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684
결재일자	2024.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조병건		02/21
				구종원
협 조	공공급식팀장		정삼식
	친환경급식관리팀장		박진영

2024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4. 02. 20. (화)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4년 제1회 정기회의 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2024. 2. 14.(수), 15:00~16:5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18명

- 위촉직: 고병훈, 길홍묘, 김옥자, 김민식, 김보미, 김정욱, 김현숙, 심영미, 양석준, 옥재은, 윤진아, 이병일, 이연우, 이영우, 이지영, 최영규

- 당연직: 구종원, 김정아(시 교육청)

- 간   사: 친환경급식과장

※ 배석(8명):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관리팀장, 공공급식팀장, 담당 주무관(4명)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담당 주무관

ㅇ 주요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2024년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계획(안)

- 2024년 어린이집 공공급식 운영계획

- 2024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

□ 주요 내용

ㅇ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 원 장 : 양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윤진아

- 부위원장 :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영우

ㅇ 2024년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 계획(안)

- 최근 식재료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부담이 됨. 서울시에서 징수중인 식재료관리비에 대한 서울시 재검토 요청*****************

→ (답변) 식재료관리비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최소한의 시설 사용료임. 식재료 관리비는 친환경유통센터 물류시설제공, 검품검수, 식재료 안전성 검사, 수발주시스템 운영, 산지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됨

- 식재료 단가 상승으로 학교급식이 어려운 상황임.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궁금함*********

→ (답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학교 관계자, 영양(교)사, 공급업체 등이 함께 모여 협의를 통해 가격을 책정,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음. 이런 가격심의를 통해 시중 하나로 마트 등과 비교시 유통센터에서 공급중인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평균 20%정도 낮음. 식재료 품질 또한 최상품으로 공급되고 있음

- 유통센터 만족도에서 가격부분이 좋다고 나왔으나 산지입장에선 어려움이 많음. 이번 가격조정시에도 산지에선 6~7%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3%만 인상됨. 서울시에서 해결방안을 주었으면 함*********

→ (답변) 가격에 대해서 즉답은 어려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음

- 안전성 관리부분에 농산물은 잔류농약, 수산물은 방사능, 축산물은 유전자 항목 등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보임. 식중독의 원인인 생물학적 유해요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검토 필요 ********

→ (답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농수축산물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원재료에 대한 식중독 검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진행하지 않음. 안전성관리에서 혹시라도 누락된 사항이 있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음

- 영유아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필요 ********

→ (답변) 우리시에서 매년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740여명이 양성되어 있음. 이런 학부모 강사분들을 활용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ㅇ 2024년 어린이집 공공급식 운영계획(안)

- 어린이집 공공급식이 개편되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음. 어린이집 지원도 함께 있었으면 함 ********

→ (답변) 급식비 지원 관련 학교와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아 친환경급식과(시-자치구-교육청 분담)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보육지침에 따라 보육료를 통해 영유아담당관에서 지원되는 등 이원화되어 있음. 올해 개편은 식재료 공급체계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식재료 공급부분 통합임

- 어린이집 공공급식에 보냉박스를 이용할 경우 어린이집 식재료의 안전성이 우려됨. 개선요청함 ************************

→ (답변) 공공급식 참여시설 1,162개 어린이집 중 보냉박스를 활용한 어린이집은 실내 냉장고까지 배송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에 한하여 보냉박스로 배송하는 것임. 어린이집 공공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이용 어린이집의 냉장고까지 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함

ㅇ 2024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안)

- 공공급식이 친환경유통센터에 통합되면서 안전성 검사인력이나 시설 등 추가되어야 하는데 미흡한 듯함. 공공급식 통합이 학교급식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됨 ********

→ (답변) 공공급식 개편에 따라 친환경유통센터 조직 및 인력을 증원하고 안전성 검사장비 및 시설도 확충하여 어린이집 급식 및 학교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였음

- ’22년도부터 학교급식에 편입되어 유치원급식이 시작되었으나 현재까지 277개 유치원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 단독으로 이용하는 유치원은 27개원 뿐으로 이용율이 낮음. 특히 어린이집 공공급식 개편으로 유치원급식 배송업체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 배송을 완료한 후 마지막으로 배송하면서 매일 배송을 꺼려하고 있음. 개선요청함. ********

→ (답변) 유치원 급식 도입 당시 수발주 및 예산 등 별도 지원없이 학교급식 체계로 공급하게 되어 어려움이 있었음. 올해부터 올본시스템 개발이 시작되어 내년 8월에 완료 되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통합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될 예정임.
교육부 지침상 유치원의 경우 대면검수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하는 어린이집 배송이 종료된 후 방문하게 됨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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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2024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24. 2월

붙임  1. 2024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2. 2024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