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5285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지원국장

김범수

이은주

윤경숙

02/21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4. 2. 21.

이진희

공개여부

부분공개(5,6)

협 조

-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보건 관리계획

용  산  구

(복지정책과)

-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보건 관리계획

종합사회복지관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5조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4장

-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 조치

□ 『2024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안전재난과-1497호, 2024.1.29.)

Ⅱ		추 진 방 향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물 노후화 개선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사무 위탁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

□ 시설장과 종사자의 안전‧보건의식 향상 및 교육의무, 대응훈련 이행 강화

□ 수탁기관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여부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Ⅲ		일 반 현 황

□ 시설 및 운영 현황

구 분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적용사항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시설장	김 창 준	이 형 훈
위탁운영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 (2023. 9. 1. ~ 2028. 8. 31.)	한국장로교 복지재단 (2023. 3. 1. ~ 2028. 2. 28.)
개관일	1998. 5. 1.	2001. 9. 1.
소재지	용산구 효창원로 146-12(효창동)	용산구 두텁바위로 25(갈월동)
규 모	연면적 3,841.87㎡ (지하2/지상4)	연면적 6,358.64㎡ (지하2/지상6)
층별현황	4층(571㎡): 문화체육실(강당), 실용음악교실, 방과 후 어린이집(별관동) 3층(642㎡): 도서관, 예술활동실, 데이케어센터, 회의실(별관동) 2층(642㎡): 관장실, 사무실, 스포츠건강교실, 집단활동실, 아동발달지원센터, 평생교육실 등(별관동) 1층(546㎡): 안내(매표), 헬스장, 주민자유활동실, 경로당(별관동) 지하중층(50㎡): 수영장관람실 지1층(940㎡): 수영장, 주차장, 강사휴게실 지2층(450㎡): 기관실, 중앙통제실	6층(245㎡): 사회교육실, 아동기능교실 (서예교실) 5층(579㎡): 다목적실, 드럼교실, 빨래방 4층(680㎡): 헬스장, 종합체육실, 소리방 3층(715㎡): 피아노교실, 컴퓨터교실, 아름人도서관, 데이케어센터 2층(617㎡): 관장실, 직원사무실, 회의실, 취업교실, 상담실, 이동목욕실 등 1층(651㎡): 안내실, 경비실, 남영동 주민센터, 주차장 지1층(1,091㎡): 나눔방, 배움방, 다온방, 주차장 지하중층(527㎡): 키움방, 새롬방, 전기실 지2층(1,253㎡): 수영장, 기계실
수영장 규모	230㎡, 4레인, 유아풀	302㎡, 5레인, 유아풀
사무위탁 산정인원	127명(정규직 19, 계약직 6, 노인일자리 60, 생활지원사 18, 강사 27)	187명(정규직 26, 기간제 19, 노인일자리 10, 시간제 40, 청소용역 2)
1일 평균 이용인원	1,110여명	990여명

□ 산업재해 예방 관련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총계	안전보건 관리	수상안전 요원 인건비	기능보강	안전점검	교육훈련	비고
합계	9,904,337	31,577	68,400	9,780,000	22,560	1,800
효창	7,416,672	12,772	-	7,400,000	3,000	900
갈월	2,487,665	18,805	68,400	2,380,000	19,560	900

Ⅳ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 구 안전보건 관리체계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생활지원국장)		위탁운영 관련 안전보건협의체
	관리책임자(복지정책과장)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업무대행 · 관리감독자 지휘·감독
	관리감독자(복지자원팀장)		· 근로자 등 직접 지휘·감독
	근로자(담당자)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 준수

□ 구 - 복지관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분	복지정책과	복지관	안전보건협의체
조직구성	복지자원팀장‧‧‧‧‧‧1명 담당주무관‧‧‧‧‧‧‧‧‧1명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관장)‧‧1명 관리감독자(부서장) ‧‧‧‧‧‧‧‧‧‧‧‧‧‧‧‧5~6명 안전·보건 담당‧‧‧‧2~3명	복지정책과 (복지관 운영 관리자) + 복지관 (안전보건 의무 이행자)
이행사항	안전보건 의무 이행여부 점검	안전보건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련 회의 추진
시행주기	월 1회 이상	수시	월 1회

Ⅴ		세부 추진계획

□ 공통사항

○ 중대재해 안전·보건 사무 위탁관리 계약체결

- 안전분야 : 한국기술안전, 점검주기 월 2회

- 보건분야 : 서울산업보건, 점검주기 간호사 월 1회, 산업위생기사 연 6회, 의사 연 4회

○ 사업별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상황발생시 신속 대응

○ 정기적인 교육: 분야별 업무 매뉴얼 숙지, 사고발생 대응조치, 보고절차 등

○ 근무자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및 기타 안전물품 제공

- 참여기관 및 근무자 대상 의견청취를 통한 안전보건 지속 개선

○ 위탁시설 점검 실시

구분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점검
점검자	복지자원팀장, 담당자	복지정책과장, 복지자원팀장 시설장 및 시설 관계자
점검주기	주 1회	분기 1회
점검내용	근무현장, 안전지침 준수 여부 등	근무현장,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등
점검방법	순회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합동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종합사회복지관 안전환경 조성 및 리모델링 추진

구분	효창종합사회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추진기간	2022. 8. ~ 2025. 5.	2023. 10. ~ 2024. 10.
총 사업비	74억원	23.8억원
사업내용	- 화재취약한 건물 외벽 및 내장재 교체 - 수영장 전면 리모델링 및 건물 내부 개·보수 - 기계 설비 및 배관 교체, 소방시설 설치 및 보강 - 공간 재배치 및 집기류 구매 등	-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 - 수영장 및 복지관 노후 기계설비 교체, 노후 냉방 설비 교체 - 수영장 방수 공사 및 통합사무실 조성 등 공간 재구성

□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 안전사고 현황

연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산업재해 발생건수	0	0	0	0

○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 낙상, 넘어짐, 깔림, 부딪힘, 무너짐, 끼임, 베임, 찔림, 감전, 화재, 질식, 교통사고, 감염 등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청취 조사 등에 따라 실시

- 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따른 확인

→ 사업장에서 일어난 재해발생 보고서, 건강진단 실시 결과 등 “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작성을 통한 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 개선

-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수급인이 실시

-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개인보호구 착용 등

- 위험성을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 및 실행, 실시 내용 및 결과 기록

- 교육 또는 업무 중 근로자 스스로 참여하여 위험요소 발굴

- 종사자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업무 중 발생 가능한 사고‧직업병에 대해 상시 발굴 보고 체계 마련

○ 위험성 평가 실시

-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 요소 사전 인지 및 제거

- 안전보건공단의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에 접속하여 평가 진행

- 유사한 사업현장의 산업재해 현황, 분석 조사 등을 통해 위험성 평가

- 건설공사 발주의 경우 도급받은 사업주(시공사)가 위험성평가를 실시

□ 안전보건교육 계획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대  상 : 관리감독자, 위탁시설 근로자, 건설공사 근로자

○ 교육방법

구 분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방법	비고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16시간 교육	서울시 또는 자치구 주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참여	선임시
위탁시설 근로자	정기교육	분기 3시간 이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안전보건교육기관
건설공사 도급업체 근로자	기초교육 수시교육	법정의무교육 4시간 (기초안전보건교육) 작업 전 수시	채용 전 법정의무교육 이수 및 매일 공사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도급업체 자체교육

□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계획

【건설분야】

○ 발주계약 단계

- 예정가격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계약 공고 시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 계약업체 선정 시 입찰업체의 안전보건확보 평가 및 반영

- 적격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확보

○ 시공단계

- 매일 공사 시작 전 “작업 전 안전미팅”을 실시하여 작업 관련 위험요인 및 안전수칙 자체 점검

-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수시 확인

- 발주부서 담당직원, 공사장 안전관리자 합동 순회점검 주1회 정기 실시

【점검사항】

구조물 공사 현장점검표에 의거 근로자 안전 보호구 착용 여부, 추락위험 시설물 관리상태,

위험물 취급 상태, 자재·부품의 적합성, 콘크리트 양생 상태 등 점검

【시설분야】

○ 안전 관리 능력 보유한 수탁자 선정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시 시설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건 명시

- 위탁계약 시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이 필요함을 명시

- 안전보건 관련 필요비용을 위탁시설 예산사용계획서 등에 반영

※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비용, 안전계획 이행 인건비 및 수당, 교육이수 비용 등

○ 위탁시설 산업재해 예방조치 강화

- 위·수탁자 간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탁시설 합동 안전점검 실시(위·수탁자 및 위탁시설 담당자)

- 수탁자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확인

- 수탁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 확인(필요 시 교육장소 및 자료제공)

○ 수탁기관의 안전 관련 의무사항 이행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 문제점을 파악ㆍ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재해 발생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 주변 접근통제 실시

○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신속한 보고 및 필요시 유관기관 연락

【비상연락체계】

복지관 내 안전 관리자, 관리감독자		부서 담당자, 담당팀장, 기타 유관기관		복지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 (중대재해예방팀)		생활지원국장		구청장, 부구청장

○ 사고발생 경위 파악, 재해 원인 및 피해 정도, 재해자 인적사항 등

○ 피해 수습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재해 발생 또는 위험요인 발견		응급조치 및 접근통제, 작업중지 조치		신속 보고 및 유관기관 연락		사고경위 파악 및 수습		대책수립 및 안전조치

Ⅵ		향 후 계 획

□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 매주

□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매월

□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 분기별

□ 복지관 자체 추진사항 점검 실시    : 연중

붙 임  1. 순회 및 합동 점검표 각 1부.
2. 복지관 안전점검 및 법정교육 실적 및 계획 각 1부.
3. 비상연락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