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3269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전아림		김형구	02/20
			서은경
협조

세제과 냉장고 불용 처리 계획

2024. 2.

세  제  과

(세제정책팀)

세제과 냉장고 불용 처리 계획

세제과장: 서은경☎2133-3350 세제정책팀장 : 김형구☎3352 담당 : 전아림☎3356

세제과에서 사용 중인 냉장고가 고장남에 따라 불용 처리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불용의 결정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7조(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1조, 73조

□ 불용 결정계획

○ 불용결정 물품

분류번호	물품명	규격명	수량	용량	금액	구입일자	내용연수
*****************	********	**********************	*	****	********	***********	***

○ 사용 경위 : 세제과 냉장고로 사용

○ 불용결정 사유

- 기능 상실(냉장냉동 기능 불가)로 사용 불가

- 구입 후 14년 경과한 물품으로 내용 연수(10년) 경과

냉장고 외부 사진	냉장고 내부 사진

불용결정

(세제과)

불용 및 처분 관련 계획 수립

관리전환 소요조회(생략)

(세제과)

취득가격 5백만원 미만이거나 내구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해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71조

불용승인

(재무과)

불용결정 승인

물품 처분

(세제과)

물품 폐기 진행

○ 처리절차

⇒                      ⇒                ⇒

○ 처분방법 : 수거업체 통한 폐기

- 폐기결정 :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 폐기방법 : E-순환거버넌스(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통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사업 공제조합

무상 수거 및 재활용 처리

- 집행자 및 입회자 등 관련 공무원 지정 후 입회하에 폐기

□ 추진일정

○ 불용 결정 승인 요청(재무과) ………………………………………'24년 2월 중

○ 불용 승인(재무과) 후 폐기 진행 …………………………………'24년 3월 중

○ 불용 처리 결과 제출(재무과) ………………………………………'24년 3월까지

붙임  불용결정 물품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