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741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팀장	시설보수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연윤모	김도형	장태옥	02/20
			이문주
협 조
	관리과장		김영진
	운영과장		한차순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이행 절차 수립

2024. 02.

난지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이행 절차 수립

시설보수과장 : 장태옥☎02-300-8550 담당 : 연윤모 ☎02-300-8555

외부 도급·용역·위탁 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세부 실무 매뉴얼을 수립 및 배포하여 센터 및 외부업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9호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ᆞ보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Ⅱ		작업허가 절차

□ 안전관리 절차

(1) 발주	⇨	(2) 공고	⇨	(3) 계약 시
○ 안전보건관리 사항의 적합 여부 검토		○ 공고문상에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서약서 제출		○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 작업계획서 확인
발주담당		계약담당		발주담당
				⇩
(6) 이행사항 평가	⇦	(5) 현장 관리	⇦	[4] 시공 시
○ 안전보건 이행사항 평가		○ 작업위험성평가(JSA) 실시 ○ 작업허가서 승인		○ 협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 실시
발주담당		관리감독자		발주담당, 안전담당

① 발주 (발주담당)

- 발주자 이행 사항 별도 검토 : 제안서 평가,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도급금지 해당여부 검토

<도급 금지 업무 / 도급 승인 업무 확인>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도금작업, 해당물질(수은,납,카드뮴) 제련 주입 가공    가열작업, 허가물질* 제조 사용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

(허가물질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

- 다만 고용인력이 어려운 일시적, 간헐적 작업과 전문적 기술 활용의 목적 시     예외로 한다

② 공고 (계약담당)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명시(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관리과 계약 담당에게 제출

③ 계약 시 (발주담당) : 작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요청 (붙임1)

- 작업계획서 작성 (업체) : 13가지 대상에 대하여 해당 시 제출

￭ 주요 작성 대상 항목 : 중량물, 화학설비 사용작업, 전기작업 (붙임1 참고)

-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업체)

￭ 개인보호구 지급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비상대응 절차 및 연락망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실시) 등

④ 시공 시 (발주담당, 안전담당) : 해당사항 체크 (붙임2)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안전보건 사항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회의 개최 (안전담당)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일시적 작업 (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 (연 작업 60일 이내)은 제외

- 작업장의 순회점검 : 1회/1주 이상 (발주담당)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 점검 : 1회/분기 이상 (발주담당)

￭ 위험물질 취급장소, 감전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실시 (붙임2 참고)

⑤ 현장 관리 (관리감독자) (붙임3)

순서	관리내용	실시자
1	작업 전 위험성평가(JSA), 안전점검회의(TBM) 실시	업체
2	교육 확인서, 안전수칙 준수 서약서, 작업허가서 작성	업체
3	현장확인 및 작업허가서 승인	관리감독자
4	작업완료 후 작업허가서 제출	업체

⑥ 의무이행사항 점검 (발주담당, 안전담당) (붙임4)

- 계약체결 이후 분야별·시설별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반기 1회 이상) 및 평가결과 반영 등 지속관리 실시

￭ 재해예방 관련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Ⅲ		향후계획

□ 안전작업절차 준수하여 사업 추진

□ 발주담당 시공 전 현장 관리감독자 협조 요청

□ 관련 서류 5년 보관

붙임  1. 작업계획서 (양식) 1부.

2.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점검 및 순회점검 일지 (양식) 1부.

3. 작업허가서 작성 (양식) 1부.

4.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