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000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한소진	윤희태	기봉호		02/20
				최병구
협 조

역사박물관 녹지관리 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4. 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역사박물관 녹지관리 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경영지원부장 : 기봉호 ☎724-0105 시설과장 : 윤희태☎724-0130   담당 : 한소진☎0122

우리 박물관 녹지관지 장비 중 노후 및 수리불가 물품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불용처리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9조 〔불용물품의 양여〕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 〔불용의 결정〕

□ 자원순환과 불용물품 무상양여 협조요청에 따른 무상양여

ㅇ 서울도시금속 회수센터(SR센터) 무상양여

물품명	수량	규격명	구입일자	구입단가	물품사진
동력정전기	1대	동력전정기, Komatsu Zenoah, (JP)EHT751S, 21.7㎤	2016.06.28.	429,000
이동식 공기압축기	1대	이동식공기압축기, 서원콤프레샤, S50-40-5.5, 357L/min,4.1kW	2009.04.14.	586,000
제초기	1대	동력제초기, 혼다, (JP)HD31B	2016.04.28.	715,000

Ⅱ		불용대상 물품

□ 불용대상 물품현황: 동력전정기 외 2종

ㅇ 불용물품 상세내역: 물품관리 시스템 등재물품(붙임문서 참고)

ㅇ 불용사유: 노후 및 사용가능 연한 경과 또는 부품수리 불가로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대체 신규장비(충전식 전정기, 예초기 각 1대) 구입완료('24.1.26.)

Ⅲ		불용결정 및 불용처리

□ 대상물품 불용결정 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불용사유에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생략(재활용 불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Ⅳ		향후계획

□ '24. 2.: 불용결정 처분결과 통보 및 불용결정 승인 요청(총무과)

□ '24. 3.: 서울시 자원순환과(SR센터) 무상양여

※ SR센터 : 서울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60명을 고용, 폐금속을 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수익금을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에 기부함

붙임 : 불용물품 상세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