문가 2)

ㅇ 심사안건 : 1개

-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의 건

’24년 기금안 개요

‧ 조성개요

(단위: 백만원)

’23년 조성액 (A)	’24년 조성계획			’24년말 조성액 (E=A+D)
	수입(B)	지출(C)	증감(D=B-C)
39,740	31,873	67,783	△35,910	3,830

‧ 자금수지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목	수입액	전년도	증감	항목	지출액	전년도	증감
합계	71,613	128,905	△57,292	합계	71,613	128,905	△57,292
전입금	30,000	60,000	△30,000	출자금	61,800	83,200	△21,400
예수금	-	10,000	△10,000	경상위탁비	422	422	-
사업수입	1,000	1,000	-	원금상환	3,920	3,920	-
이자수입	800	800	-	이자상환	1,621	1,593	28
그외수입	73	-	73	기본경비	20	30	△10
예치금회수	39,740	57,105	△17,365	예치금	3,830	39,740	△35,910

□ 진행결과: 원안의결

ㅇ 출석인원 : 총 10명 중 6명

- 당연직(2명)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 위촉직(4명) : *********************************************************************

ㅇ 심의결과 : 출석 6인 전원 찬성

ㅇ 의견진술 : 2건

위원	내용
*** ***************	*************************************************
*** *******************	******************************************

□ 행정사항

ㅇ 심사수당 지급 : 280천원

- 산출내역 : 4명(위촉직 위원) [eqn: TIMES] 7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기금운용계획안 시의회 제출(재정담당관)	'23.11.1.

ㅇ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및 의결(제321회 정례회)	'23.11~12.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및 참석부 각 6부.
3.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