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2141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정민	신명기	최판규	정영준		02/20
					이해우
협 조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

시립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사업 市 지원 계획

2024. 02.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정부지원 대응투자 사업 -

시립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육성사업 市 지원계획

첨단분야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고급인재양성을 위한「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을 ’24년도 정부지원 대응투자사업의 신규과제로 선정 및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ㅇ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ㅇ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0조

□ 2024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개요

ㅇ 목    적 : 청년의 진학·조기취업 욕구 달성 및 첨단산업 분야 중소·
중견기업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조기 확보

ㅇ 주    관 : 교육부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ㅇ 규    모 : 예산 75억원 총 3개교 선정 (교당 25억)

- 1개 교당 1~2개 학과 개설 및 학생 20명 내외 모집 필요

ㅇ 기    간 : ’24.3. ~ ’27.2. (준비기간 1년 포함 3년)

ㅇ 신청요건 : 산업체 및 지자체 협약, 계약학과 운영을 반영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ㅇ 지원내용 : 산학 연구개발 프로젝트 운영비, 장비 구축비, 등록금 등

- 산학 연구개발 프로젝트 1억원 이내, 등록금 학기당 700만원 이내

ㅇ 선정절차

사업계획서 접수	➡	선정평가 실시	➡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	최종발표 및 연구개시
’24.2.26限		’24.3~4월		’24.4월중		’24.5월중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운영현황

∙ ’18년부터 사업추진, 18개 대학 68개 학과 지원 중

- 수도권 참여 대학 : 가천대, 경기과학기술대, 한국공학대, 한양대 ERICA, 명지전문대

∙ ’23년부터 대학원 과정 신설, 반도체 분야 3개 대학 지원 중

- 충청권: 한밭대,  대경·강원권 : 경일대,  동남권: 부산대

□ 지원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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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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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립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원) 육성사업 계획
∙ 사업예산 : ************************************** ∙ 신청분야 : ****************************** ∙ 사업수행 - **************************************** - ********************************************* - **********************************************

□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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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시 지원 확약서 발급(서울시 → 주관대학)	: ’24. 2월중

ㅇ 주관기관 평가 및 최종 확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 ’24. 5월중

ㅇ 협약체결(SBA↔선정 대학교)	: ’24. 6월중

ㅇ 사업비 교부(서울시→SBA→선정 대학교)	: ’24. 6월중

붙임 1. (공문) 사업 협조 요청 1부.

2. 사업 공고문 1부.

3. 사업제안서 1부

4. 지자체 참여의사확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