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광고 표시면적 관련 기준

1.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0조 관련입니다.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광고 표시면적과 관련하여 우리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옥외광고물 심의 및 허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7조 제4호에 따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는 공공시설물 면적의 1/4 이내여야 함.

나. 본 조항에서 1/4 이내로 광고를 제한한 것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해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취지임.

다. 가로판매대 · 횡단보도쉘터 · 버스승강장 등과 같은 부동산(비교적 대형 시설물)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공공재인 보도에 설치될 뿐만 아니라 보행로를 상당부분을 점용하게 되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할 우려가 크고 더 나아가 도로에 면하여 차량운전자의 시야 방해 등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공공시설물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시설물의 특성상 벽면 이용 간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지면과 지붕은 제외한 벽면의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라. 휴지통, 벤치 등과 같은 동산(비교적 소형 시설물)의 경우에는 보도가 아니더라도 산, 공원, 수변, 공유대지 등 여러 장소에 설치할 수 있고 보도에 설치하더라도 개념상 동산이고 비교적 소형이어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저해할 위험성이 크지 않으므로 공공시설물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임.

마. 다만 이는 법령상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최대 광고표출 기준에 관한 해석이므로 구체적으로는 관할 시 또는 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 빛공해 여부, 도시미관과의 조화 등 심의를 거쳐 최대 광고표출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옥외광고물 관련부서)
주무관	이상훈		광고물팀장	조홍식		도시경관담당관	02/21
이관호
협조자
시행	도시경관담당관-2333	(	2024. 2. 21.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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