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4078
결재일자	2024. 3.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지종대	신종철	03/05
		주용학
협 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결과(2024년 제6차)

2024.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개최 결과(2024년 제6차)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 회의개요

ㅇ 일시/장소: 2024. 2. 21.(수) 16:30/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ㅇ 참석위원: 청원심의회 위원 7명(위원장 포함)

ㅇ 심의안건: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에 대한 재고 등 7건

구분	안건번호 (접수일자)	청원제목	처리부서 (처리기한)
청원처리	2024-13 (2023.11.29.)	서울시 남산 곤돌라 설치에 대한 재고	도시정비과 (2024. 2.27.)
	2024-14 (2023.10.20.)	실효성 없는 신혼부부 및 출산율 관련 대책 개선 촉구	전략주택공급과 (2024. 3. 5.)
	2024-15 (2023.10.27.)	철도 임산부석	도시철도과 (2024. 3. 5.)
	2024-16 (2023.12. 8.)	서울교통공사 주요역사에 스몸비 퇴치를 위한 큰 그림과 문구 게시 청원	도시철도과 (2024. 3. 7.)
	2024-17 (2023.11. 2.)	수도권 전철 임산부석 관련	도시철도과 (2024. 3.14.)
공개여부	2024-18 (2024. 2. 8.)	서울지하철역입구에 있는 불교표시 卍(만자 만)과 히틀러의 하켄크로이츠(갈고리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도시철도과 (2024. 2.23.)
	2024-19 (2024. 2.13.)	서울시 지하철 65세 이상 요금제	도시철도과 (2024. 2.28.)

□ 심의결과

안건번호	결과	세부내용
2024-13	원안가결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2024-14	원안가결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다만, 청원 수용 여부를 "일부수용"으로, 청원 처리 결과에는 "서울시의 청년주거안심주택 주거면적 확대 내용 및 임대보증금 보호제도 등에 대한 안내를 면밀히 할 것"을 참고의견으로 제시
2024-15	원안가결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2024-16	원안가결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다만, 청원 수용 여부를 "수용"으로 할 것을 참고의견 으로 제시
2024-17	원안가결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2024-18	원안가결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2024-19	원안가결	처리부서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며 원안동의

붙임  1. 심의의결서 각 1부.

2. 회의록 1부.

3. 회의록(공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