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208
결재일자	2024.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박준혁	이병욱	임경석		02/21
				김용근
협 조
	소방행정과장		김진철
	현장대응단장		염무열

2024년 소방용수시설 ‧ 출동로 기본 계획

2024. 2.

마포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재난관리과장 :임경석☎450 대응총괄팀장 :이병욱☎410 소방용수담당 :박준혁☎413

소방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을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기본 운영 계획임.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ㅇ「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6조(소방활동), 제25조(강제처분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ㅇ「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

ㅇ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1호(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계획)

ㅇ 재난대응과-1072(2024.1.11.)호 “2024년 소방용수시설·출동로 기본 계획”

□ 추진 방향

ㅇ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확립

ㅇ 지하소화장치함 보강설치 및 관리개선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ㅇ 소방활동 장애지역의 장애요인 개선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ㅇ 소방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및 통행로 환경개선 사업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	비상소화장치 개선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립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Ⅱ		주요업무 추진계획

목표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 신속한 현장 대응

방향		소방용수시설 효율적인 유지‧관리 / 소방활동 장애지역 개선

주요 과제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급수 체계 구축
		▪ 소방용수시설 설치 ▪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노력 ▪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비상소화장치 등 보강 및 효용성 증대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 ‧ 훈련 ▪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등 일제조사 및 정비 ▪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및 위치 등 정보 제공 ▪ 소방이륜자동차 활용 및 운영 강화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한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철저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 소방차 진입불가 ‧ 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 실천요령 홍보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 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Ⅲ		소방용수시설 관련 업무추진

□ 소방용수시설 현황: 2,461개소 (공설)

ㅇ 총괄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소 계 (지상+지하)	소 화 전		저수조 (0.49%)	급수탑 (0.12%)
		지 상 식	지 하 식
2,461	2,446	742	1,704	12	3

ㅇ 세부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현장대응단	염 리	서 교	성 산	공 덕	상 암
계	2,461	535	317	662	425	360	162
소화전	2,446	531	315	658	423	357	162
저수조	12	3	1	4	1	3	-
급수탑	3	1	1	-	1	-	-

□ 비상소화장치 : 122개소 (지하소화장치함 12개소 포함)

▷ 일체형 56 / 분리형 66                                                     (단위 : 개소)

부서별 설치유형	계	현장대응단	염 리	서 교	성 산	공 덕	상 암
계	122	26	16	28	15	34	3
장애지역 설치개수	15	8	2	5	0	0	0
지하소화장치함 설치개수	12	0	0	4	2	6	0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에 15개소 (전체 비상소화장치의 8%) 설치

□ 소방용수시설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예 산 항 목		금 액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사무관리비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등 구입	*****
공공운영비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
시 설 비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교체 등	******
	맨홀 정비비	******
	도색 및 보온	*****

※ 금년 소방용수시설 보수 등(수도사업소 예산) : ********

추진전략 1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

□ 소방용수시설 신설

ㅇ 대    상: 1개소(마포구 가양대로 3, 청소차고지)

ㅇ 내    용: 2023년 청소차고지 화재 및 인근 소방용수시설 부재에 따른 신설 필요성 대두

※ 소방용수시설 신설 예산 미배정으로 소방용수시설 보수 예산 사용

□ 고장 소방용수시설 저감

□ 소방용수시설 고장현황: 164개소

구분	총계	몸통파손	관구고장	스핀들고장	전실붕괴	소화전 매몰	제수변 매몰	출수불능	수압부족	배수불량	누수	기타
계	164	6	6	105	0	0	2	6	1	10	9	19
지상식	74	4	2	52	0	0	2	3	1	2	4	4
지하식	90	2	4	53	0	0	0	3	0	8	5	15

※ 기타 : 맨홀 개방 불가, 제수변 연결관 파손 등

ㅇ 소화전 고장현황 : 164개소 (사용가능 112, 사용불가 52) ※ 2024년 2월 기준

- 전체 소화전 2,461개소 대비 6.6%(사용불가 2.1%)

□ 소방용수시설 보수 절차

ㅇ(고장보수) 관할 서에서 정기조사(월 1회), 일제조사(상‧하반기) 실시 후 고장 발견 시 수도사업소에 보수 요청

※ 소방용수시설 검수 및 평소 유지‧관리는 재난관리과 및 각 센터에서 담당

□ 소방용수시설 보수

ㅇ 대    상: 81개소

ㅇ 예    산: ********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재난관리과 자체 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노후 소방용수시설 관리

□ 노후 소화전 조사

ㅇ 대    상 (1994.1.1. 이전): 소화전 1,171개소 (전체 2,461개소의 47.58%)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재난대응–소방용수–용수기본관리–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기본정보)

□ 노후 소화전 교체

ㅇ 평시관리: 연 2회 정밀점검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ㅇ 교체대상: 상반기, 하반기 일제조사 기간 중 선정

※ 노후소화전 교체 예산 미배정으로 D등급 대상 교체 시 소방용수시설 보수 예산 사용

추진전략 2		비상소화장치 등 보강 및 효용성 증대

□ 비상소화장치 형식변경 및 이설(함 교체)

□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함 교체

ㅇ 대    상: 4개소

ㅇ 예    산: ***********************

ㅇ 내     용: 주민 민원제기, 재개발,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한 이설 및 교체

※ (효용강화) 분리형 비상소화장치 일체형 추진 (소화전과의 거리가 10m 이상 우선 추진)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비상소화장치 합동 교육・훈련

ㅇ 대    상: 비상소화장치 122개소(지하소화장치함 12개소 포함)

ㅇ 횟    수: 반기별 1회 이상

ㅇ 내    용: 방수훈련, 신고요령, 교육 홍보 등

□ 의용소방대 활용 비상소화장치 전담・관리 운영

ㅇ 점검횟수: 월 1회 이상(예산 범위 내)

ㅇ 편성인원: 비상소화장치 인근 거주(권장) 의용소방대원 2~3인 1개조

ㅇ 운영방법: 조별 비상소화장치 3~5개소 배정

ㅇ 활동내용: 주변청소, 적재비품 확인, 안전계도, 홍보활동, 업무보조 등

ㅇ 업무흐름도

의소대원	⇨	안전센터	⇨	전담제 활동	⇨	순찰결과 및 활동기록부 작성	⇨	행정사항
각 조별 의소대원 활동 가능일자 및 시간 상호 연락 후 안전센터 방문		대원 출석 확인, 안전교육 실시 (비소함 사용 및 점검,관리방법 등)		개인별 전담지정된 비소함 순찰 실시 (내외부 확인, 청소 등) ※ 2~3인 1조 활동		활동 종료 후 안전센터 귀소, 순찰결과 이상 유·무 보고 및 활동기록부 작성		활동내용 근무일지 기재 및 취합된 활동기록부 익월 초 대응총괄팀 보고 (활동수당 지급)

추진전략 3		철저한 관리를 통한 가동상태 100% 유지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등 일제조사 및 정비

ㅇ 조사대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및 지하소화장치함 등

ㅇ 조사분류: 정밀조사, 정기조사, 수시조사 ※ 수도사업소 합동조사(필요 시)

- (정밀조사) 연 2회(해빙기, 동절기) ⇨ 시기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안내 예정

□ 비상 소방용수시설 및 30년 이상 노후 소화전 일제 특별점검 병행 실시

- (정기조사) 월 1회 이상(외관 점검)

- (수시조사) 도로 공사 시, 소방용수시설 신설(이설) 시, 폭설(호우) 등 필요 시

ㅇ 조사내용: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및 장애요인 시정조치 등

ㅇ 점검 후 결과조치

- (고장수리)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장애요인 제거)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가 되는 주차구획선 제거 요청

- (정보 현행화)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 소방용수시설 시인성 강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소방활동 장애가 우려되는 지상식 소화전 개선

본부중점 추진사항

ㅇ 목    적: 띠 녹지에 가리거나 높이가 낮은 소화전 사용상 장애 해소

ㅇ 추진대상: 띠 녹지 관련 장애 30개소 및 키 작은 소화전 13개소

ㅇ 향후계획

- 도로변 소화전 관리를 위한 띠 녹지 관련 협조 요청(마포구청 공원녹지과)

- 소방활동 장애 대상에 대해서는 이설 및 형식변경(지하식), 인상작업 추진

- 소화전 주변 적치물 등 사용상 장애요인 제거 및 바로보임 반사판 설치

□ 소방용수시설 도색 및 보온 공사

ㅇ 대    상: 90개소(예정)

ㅇ 방    법: 센터별 자체 대상 선정(보온 필요대상 포함) 및 공사 시행

ㅇ 소요예산: *******

※ 119행정정보시스템에 도색 및 보온 결과(사진 현행화, 검수일자) 입력 철저

□ 소방용수시설 길 안내 서비스

ㅇ 제공내용: 상용 을 활용하여, 소화전 위치 경로 안내

ㅇ 주요기능: 주변 소방용수시설을 최단 거리순으로 검색하여 찾기 가능

ㅇ 활용방법: 앱 설치 ⇨ 검색 ⇨ 소화전 또는 비상소화장치 선택 후 길 찾기

□ 소방이륜자동차 활용 및 운영 강화

ㅇ 이륜차 승차원의 임무 강화    ※ 분기별 근무계획 수립 ‧ 시행

- 화재 취약지역 순찰 중 화재발생 시 초동조치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소방차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단속 및 제거 등

ㅇ 순찰노선 및 횟수

- (순찰노선) 관내 소방여건 및 이륜차 대수 등 감안하여 소방서장 지정

- (순찰횟수*) 10일 간격 월 3회 이상 (특별경계근무 시 1일 1회 이상)

* 다만, 현장상황을 감안하여 소방서장 판단하에 순찰 횟수 가감 가능

ㅇ 교육 강화 및 점검관리 철저  ※ 『서울특별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규칙』 참고

- (교육) 운영관 월 1회 이상, 현장대응단장 분기 1회 이상, 소방서장 연 2회 이상

- (점검) 일일점검: 1일 2회(장비점검 시), 주간점검: 주 1회, 월간점검: 월 1회 등

추진전략 4		소방용수시설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 소방활동 환경개선 협의체(위원회) 운영

ㅇ 주    관: 재난관리과

ㅇ 횟    수: 연 1회 이상(권장), 필요시 수시

ㅇ 구    성: 마포구청, 마포경찰서, 서부수도사업소 등

ㅇ 협의사항: 소방활동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전반

ㅇ 소방용수시설 관련 주요 내용

- 소방용수시설 보강 및 신속보수, 맨홀 정비(붕괴, 매몰 등)에 관한 사항

- 소화전과 연결된 노후 상수도관(내구연한 30년)의 교체

- 도시계획, 상수도공사 등 설계 시 필요 소요량 협의, 반영 요구

-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등

□ 효율적인 소방용수시설 설치 협조체제 구축

① 일선관서 내부업무 절차 개선

ㅇ 대상사업

-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시행계획 인가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위원회(시·구 심의) 등

ㅇ 주요내용: 예방 분야 소방시설 설치 검토 시 소화전 설치 관련 검토

ㅇ : 소방용수시설 의견조회(방호부서) 및 검토의견 회신

ㅇ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현장활동 여건에 관한 사항 검토 등

② 건축심의, 정비사업 등 협조체계 개선

ㅇ 대상사업: 건축심의,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사업 등

ㅇ 기본 검토사항 외 주요내용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	소방관서	⇨	사업부서 소방관서
・계획수립 ・의견조회		・사업계획 검토 ・의견제출		・검토의견 반영 ・수정사항 통보		・수정사항 검토 ・최종의견 제출		・사업 시행 ・소화전 검수, 시설활용

Ⅳ		소방차 출동로 확보 관련 업무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 지역 현황: 11개소

ㅇ 진입 불가지역: 주거지역 3개소  /  진입 곤란지역: 주거지역 4개소, 상업지역 4개소

‣ 진입불가: 폭 2m 이하 도로 중 장애물 등으로 진입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곳

‣ 진입곤란: 폭 3m 이상 도로 중 장애물 및 상습주차 등으로 진입 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곳

ㅇ 세부 현황

연번	관할부서	대상명	구분	진입여부
1	서교	마포구 월드컵로17길, 19길, 21길 일대	주거지역	진입불가
2	염리	마포구 마포대로4다길, 4라길 일대	주거지역	진입불가
3	성산	마포구 월드컵북로30길 28 ~ 성암로5길 46 일대	주거지역	진입불가
4	공덕	마포구 굴레방로9길 (아현시장 일대)	상업지역	진입곤란
5	공덕	마포구 만리재로 19 (공덕시장 일대)	상업지역	진입곤란
6	서교	마포구 포은로8길 14 (망원시장 일대)	상업지역	진입곤란
7	서교	마포구 토정로2길, 4길 일대	주거지역	진입곤란
8	서교	마포구 동교로34길, 38길, 46길 일대	주거지역	진입곤란
9	상암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 매봉산로2길 81	주거지역	진입곤란
10	현장대응단	마포구 토정로 223 ~ 토정로17길 38(신수시장일대)	상업지역	진입곤란
11	현장대응단	마포구 어울마당로2길 9 ~ 독막로12안길 25-17 일대	주거지역	진입곤란

□ 지하주차장 없는 아파트 현황: 9개소

연번	관할부서	대상명	위치	동수	주차구획선 여부	통행여부
1	서교	노블레스아파트	마포구 연남동 244-15	1	○	통행가능
2	서교	노블레스2차아파트	마포구 연남동 244-15	1	○	통행가능
3	서교	노블레스3차아파트	마포구 연남동 244-15	1	○	통행가능
4	공덕	마포현대아파트	마포구 마포대로11길 84	5	○	통행가능
5	공덕	공덕현대아파트	마포구 마포대로11길 73	2	○	통행가능
6	성산	성신아파트	마포구 망원동 433-3	3	○	통행가능
7	성산	성산시영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446	34	○	통행가능
8	성산	성산임대아파트	마포구 성산동 595	7	○	통행가능
9	염리	강변그린아파트	마포구 대흥로2길 8	2	○	통행가능

추진전략 1		신속한 재난출동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긴급자동차 우선 신호제어시스템 시범사업 운영

본부중점 추진사항

ㅇ 사업기간: 2024. 3. ~ 2024. 6 (※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ㅇ 대상지역: 마포구 전역 교차로 331개소(신호제어기 232대)

ㅇ 사업내용: 상황발생 시 긴급차량이 우선 통과토록 실시간 신호제어

ㅇ 향후계획: 시범구간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행정사무감사 관심사항

- 유관기관(서울시, 소방, 경찰) 협의체 구성,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보완

- 2024년 3개 자치구 확대 운영 → 2025년 서울 전역 단계적 확산

□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철저

ㅇ (의무사항) 월 1회 이상 관내 전체 취약지역 파악 의무

- 각 안전센터 관내를 실정에 따라 분할 하여 지역별 취약대상 조사 실시

ㅇ (지리조사) 목적지까지의 원활한 진입 및 현장활동 방법 강구

- 실제 차량 부서(잘못 진입 시 퇴로 강구 포함) 및 대상물까지 필요 수관 산정

ㅇ (보고철저) 특이사항 및 전파 필요사항 보고

※ 세부사항은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참고

추진전략 2		소방차 출동로 확보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훈련 등 실시

①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등 소방출동로 확보훈련	월 1회 이상

ㅇ (실시횟수) 본서 주관 월 1회 이상 / 안전센터 주관 주 1회 이상

ㅇ (중점장소) 전통시장, 화재경계지구, 주택 밀집 지역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등

ㅇ (주요내용)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관계인 소방안전 교육․홍보 등

② 소방차 길 터주기 국민 참여 훈련	분기별 1회 이상 (민방위 훈련 연계)

ㅇ (추진방법) 실제와 같은 훈련상황 연출로 대시민 관심도 제고

ㅇ (주요내용)

- 유관기관 및 민간 인력·장비 합동훈련 추진으로 출동로 확보 공조체계 확립

- 긴급차 양보 운전,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홍보

③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실천요령 홍보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시 병행

ㅇ (주요내용) 의용소방대원 합동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 이동인구가 많은 역 주변, 출․퇴근 교통혼잡 구간, 전통시장 집중 홍보

- 운전 중 긴급차량 발견 시 길 터주기 요령에 대해 맞춤형 교육 등

추진전략 3		소방차 출동장애 유발차량 엄정한 법집행

□ 소방출동 및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① 소방용수,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ㅇ (단속대상)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ㅇ (단속방법) 각종 훈련, 순찰, 소방용수 및 지리조사 시 직접 단속 또는 ‘안전신문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어플리케이션 활용 단속

ㅇ (엄중집행) 골목 등에 다수의 불법주차로 인해 출동·접근 지연 시 현장활동 종료 후 원인 차량 단속(앱 신고 가능) 확행

※ 다수의 불법주차를 강제처분(파손, 견인)하는 것보다 우회로 확보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단속·계도

ㅇ (단속사항)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 등

ㅇ (단속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신고

□ (적용대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8.10.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신청대상에 한함 (그 외 대상은 과태료 부과 X, 계도 조치 O)

□ (신고대상) 소방차 전용구역에 5분 이상 불법 주차차량

□ (과 태 료)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이상 위반시 100만원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활용(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다운)

③ 소방차 우선통행 방해 차량 단속

ㅇ (단속사항)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등

ㅇ (과태료 부과절차)

위반차량 단속		입증자료 확보		심의회 운영		과태료 부과·징수
(출동부서 전 차량)		(영상기록매체 확인)		(단속내용 적정성 심의)		(서 세외수입 담당자)

ㅇ (심의회 운영) 위원 5~7명 구성 (경찰, 구청, 의소대 등 외부위원 2명 이상 참여)

※ (’18.6월 이전) 구청, 과태료(7만원) 부과 → (이후) 소방서, 과태료(100만 원) 부과

□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강화

강  화

ㅇ 적용요건  ※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소방청 강제처분 활용 지침(’18.6.)

- (주   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 (객   체)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

- (내   용)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한 때 차량 및 물건 제거 또는 이동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긴급출동(오인 포함) 시

ㅇ 강제처분 절차

< 강제처분 현장 >

※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 가능

소방활동을 위해 긴급하게 출동

⇨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통행 장애

⇨

즉시 이동조치

요구

⇨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

⇨

강제처분 지시

소방대장*

⇨

처분통지서 교부

관계인 통보

*소방대장: 서장,지휘대장,선착대장

< 민원처리 절차 >

<처분행위>

<차량상태>

<사후조치>

<관련근거>

적 법 한

강제처분

정상주차

손실보상

▸강제처분 소방기본법 제25조

▸손실보상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제3항

서울시 손실보상조례 제5조

▸소송지원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전문인 배상책임보험(형사)

-市 법률지원담당관(민사)

▸소방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1청구당 5억, 연 10억

-소송지원 1청구당 3천만원

불법주차

보상·배상 제외

(소송지원)

과실있는

강제처분*

보험배상

*비긴급상황, 과실개입

확대손해 발생 등

① 현장 활동대원들의 행정적·절차적 부담경감 노력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ㅇ (본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조항 개정 예정 (119광역수사대)

< 소방서 및 소속 소방기관 >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청구서 접수

⇨

접수 및 사실

↓

본부 통보

⇨

절차개시 통보

↓

청구인(10일 내)

⇨

요건 심사

⇨

각하

청구인 통보

사유발생 인지

심사 부의 여부

⇨

(10일)

부의

위원회 간사

⇩ <15일 내>

지급(30일 내)

⇦

통지(10일 내)

⇦

결정(60일 내)

⇦

심의위원회

심의(백만원 초과)

본부 손실보상담담관

인용·기각

본부장

지급결정(백만원 이하)

←  < 본부 손실보상담당관(119광역수사대) >  →

ㅇ (소방청) 적극적인 강제처분 집행을 위한 관련법 개정 노력

- (추진부서) 소방청 대응총괄과

② 강제처분의 정확한 개념정립과 유사시 즉시대응을 위한 교육·훈련

ㅇ 현장 활동대원(지휘관 포함) 대상 강제처분 제도 교육 및 모의훈련

- (추진방법) 안전센터별 교육·훈련 (도상훈련, 실제 모의훈련)

- (활용자료) 강제처분 지침, 영상자료 등 활용

		◦ 긴박한 현장에서 즉시 적용을 위해 강제처분 제도 · 집행 방법 등 교육 ◦ 법률 설명자료, 강제처분 지침 등 이론 교육 및 영상 교육
		◦ 구조공작차 등 견인장비가 장착된 소방차량 또는 민간 견인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 견인 훈련 ◦ 차종별 견인기술 습득(강구) 및 견인대행 방법 등 훈련
		◦ 통행장애 유발차량 또는 소방차 전용구역, 소방용수시설 직근 등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통행(활동) 장애 및 해당시설 이용을 못 하는 경우 등을 대비, 소방차로 해당 차량을 강제로 밀어 이동조치
		◦ 소방용수시설 직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 화재의 통제·소화가 힘들고 연소확대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엔 차량 창문 파괴, 소방호스를 관통하여 소방용수 확보 ◦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 위반 신고(단속) 병행
		◦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제거 또는 이동 ◦ 바퀴 등이 달려있어 손쉽게 이동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바닥 등에 고정을 한 물건은 이동을 위해 도구 활용 파손·제거 필요

Ⅴ		행정사항

ㅇ 소방행정과장(행정팀)은 직장교육훈련 시 재난관리과에서 소방이륜자동차 운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편성해 주시고,

ㅇ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용수시설 변동사항 발생 시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현행화, 관내 지리사항 및 교통여건 수시 점검 후 특이사항 발생 시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