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73
결재일자	2024. 2.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소방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강성화	오종원	최연웅		02/21
				박용호
협 조

2024년 구조분야 예산 집행계획

2024. 02.

성 북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구조분야 예산 집행 계획

재해·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따른 구조분야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근거

□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제2020-4호 / 2020.3.1.)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장비 관리법(법률 제1768호),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市 재난대응과-1289(2024.1.15.)호「2024년 구조관련 예산 재배정 계획 알림」

□ 市 현장대응단-1623(2024.1.24.)호「2024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관련 예산 재배정 알림」

Ⅱ		예산배정 내역

□ 구조분야 예산: 금35,600천원(금삼천오백육십만원)

□ 예산배정 내역

세부사업	통계목	재배정액(천원)	비 고
총 계		35,600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000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15,000	특수 구조장비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	무인기(드론) 수선 ․ 유지비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사무관리비	2,000	생활안전대 장비 유지 ․ 관리
		800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매뉴얼 보급, 안전교육
재난대응능력 향상		700	폭염, 풍수해 등 비상상황실 운영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800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10,000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300	긴급구조관련기관 평가심의회
		500	재난현장 활동대원 회복지원

Ⅲ		세부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0,500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2,800
재난대응능력 향상	700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11,600

□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사 업 명	비 고
20,500	5,000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15,000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500	무인기(드론) 수선유지비

ㅇ 사업대상: 현장대응단 구조대

ㅇ 집행방법

￭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 구조장비 소모품 구매

※ 현장대응단 구조대 수요조사 후 집행 예정

￭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 구조장비 고장 발생시 수리

￭ 무인기(드론) 수선유지비

- 드론 고장 발생시 수리 및 보수

□ 생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예산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사 업 명	비 고
2,000	2,000	생활안전대 장비 고장수리 및 소모품 구매
800	800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메뉴얼 보급, 안전교육

ㅇ 사업대상: 현장대응단 진압대 및 각 119안전센터

ㅇ 집행방법

￭ 생활안전대 장비 고장 수리 및 소모품 구매

- 생활안전대 소모품 수요조사 후 집행

￭ 장애인의 날 행사 및 메뉴얼 보급, 안전교육

- 장애인의 날 행사, 소방안전교육 관련 소모품 집행

□ 재난대응능력 향상 예산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사 업 명	비 고
700	700	풍수해 폭염 등 비상상황실 운영

ㅇ 사업대상: 풍수해, 폭염 등 비상상황실 운영

ㅇ 집행방법

￭ 상황실 운영 관련 소요물품 구매(생수 등)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배정예산(천원)	집행예산(천원)	사 업 명	비 고
11,600	800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10,000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300	긴급구조관련기관 평가심의회
	500	재난현장 활동대원 회복지원

ㅇ 사업대상: 긴급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ㅇ 집행방법

￭ 긴급구조통제단 현장지휘소 운영

- 현장지휘소 운영 소모품 구매 및 물품 수리비용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에 따른 급식비 지출 등

￭ 재난현장 활동대원 회복지원

- 재난상황 발생시 활동대원의 회복을 위한 생수 등 물품 구매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에 따른 물품 구매 등 훈련과 관련된 비용

Ⅳ		기대효과

□ 구조·생활안전 노후장비 교체를 통한 작업환경 안전성 향상

□ 장비의 보강 및 유지관리로 재난현장 신속대응

□ 관내 특성을 고려한 장비보강으로 출동태세 확립

붙임  1. 2024년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2. 2024회계연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사업비 재배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