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강 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4년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 및 업무추진 철저 알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별표1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 직속 기관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권을 해당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다. 소방행정과-393(2024.1.11.)호, 915(2024.1.25.)호 ‘소방공무원 인사발령’

2. 위와관련 다음과 같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을 임명하오니, 소방통로 확보 업무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화재, 구조, 구급 출동 관련 소방공무원

나. 인    원: 259명 [붙임1]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화 곡	발 산	방 화	개 화	마 곡
3	104	31	37	28	28	28

다. 해임시기 : 현장출동 업무 외 보직 또는 타서 인사 발령과 동시

라. 단속대상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센터별 1건씩, 반기)

-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센터별 1건씩, 반기)

3. 행정사항

가. 소방활동 장애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가 어려운 지역 위주로 단속 실시

나. 불법 주·정차 단속시 과태료 부과 증빙자료 관리 철저

다. 부서장은 붙임 자료 참고하여 주차단속 지침 및 주요 민원사례 교육 실시

라. 단속공무원의 임명은 개별 임명이나, 2019년 단속지침 변경에 따라 단속시에는

단속자란에 해당 팀 작성[붙임4]

마. 주·정차 단속시 의견진술 연락처 강서구청 주차관리과 '02-2600-4250'로 기재

붙임  1. 주차단속공무원 연명부 1부.

2.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 임명에 대한 개선방안 1부.

3. 주차단속 교육자료 1부.

4.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 예시 1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화곡119안전센터장, 발산119안전센터장, 방화119안전센터장, 개화119안전센터장, 마곡119안전센터장
소방교	양진이		대응총괄팀장	현요인		재난관리과장	代현요인		소방서장	02/21
정교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88	(	2024. 2. 21.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강서소방서 2층 재난관리과 (등촌동)	/	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43	/전송	02-3662-0590	/	jini70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