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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4년도 지출업무 및 세무업무 처리지침(안)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지방계약법

나. 공사 회계규정, 보수규정, 여비규정, 구매카드운영예규, 예산편성기준 등

다.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매뉴얼

2. 2024년도 지출 및 세무업무 처리지침을 다음과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지출업무 처리지침 변경사항

○ 여비 집행기준

- 일비, 식비, 숙박비 지급금액 변경(세부내용 붙임1 10쪽 참조)

○ 회의비 집행기준

- 다과를 포함한 음식물 제공 시 청탁금지법 집행한도의 1/2(1인 1식 15,000원)내에서 집행

○ 체육시설 이용지원비 집행기준

- 집행 및 지출 증빙 첨부, 본부별 지침 준수(지원대상, 지원요건, 집행방법 등)

나. 세무업무 처리지침 주요사항

○ 면세사업 관련 보조금 세금코드 반영(세무조사 결과 반영)

- 무임승차 보조금 등 면세사업 관련 보조금 → AA 세금코드 반영

○ 면세 대상 확대

- 교육용역 어린이집(위탁운영 포함) 추가, 인적용역 면세 기준 명확화

- 근로자파견 등 면세 범위 확대(’24. 7.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철거공사 관련 세금코드(세무조사 결과 반영)

- 과세전용 재화의 철거목적이 운수사업을 위한 경우 → 세금코드 Z3 선택

○ 세금계산서 및 세금코드 유의사항(세부사항 붙임2 참조)

- 부서별 처리 기준 및 유형별 기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관련 사항 등

○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추진 관련 세무자문 등 관련 사항

붙임  1. 2024년도 지출업무 처리지침 1부

2. 2024년도 세무업무 처리지침 1부

3.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관련 법령 및 해석사례 1부.  끝.

대리		팀장		팀장		처장
실장	2024.2.21.
협조자	세무회계팀 차장		자금팀 부장
시행	재무처-754	(	2024. 2. 21.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212	/전송		/	wogud9999@seoulmetro.c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