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2942
결재일자	2024.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팀장	현장민원과장
김준식	강금연	02/21
		윤완호
협 조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피해배상 요청에 따른」

보험사고 처리결과 보고

2024. 2.

동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피해배상 요청에 따른」

보험사고 처리결과 보고

수도계량기 교체작업 중 발생한 피해 배상요청민원이 있어 보험사고 접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피해개요

○ *****************************************의 고장 수도계량기를 교체 중 인입 측 밸브탈락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함(09시28분)

○ 사고 직후  누수복구 완료하였으나 누수복구 작업 중 단수로 인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고 피해 호텔 측에서 객실 사용 중인 이용객에게 환불조치하여 이에 대한 배상 요구

□ 보험처리 진행사항

○ ********************************

************************

○ 영조물배상 보험접수 후 손해사정사와 호텔 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피해 호텔 측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배상 불가

□ 처리 결과

○ 이후 1년 4개월 간 피해 호텔 측 서류 제출 및 요청사항이 없어 보험사(삼성화재)에서        보험자 면책 사고 처리 요청(접수 종결)

○ 보험자 면책 사고 처리 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2025년 10월 11일) 이내에 재접수 시 보험 처리 재진행 가능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상법 제 662조)

□ 향후 계획

○ 해당 피해 접수 건은 보험자 면책 사고 처리하여 종결처리하고 차후 피해 호텔 측 피해배상 요구 시 재접수하여 진행

붙임 1. 사고보고서

2. 보험사 영조물배상 종결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