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와 관련입니다.

2. '24. 1. 27.부터 적용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및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따라서 전부서에서는 계약중이거나 계약 예정인 도급·용역·위탁사업체 중 해당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사업장이 적절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붙임2)에서 안내한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을 활용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드리오니, 필요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 실행방안 문의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66)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안내】
'21.1.26. 제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22.1.27. 시행. 부칙 규정으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미만 건설공사) : 2년 적용유예 '24.1.27.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붙임  1. 50인 미만 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Q&A 1부.

2.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회의 및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1부.  끝.

	총 무 과 장
수신자	시설과장, 도시유적전시과장, 전시과장, 교육대외협력과장, 조사연구과장, 유물관리과장, 보존과학과장, 한양도성연구소장, 청계천박물관장,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주무관	임서윤		총무과장	02/21
김춘섭
협조자	주무관	박기태
시행	총무과-2038	(	2024. 2. 21.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270	/전송	02-724-0241	/	seoyoonn@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