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1673
결재일자	2023. 10.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고성한	신명기	최판규	10/10
			송호재

'23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2023. 10.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심의회 결과보고

경제정책과장 : 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 : 신명기☎5226 담당 : 고성한☎5234

2023년 내 지출 전망액을 부족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

□ 진행개요

ㅇ 심의기간 : 2023.10.4.~6.(수~금)

ㅇ 의결방식 : 서면심사(의견서 제출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

ㅇ 참여인원 : 10명

- 당연직(2명)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 위촉직(8명) : 창업, 벤처투자, 경영 전문가(기업 2, 학계 4, 전문가 2)

ㅇ 심사안건 : 1개

-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건

변경안 개요

‧ 내용: ’23년 최종 지출 전망액을 고려하여 세부사업 간 지출계획액을 균분

‧ 사유: 미래혁신성장펀드(6개 분야) 중 일부 세부사업의 출자금이 부족 예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지출계획	집행액	집행잔액	추후집행	부족액	증감안
4차산업혁명펀드 출자	*****	******	***	*****	******	*****
스마트시티펀드 출자	*****	*********	*****	*****	******	*****
창업지원펀드 출자	******	*********	******	*****	*****	******
재도전지원펀드 출자	*****	*********	*****	***	***	*****
서울바이오펀드 출자	******	*********	*****	*****	*****	******
문화콘텐츠산업펀드 출자	******	*********	*****	***	*****	******

□ 진행결과: 원안의결

ㅇ 출석인원 : 총 10명 중 8명

- 당연직(2명) : 경제일자리기획관(위원장), 경제정책과장

- 위촉직(6명) : ***********************************************************************************************

ㅇ 심의결과 : 출석 8인 전원 찬성

ㅇ 의견진술 : 1건

위원	내용
*** ************	******************************************************** ************

□ 행정사항

ㅇ 심사수당 지급 : 420천원

- 산출내역 : 6명(위촉직 위원) [eqn: TIMES] 7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ㅇ 기금운용계획 변경 반영(경제정책과→재정담당관)	'23.10월 중순

붙임 1. 안건자료 1부.

2. 심의의결서 및 참석부 8부.

3.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운용심의회 위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