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970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임서윤	김춘섭	기봉호	02/20
			최병구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한양도성연구소장		강성희
	청계천박물관장		허대영
	서울생활사박물관장		이경자
	보존과학과장		임주희
	유물관리과장		홍승주
	조사연구과장		최형수
	교육대외협력과장		이진현
	전시과장		박상빈
	도시유적전시과장		이승헌
	시설과장		윤희태
	주무관		박기태

2024년 서울역사박물관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

2024. 2.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기관현황	2
Ⅲ.	추진방향	3
Ⅳ.	추진계획	7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7
	2. 산업재해 대응 통합관리	12
	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30
Ⅴ.	부서별 추진사항	51
Ⅵ.	추진일정	52
Ⅶ.	행정사항	53

2024년 서울역사박물관 중대산업재해예방 계획

경영지원부장 : 기봉호☎724-0105  총무과장 : 김춘섭☎0108  담당 : 임서윤☎0270

2024년도 서울역사박물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제5조(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2~4장(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안전보건교육, 유해·위험 방지조치)

□ 추진목적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의 증가로 산업안전·보건 예방 강화 필요성 증대

○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피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여 유해‧위험요인 예방

○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체계 확립을 통해 신속한 안전보건조치 수행

□ 추진기간 :  '24. 1월 ~ 12월

□ 적용 대상 : 서울역사박물관 모든 사업장 및 모든 종사자

Ⅱ		기관현황

□ 조직 현황 : 2부 11과(연구소·관 포함)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총무과						시설과						도시유적전시과							전시과						교육대외협력과						조사연구과						유물관리과						보존과학과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 한양 도성 박물관 ︺
								경희궁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돈의문역사관		백인제가옥		경교장		딜쿠샤																										군기시유적전시실																	동대문역사관		동대문운동장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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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체계 주요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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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인력·조직 현황

업종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 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 서비스업	선임	지정	선임	선임(위탁)	제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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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진방향

□ 안전보건 목표 및 세부추진과제

VISION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서울역사박물관

목표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추진전략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산업재해 대응 통합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주요추진과제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산업재해예방 계획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종사자의 참여 활성화		위험요인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리점검
		산업재해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매뉴얼		안전보건 교육 실시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산업안전‧산업보건 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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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경영방침

Ⅳ		추진계획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① 서울역사박물관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서울역사박물관 전체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감시 시스템 등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고와 대응체계를 마련

▢ 안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개요

○ 대상 : 서울역사박물관(11개 부서)
종사자 수 321명(공무원 96명, 비공무원 225명) (24.1.31.기준)

○ 내용 : 상시근로자수를 기준 적절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서울역사박물관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속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음

- 안전관리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준으로 전담직원을 채용의무

- 보건관리자는 의무는 없으나 직원 보건관리를 위해 전문업체 대행선임

※ 박물관은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속하여 해당업종은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 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지정

서울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서울역사박물관장을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
			안전점검 컨설팅	□전문업체에 위탁 사업장 순회 컨설팅 제공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23.3.1字)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대행 위탁 등 (정해산업)
관리감독자			□사업장별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11명) 등 지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등 업무】

구분	담당자	업 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서울역사 박물관장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방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직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안전점검 컨설팅	경신산업	1.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 및 조언, 건의 2.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기타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안전전문분야 컨설팅 등
보건관리자	정해산업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6.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료행위 (부상치료, 응급처치, 요양지도 등) 7. 전체환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점검과 작업방법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건의 9.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3. 그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산업보건의	정해산업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배치, 작업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관리감독자	11개 부서장	1. 사업장내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학 확인·감독 5.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 이행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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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사자 참여 활성화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반영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과 정보공유 및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도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4~39조

○ 구성 :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12명)

- 사용자위원 : 6명(서울역사박물관장, 경영지원부장, 총무과장, 시설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근로자위원 : 6명(경비 2명, 청소 2명, 정비 1명, 안내 1명)

○ 운영 : 정기회의(분기별 1회), 임시회의(수시)

○ 내용 :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개선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청취 및 심의․의결

□ 안전보건 소통 및 정보공유 활성화

○ 서울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내 안전신고센터 마련으로 소통 활성화

○ 서울역사박물관 내 안전보건게시판 및 신고함 설치로 정보공유 및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안전보건에 대한 건의사항과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제출

제안 내용은 분기별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의견을 반영 검토하고 중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소통 및 정보공유>

○ 안전보건정보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시하여 전 종사자가 공유

- 서울역사박물관 모든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보 공유

	< 주요 공개 정보 >
□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내용 □ 안전보건관리규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사항		□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참여 절차 □ 위험요인별 제거·관리 방안 □ 유해·위험 물질 및 기계·기구 정보 □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도급․용역․위탁 사업 관계 종사자 참여 활성화

○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미팅(TBM) 추진으로 관계 종사자 의견 수렴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개요 >
□ ******************************************* **************************** ****************************************** ********************************** **************************************************************************************************************************************************************** □ 주요내용 : 작업의 시작시간, 비상연락체계, 수급인 요청사항 처리 등

2		산업재해 대응 통합관리

①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및 이행

매년 산업재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 관리

□ 수립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수립시기 : 매년 초 수립·제출(서울역사박물관 → 중대재해예방과)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주요 내용

○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 및 운영현황

○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교육대상별 이행계획)

○ 위험요인제거․통제 및 통제 계획(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등)

○ 근로자 참여 방안(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등)

○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방안

○ 비상조치계획 수립

○ 안전보건관련 예산편성 현황(시설․장비의 교체 및 유지관리, 점검, 교육 등)

□ 향후 추진일정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제출		산업재해예방계획 이행실태 보고		이행실태 점검·지도
서울역사박물관 → 중대재해예방과		서울역사박물관 → 중대재해예방과		중대재해예방과 → 서울역사박물관
24. 2월중		반기별		반기별

②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서울역사박물관 내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확인․개선을 통한 재해예방 추진

□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위험요인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최근 3년간 서울역사박물관내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3건이며 경미한 부상임(2개월 이내 치료)

- 산업재해 유형 : 베임 1건, 넘어짐 1건, 떨어짐 1건(21년 2건, 22년 0건, 23년 1건)

○ 위험요인 : 박물관에서 산업재해는 현업근로자(경비, 청소 등)의 작업중 넘어짐, 베임 등의 사고로 작업장비 및 작업시 주의사항 교육

□ 위험성평가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 실시)

○ 시기 :‘24년 9월 ~ 12월       ※정기평가 매년 1회 실시

○ 방법 : 위험성평가 전문기관 위탁 수행

○ 대상 : 전체 사업장 및 공간의 유해·위험 대상 공정 및 작업

○ 내용

① 전체 근로자 대상 유해위험요인 관련 설문조사 실시

②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교육 진행

③ 위험성평가 현장조사 실시 (본관 및 분관 사업장, 사무실 포함 전체 공간)

④ 위험성평가 감소대책 수립 및 종사자 교육

⑤ 위험요인 제거·통제·확인 및 결과 내용 전파

○ 절차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추정 및 결정		감소대책수립 및 실행		기록 및 보존
평가 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자료 수집		현장 순회 점검, 종사자 설문조사 등		위험성 크기의 허용 가능여부 판단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평가 조치 내용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 :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과정

○ 예산 : 9,000천원(위험성평가 위탁비)

	<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위험성평가 프로세스		실시주체	역 할 내 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험성평가 총괄관리 및 인원배치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등
		안전·보건관리자	․실시 관리업무, 위험성평가 기법 숙지 ․단계별 추진사항 교육 등
		위험성평가 담당자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수립시행 ․안전보건정보 수집, 재해조사 자료기록
		작업자	․사고사례, 위험작업 등 의견제시 ․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안전보건 현장 순회점검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및 동법 제39조(안전조치, 보건조치)

○ 대  상 : 서울역사박물관 모든 작업현장(사무공간 포함)

○ 목  적 : 유해 및 위험요인 조기 발견을 통한 재해 예방

○ 점검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필요시 안전‧보건 전문업체 동행 현장점검

○ 내  용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장치 등 이상유무, 관리 및 작동상태

- 유해‧위험물 보관 및 관리상태, 작업물품창고 관리상태

- 근로자 작업상태, 보호구 착용, 작업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 안전보건표지 부착, 보호장구 비치, MSDS 관리 현황 등

○ 점검종류

종 류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일일점검, 주간점검	관리감독자
	반기점검, 연간점검	안전·보건관리자
임시점검	산업재해 발생 등 기타 필요에 의하여 임시로 시행	안전·보건관리자
수시점검	모든 작업자가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 및 작업종료 후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정리정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함	관리감독자
특별점검	중대사고 발생시 자체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안전점검 실시 ※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가에 점검 의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 전문업체 동행 현장 점검 및 컨설팅

- (총무과)전문업체 동행 현장 순회점검 후 결과보고서 해당부서 발송

- (해당부서)관리감독자 및 담당자는 지적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조치

유해‧위험요인 발굴		유해‧위험요인 개선사항 결정		유해‧위험요인 조치 통보		유해‧위험요인 개선		개선사항 확인
현장 순회점검		유해‧위험요인 파악		결과보고서 발송		유해‧위험요인 개선 조치(해당부서)		개선사항 확인

□ 기타 위험요인 제거․통제 방안

○ 안전신고센터 운영 : 온라인(홈페이지) 및 오프라인(신고함)

- 박물관 내 위험요인 발견 시 누구든지(직원+관람객)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위험요인 신고⇒담당자 지정⇒조치(7일이내)

○ 작업전 10분 안전 체크리스트 및 TBM 실시

- 경비/청소/정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작업시작 전 반장 실무관 주도로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 직종별 체크리스트를 매일 확인 체크 후 비치(보호구 착용, 위험요인 인지, 작업용 기계․기구 점검 등)

③ 산업재해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매뉴얼 작성

산업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해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 비상조치매뉴얼

① 화재 발생시

1단계 : 화재발화기		- 직접응급조치

o 화재정도

- 발화장소가 1곳이며 발화진행 면적이 약 1.5㎡이내

- 연기‧유독가스가 심하지 않아 별도의 장비 없이 접근이 가능한 상태

o 1단계에서의 주변상황

- 피난유도등 점등 및 화재경보싸이렌 작동 경보음 발생

- 발화장소가 전시실(상설, 기증, 기획)이라면 방화문이 자동으로 폐쇄 될 수 있으나 방화문에 부착된 쪽문이 개방되므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

- 수장고의 발화시는 CO2가스가 분출되어 질식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화문의 쪽문(자동개방)으로 신속하게 피난하여야 하며 수장고에 장시간 상주할 경우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한다.

o 행동요령 -  중점 : 응급화재진압

(화재현장 목격자)

① 신속히 소화기를 찾아 화재 지점에 보내 우선 화재 진압

② 큰소리로 주위에 도움요청

③ 경보음 미발생시 옥내소화전함의 발신기 스위치를 눌러 경보음 발생

④ 방재실로 통보 (전화 내선 : 261)

⑤ 상황종료 후 관장에게 보고

(보안요원)

① 위와 같이 응급화재진압

②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관람객 대피 등 필요조치 시행

③ 방화문 폐쇄 시 관람객들이 끼어 다치지 않도록 안전조치 시행

※ 즉시 화재가 진압되어 연기‧냄새가 없고 전시영상장비가 정상 가동되고 있는 경우에는 관람객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계속관람 유도

(소방안전관리자)

①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을 조사 보고

② 복구대책수립 시행

(공휴일 또는 야간 근무자)

① 공휴일 또는 야간 소수인원이 근무할 경우 당직책임자가 소방업무를 총괄

② 관장에게 즉시 보고

o 사전대처 능력 습득

- 최소한 소화기 사용요령 습득

- 옥내소화전 및 기타 소화활동에 사용되는 설비나 기구등의 사용 및 취급요령 습득

- 소방계획에 의한 화재진압 훈련 습득

2단계 : 화재진행시		- 응급처리 불가상태

o 화재정도

- 2 ～ 3곳 이상으로 발화 확대

- 1곳 화재진행 면적이 약 1.5㎡ 이상

- 소화기 등에 의한 초기 진화로 불을 끄지 못한 경우

o 2단계시 주변상황

- 피난유도등 점등 및 화재경보 싸이렌 작동 경보음 발생

- 스프링클러 등 소화 장비의 작동

- 수장고일 경우 접근금지 (CO2에 의한 질식사 우려)

- 슬라이딩도어(방화문) 작동

- 옥내소화전을 이용 소화

o 행동요령 -  중점 : 인명피해의 최소화

(화재현장 목격자)

① 불이 났다는 것을 119와 방재실에 알린다.

② 구내방송 실시

③ 관람객이 있는 경우

▸관람객을 안전한 구역으로 인도하여 대피시켜야 함

▸대피경로는 전층 중앙로비, 중당계단 및 1층 피난층의 좌우 양쪽 후문

(소방안전관리자)

① 자위소방대를 지휘감독하여 화재진압

② 복구대책수립 시행

(공휴일 또는 야간 근무자)

① 공휴일 또는 야간 소수인원이 근무할 경우 당직책임자가 소방업무를 총괄

② 1, 2단계 행동요령에 따라 응급조치

③ 관장에게 즉시 보고

(보안요원)

□ 보안요원은 전시실에서 관람객과 항상 함께 움직이므로 화재시 응급조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담당

□ 따라서 평소 화재응급요령을 반드시 습득해 두어야 함

o 보안요원 행동요령

① 화재발화시에는 1단계에서와 같은 행동요령에 따라 응급조치

② 2단계 이상의 화재진행시에는

▸다음 피난 동선에 따라 침착하고 신속하게 관람객 대피유도

▸방화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쪽문은 개방되므로 쪽문을 밀어 열고 대피

② 정전시

1단계 : 순간정전

o 정전정도 : 수초～수분 순간정전

o 순간정전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전시장 영상장비 냉‧난방 및 공조시설 가동 중단

- 사무실 등의 컴퓨터 사용시 저장되지 않는 자료의 유실

- 보안장비, 슬라이딩도어는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에 의해 전원이 계속 공급됨

- 비상발전기 가동시 약 60초후 비상전원 공급

o 행동요령

(시설과)

①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② 총무과에 안내방송 요청

(방재실, 기계실)

① 정전원인이 무엇인가 확인

② 정전원인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한다.

③ 원인이 자체적인 기술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 배전운영실(전화 : 758-3268)으로 전화하여 자문을 구한다.

(총무과)

① 안내방송실시

2단계 : 장기정전

o 정전정도 : 수분～수일

o 장기정전시 상황

- 전시장 영상장비, 냉‧난방 및 공조시설 가동 중단

- 사무실의 저장되지 않는 자료의 유실

- 비상발전기 가동으로 비상전원 공급

o 행동요령

(시설과)

① 비상발전기 가동여부 확인

② 안내방송 총무과에 요청

③ 발전기용 연료 추가 확보 (현재 보유 2,000ℓ, 14시간 가동)

④ 정전원인을 확인을 확인하고 원인이 자체적인 기술로 해결이 안 될 때에는 한국전력공사(서울지역본부) 배전운영실(전화 : 758-3268)에 자문을 구하고 설비전문업체에 긴급 연락하여 설비교체 및 수리를 한다.

③ 침입자 발생시

o 행동요령

① 감시카메라 추적 확인 및 보안요원과 함께 2인 이상이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한다.

② 불순침입자가 있으면 신속히 방범비상벨을 누른 후 방재실 및 기계실에 통보 협조요청을 한다.

③ 불순침입자가 없거나 오작동 등으로 이상이 없으면 경보정지 버튼을 눌러 원상복구 한다.

④ 일과시간 후 야근자, 야간작업자, 당직 및 용역 근무자 등의 이동으로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수인원이 근무중이라고 판단될 시는 근무자를 파악하고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 한다.

④ 지진 발생시

기본행동 요령	⟹	제1단계 (예보․예고단계)	⟹	제2단계 (피해발생 예보단계)	⟹	제3단계 (지진발생단계)
당황하지 말고 침착		순찰점검,경계 강화		비상체제 돌입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건물과 떨어진 안전지대로 대피

<행동지침>

상황단계	제1단계 (예보․예고단계)	제2단계 (예보․예고단계)	제3단계 (예보․예고단계)
행동지침	순찰점검, 경계강화	비상체제 돌입 (위기관리위원회 운영)	건물과 떨어진 안전지대로 대피
	2. 지진 취약시설 보완	2. 고객 대피유도 실시	2. 건물 출입자 및 물품 통제
	3. 대피유도 준비	3. 직원 대피유도 및 중요 문서 반출	3. 관공서 통제 수용
	4. GAS, 전기시설 차단 준비	4. GAS, 전기시설 공급 차단 후 상위 공급기관 통보	4. 상황별 현장 촬용 실시
	5. 중요문서 반출준비	5. 시설물 관리자 최종 대피	5. 상황조치 - 상황종료 시 피해현장 조사 복구계획 수립 시행 - 출입자 및 물품통제
	6. 비상체제 돌입준비	6. 상황조치 • 기상청 상황종료 시 ▸일상체계로 전환, 복고 체계에 의한 보고 실시
	7. 상황조치 - 기상청 상황 종료시 일상체제로 전환 - 진전된 지진 예보시 제2단계돌입
업무분장	※ 별첨 : 재난발생시 신고 및 연락체계(유관기관 포함)

<대처요령>

o 건물과 창문 등에 미세한 흔들림 현상 발생

- 주위 사람들에게 지진발생 징후 알림

- 신속히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책상밑, 옷장 등을 찾아서 대피

- 위에서 물건이 떨어지거나 천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 진열장 주위 천장에 장식물이 있는 곳, 창문주위(유리파편)는 피함

o 지진 발생시

- 대피한 곳에서 머리를 보호하면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있어야 함

※ 머리를 보호하는 요령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양다리에 머리를 묻음

▸주위에 있는 큐션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감쌈

o 지진이 끝나고 여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

- 대피한 곳에서 지진이 끝나면 여진이 올 수 있으므로 건물 밖 안전한
곳으로 피함. (간판밑, 건물외벽, 유리창문 옆, 전선주 등이 있는 곳은 피함)

⑤ 테러 발생시

o 테러상활의 전파 및 긴급대응

구분	조 치 사 항
1단계	테러공격을 실행하려는 테러범을 발견함
2단계	- 최초 발견자는 대테러책임자(관장) 에게 보고 - 경찰서(☏ 112), 소방서(☏ 119) 등에 신고 - 내부 경보체제 가동
3단계	- 대테러 책임자 초기대응 ※ 테러유형 판단, 시설내 모든 인원에게 상황전파, 비상연락망 가동, 테러대응반 동원, 경찰·소방 등 담당자와 협의
4단계	- 관계기관 도착 전까지 상황별 테러대응 - 대테러 책임자가 총괄지휘하며, 만약 부재중이거나 지휘가 불가능할 경우 대테러 담당자 중 선임자가 지휘
5단계	- 관계기관 도착 후 상황종료 - 관계기관의 지휘를 받아 상황종료시까지 대응임무를 실행 - 상황종료 후 시설의 복구, 영업재개 등을 위한 활동 실행

o 테러 상황별 긴급 행동요령

<폭파 협박 전화시>

- 폭파 협박전화를 접수할 경우 당황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혀 동요하지 말 것

- 거짓 협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둘 것

- 전화를 받는 시간을 끌면서 가능한 정보를 입수

- 통화시 녹음을 하거나 관계기관에 즉시 보고

- 통화내용이나 시간이 급박할 경우는 상황인지, 전파, 처리계통도의 절차에 의해 다중인원 대피 등 초동조치 강구

※ 전화 접수시 확인사항

폭파예정시간, 폭발물 설치장소, 폭파위험 동기, 협박자 성명 또는 음성등 신원확인 협박자주변 배경 소음, 통화시간 등

<폭발물 발견 시>

- 금지사항

① 만지거나 ② 담배를 피우거나 ③ 움직이거나 ④ 열에 노출시키거나  ⑤ 개봉하거나 ⑥ 상표만보고 속단하거나 ⑦ 물로 적시거나 ⑧ 전선이나 인계선을 끊거나 ⑨노출된 선을 당기거나 ⑩가연성 물질을 옆에 두지 말 것

- 관계기관에 즉시신고(경찰서, 소방서, 시군구청, 관계기관 등)

- 다중인원을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후 경찰이 도착할 때 까지 일반인의 접근통제 및 현장 보존

<테러사건 발생 시>

- 폭발, 생화학무기 및 총기난동 등 테러사건 발생시 위험지역으로부터 신속히 벗어나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상황인지, 전파, 처리계통도의 절차에 의해 테러대비 주무과 또는 관계기관 신고 (경찰서 등)

- 비상 대기조를 즉시 출동시켜 현장 주변을 신속히 파악 대처

(방독면 착용등 개인안전에 주의)

- 다중인원을 대피시키고 주변의 위험유무 등을 점검

- 독가스 등 생화학무기 살포시에는 출입을 통제하고 방독면, 물수건, 비닐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

- 사건장소 시설내 공급되는 도시가스, 프로판가스, 유류공급원을 차단

- 생화학무기에 오염되었을 때에는 응급조치후 즉시 병원으로 후송

- 현장에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증거물 보존

- 관계기관의 전문요원이 현장 도착시 지시에 따라 처리

<기타 테러에 의한 화재/도시가스 사고 발생 시>

- 신속히 초동조치 : 비상대기조 출동 화재 초기진압 및 가스밸브 폐쇄

- 신고 : 119(소방서), 가스안전 공사, 내부 가스 전담요원

<의심되는 생물 테러관련 우편물 발견 시>

- 의심되는 우편물의 특징

▸전혀 기대하지 않았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온 경우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경우나 시일이 너무 오래된 우편물

▸반송주소가 없거나 주소가 있더라도 엉터리인 경우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경우, 또는 형태가 특이 하거나 한쪽으로 기운 경우

▸"본인개봉요함" 같은 제한적 문구가 있는 경우

▸우편물에 이상한 냄새나 얼룩이 있는 경우.

▸발송주소와 다른 우편소인이 있는 경우

▸생화학 무기 제조가능 국가로부터 발송되는 경우

- 우편물을 통해서 탄저 위협을 받았거나 받은 경우

▸의심스러운 편지나 소포는 건드리지 말 것.

▸파손되거나 의심스러운 우편물은 반드시 격리하고 그 지역도 격리해야 함.

▸즉시 해당지역에서 빠져올 것.

▸우편물에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비누와 물로 손을 씻어야 하며 가능한 한 즉시 비누를 사용해서 샤워를 하여야 함.

▸의심스러운 우편물과 접촉한 경우에는 입었던 모든 물품들을 플라스틱백에 넣고 당국에 제출토록 함.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당국에 신고할 것.

⑥ 수해 발생시

ㅇ 수방대책

- 상황실 운영

□ 평상시 : 주간 → 시설과, 야간 → 당직실 □ 공휴일 : 주간 → 당직실, 야간 → 당직실

- 단계별 상황근무 기준

구 분	상 황 기 준	근 무 형 태	주요업무
평시	- 상황유지 필요 시 - 예방활동 필요 시	- 수방담당자	- 감시활동
보강	- 30mm/일 이상 예보 시	- 수방담당자	- 상황 파악 활동 - 24시간 상황유지
1단계 (주의)	- 호우주의보 발령 시 ․ 70mm/6시간 이상 예보 ․ 110mm/12시간 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 ․ 태풍주의보(풍속 20m/s)	- 시설과 1명 근무(1일)	- 순찰활동 유지 - 호우분석 및 대책
2단계 (경계)	- 호우경보 발령 시 ․ 110mm/6시간 이상 예보 ․ 180mm/12시간 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 ․ 태풍주의보(풍속 26m/s) ․ 총 강우량 200mm 이상	- 각 과별 1명 근무(1일)	- 취약지역 순찰활동 - 수해예방 및 정리
3단계 (대규모 재난)	- 홍수경보 발령 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 ․ 재해발생 가능성 확실 시	- 각 과별 1/2근무(1일)	- 취약지역 집중강화 - 수해복구 지원 - 홍보 및 민원처리

※ 시청의 비상발령에 의거 단계별로 근무하고, 박물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비상근무체계 운영

총무과	시설과 도시유적전시과	전시과 유물관리과 보존과학과	교육대외협력과 조사연구과
① 행정지원 ② 경보발령 ③ 상황정리	① 순찰활동 ② 상황총괄 ③ 현장복구	① 현장복구지원 ② 교통·청소대책 ③ 유물반출 (사태발생 시)	① 관람객 홍보 ② 구호의료 활동 (사고발생 시)

※ 분관의 경우 분관 특성에 맞게 본관의 체계를 참조하여 자체 대응 체계 구축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확립 및 체계적 관리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서울역사박물관 산업재해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 산업재해 개요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 대상 : 전 종사자(공무원 포함)

○ 산업재해의 정의

일반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제2조 정의 노무를 재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의 보존

○ 일반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1개월 이내 서면보고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 사고즉시 유선보고, 지체없이 서면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재발방지계획 등 관련 자료는 3년(산재)~5년(중대)보존

구분	발생부서 (해당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무과)	본청 중대재해예방과 협조
산업재해	(즉시) 본관 총무과 (1개월 이내) ▫재해조사표 제출(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재발방지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실시	(1개월 이내) ▫재해조사표 제출 확인 및 지원,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필요시)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재해통계 기록유지
중대재해	(즉시) 본관 총무과 (즉시) ▫재해조사표 제출(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재발방지계획 수립·시행, 근로자 교육 실시	(지체 없이) ▫재해조사표 제출 확인 및 지원,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지원 ※ 본청 주관부서, 중대재해예방과 공유	(전체)현장조사 및 행정지원 ▫재해재발방지계획 적정성 검토 ▫교육이행여부 확인 ▫중대재해통계 기록유지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1) 재해발생		◦ 상황전달 - 119 신고,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사고발생부서
(2)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피해자 응급조치(필요시 소방서 협조) - 재해자 구조·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 작업 중지(필요시) - 작업중지 후 종사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현장 출입 통제(필요시 경찰서 협조)	사고발생부서
(3) 재해신고 접수		◦ 재해 신고 접수(총무과) ※ 중대재해의 경우 본청 중대재해예방과 보고	사고발생부서
(4) 상황 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운영(필요시) - 사고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필요시) - 사고발생기관(부서), 본부 주관부서, 행정, 홍보 등	사고발생부서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피해 복구 실시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필요시) -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발생부서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 시민안전사고의 경우 미제출	사고발생부서 (총무과)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사고발생부서 (총무과)

□ 비상상황 발생시 후송절차 세부내용

①

발견 및 피해자 구분

②

상황전파 및 신고

③

구분별 응급조치

④

구급차 도착 및 후송

⑤

병원 도착 및 치료

⑥

상황 종료

총무과에 전파 및

초기 대응팀 투입

관장 보고 및

유관기관 연락

초기 대응팀

재해자 인계 및

대응인력 동행

병원 동행 인력

후속 상황 전파

현장 정리 및

동향 보고 실시

박물관장

↕

총무과

↕

초기 대응팀

↕

유관기관

※ 유관기관 체계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상황 인지자						서울시 재난종합상황실
119 02)3706-1422					000-0000						02)2133-0071~4
문화재청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경찰서 (신문로 파출소)
주 : 042)481-4931 야 : 042)481-4651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주 : 02)2133-2636 야 : 02)2133-0001~6					주 : 02)724-0172(총무과) 야 : 02)724-0163(당직실)						02)3701-4311 112
기타 유관기관					중대재해예방과						종로소방서
가스공사(서울서부) : 02)393-0795 한국전력(서울지역본부) : 02)758-3268, 123(국번없이)					주 : 02)2133-9558 야 : 02)2133-0001~6						주 : 02)747-7119 야 : 02)747-7119

□ 구조 응급조치 세부내용

구분	내용
피해자 구분	가) 화재, 폭발 등으로 발생한 화상환자
응급조치 사항	즉시 화재, 폭발 범위를 벗어나 정확한 상황 전파 및 119 신고, 주변 도움 요청, 화상전문 병원 이송 119 도착 전까지 화상 부위를 냉각(냉각 방법을 모를때 화상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함부로 화상부 의복을 벗기지 말 것)
피해자 구분	나) 골절환자
응급조치 사항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피해자 구분	다) 질식환자
응급조치 사항	1. 질식환자 발생 시 함부로 구출하지 말고 지급되어있는 복합가스측정기를 이용한 측정 후 구조방법 결정 – 즉시 비상연락가동 및 119 신고 2. 구조 시 구조자는 인근 및 본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공기호흡기 착용 및 구조로프 등 필요한 보호구 사용 후 구조 3. 구조 후 의식이 없을 경우 119 도착 전 까지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실시 - 주변인 및 본관 근무자에게 비치되어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피해자 구분	라) 화학물질 접촉 환자
응급조치 사항	1. 비치되어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응급조치요령 파악 2. 경미할 경우 주변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구급함 사용하여 조치 후 병원 이송 중대한 사항인 경우 초기조치 및 119신고 병원이송
	마) 공통사항
후송방법	1. 경미한 경우 사무실에 비치된 구급함을 이용하여 즉시 조치 후 병원 이송 결정 2. 중대한 재해인 경우 응급조치와 동시에 119 신고하여 전문기관 이송
의료기관	이동거리 (km) 본관기준	소요시간 (분)	연락처	피해상태별 처리가능 여부
				화상	중독	골절	화학물질접촉
강북삼성병원	0.5	8분 (도보)	02-1599-8114	O	O	O	O
한양대 병원	8.6	25분	02-2290-8114	O	O	O	O
서울 의료원	16	50분	02-2276-7000	O	O	O	O

3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① 안전보건 의무이행 현황 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서울역사박물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 점검개요

○ 대  상 : 서울역사박물관

○ 점검자 : 자체점검 및 중대재해예방과 총괄관리

○ 방  법 :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 후 제출(중대재해예방과)

○ 시  기 : 연 2회(반기별)

○ 내  용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 후 결과보고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3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조치 등 이행사항에 관한 문서보관(5년)

□ 절차

점검계획 수립 (중대재해예방과)	➠	점검실시(연2회) (자체:박물관 총괄:중대재해예방과)	➠	점검결과 문제점 도출	➠	개선대책 수립시행
∎점검종류 ∎일시, 장소, 대상 ∎점검자, 체크리스트 준비		∎현장과 문서점검 동시수행 ∎현장종사자 의견청취 및 수준 조사		∎근로자 의견 반영 ∎실현 가능 대책 제시		∎개선계획 및 결과 보고 ∎개선책에 대한 피드백 실시(정기교육 반영)

□ 점검 후 지적사항 발생시 지체없이 시정 및 결과 보고

② 도급·용역·위탁사업 관리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점검하고 제3자의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

□ 추진배경

○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강화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 고려하여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참고	□ 도급 이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음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도급·용역·위탁 등 관리대상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도급·용역·위탁 계약 일체

※ 사용수익허가 제외 : 제3자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맡긴 것(외주)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것에 불과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서울역사박물관장)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산업안전보건법 1. 도급인의 사업장 내 2. 도급인의 사업장 밖 이라도 ①~③ 모두 해당되는 경우	□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 * [참고1]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리대상 위험장소(30개)

○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법 제5조」(9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13가지)
. (도급인확인) 경영방침 설정	. (도급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총괄관리
. (도급인+수급인) 종사자 의견청취	.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종사자의 의견 청취 마련 및 이행여부	- 도급인과 계약 체결한 수급인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매월 1회]
. (도급인확인) 예산 배정	. (도급인+수급인)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 안전보건관리의 인력, 시설, 장비구비 등 예산 편성 여부	-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1명으로 구성·운영[분기 1회]
. (도급인확인) 인력 배정	. (도급인) 작업장 순회점검
-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편성 여부(50인 이상) -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관리	-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장을 정기적 순회점검 [ 주 1회 ]
. (도급인확인)유해․위험 작업시 안전보건교육	. (도급인협조)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확인
- 현업근로자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수급인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장소, 자료 등) 및 지도
. (도급인확인) 비상조치 매뉴얼	. (도급인)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재해발생 및 안전사고 대비 비상조치 계획 수립 및 훈련실시	- 화재폭발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
. (도급인확인) 위험시설·설비 ․ 안전장비 확인	. (도급인)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안전보건관리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 휴게·세면·목욕·세탁·탈의·수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도급인확인) 중대 산업재해 발생	.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의 확인 및 조정
- 산재조사표제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 같은 장소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내용, 시기 등 확인·조정
. (도급인+수급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	. (도급인+수급인) 위험성 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수급인의 작업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 (도급인+수급인) 작업환경측정(산안법 제125조)
	- 관계수급인 등의 근로자가 유해인자 노출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시
	. (도급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도급인은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
	. (도급인) 안전작업허가제 운영
	- 고위험 작업 대상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후 작업실시
	. (도급인)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이행

▢ 단계별 세부추진 내용

도급·용역·위탁 대상 검토

사전 준비

○ 「산업안전보건법」제58조(도급금지), 제59조(도급승인) 해당 여부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제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적용 여부 검토

① (중처법)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② (산안법)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박물관 내(동일 건물, 장소)에서 작업하는지

또는 박물관 외 장소에서 위험장소 작업 30개(참고1)에 해당하는 작업인지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제시 및 확보의무 명시 등

입찰 공고

(붙임 『참고2』)【계약부서, 발주부서】

○ 수급인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제시

○ 입찰공고문에 안전보건 확보의무 명시: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재해예방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인력 및 예산, 안전관리 매뉴얼,재해발생시 대응체계 및 보고절차, 교육 실적 등 포함 제시

관련 문서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재무과-2801(2022.1.20.) □ 계약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 개선계획(재무과-6545(2022.2.14.) □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 및 수탁사 선정기준 안내(조직담당관-2090(2022.2.24.)

○ 입찰(계약체결)시 제출 서류에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명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추가

의무 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관련 문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안내(재무과-1949(2022.1.1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기준 개선안내(기술심사담당관-1487(2022.1.26.)

적격수급인 선정

계약 심사

○ 적격수급인 선정 심사·평가      (붙임 『참고3』)【발주부서, 계약부서】

- 계약전 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체크한 이후 계약 체결

- 재해예방 능력과 기술에 관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준하여 심사 평가

‧ 도급사업 시 인력과 예산(안전보건관리비용), 재해발생시 대응체계 등 수급인의 안전보건확보 정도 평가

<예시>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감점: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사망만인율) 등

- 계약전 업체의 안전보건활동 수준을 체크한 이후 계약체결

계약 이행 단계

o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징구	(붙임 『참고4』)【발주부서】

-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업인 경우 착수 보고 시 계약 이행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계획의 적정 여부 확인

※ 박물관 내에서 행해지는 공사, 용역, 물품설치, 위탁 계약 중 재해발생가능성이 있는 계약에 한함 (즉, 안전관리비를 계상한 계약은 필수 징구)

o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월1회)	(붙임 『참고5』)【발주부서, 총무과】

- 도급인은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사업주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 협의사항 : 작업장간 연락방법, 위험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사항, 도급인 수급인간 연락방법, 혼재 작업시 조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p 31)

ㅇ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부수작업*’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법 제38조, 제39조)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

계약 형태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합동안전·보건점검 포함) 의무대상 적용 제외

□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o 합동 안전보건점검 (분기별1회)	(붙임 『참고6』)【발주부서, 총무과】

- 구성·운영 : 도급인, 수급인, 도급 근로자 각 1명 ※ 수급인은 대리참석 가능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o 순회점검 (주1회)	(붙임 『참고7』참조) 【발주부서】

- 점 검 자 : 발주부서 담당공무원

-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조치 요구

※ 박물관내에서 작업하는 1주가 안되는 단기 공사, 용역, 물품설치 등의 경우에도 순회점검을 반드시 시행하여 점검표 작성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및 환류

○ (반기별)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의무이행 체크리스트『참고8』 활용)

○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실사용금액 확인․정산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 사용내역을 미작성하였는지 확인

※ 안전관리비는 반드시 종사자 안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음)

○ 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기준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만을

위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른 비용을 사용해야 함.

❐ 적용대상 :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계상기준

- 대상액 5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 대상액*×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대상액*×비율+기초액

-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 : 총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산정 계상

* 대상액* : 직접재료비+간접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인건비)

단,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이

되는 경우에는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음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천원)

대상액 공사 종류	5억원 미만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비율
		비율(X)	기초액(C)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	2.10%	2.29%
중건설공사	3.43%	2.35%	5,400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	1.66%	1.81%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	1.85%	1.20%	3,250	1.27%	1.38%

관계법령 관련문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서울시 계약심사과-24647(’22.6..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수정)안내 · 기술심사담당관-25362(2022.6.2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기술용역 안전관리비 반영(수정) 안내

《용역 원가계산서 작성 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반영대상 : 시설물 유지관리(안전점검 및 진단비용 등), 고소작업이 포함된 용역, 재해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역사업

○ 반영방법 : 계약심사나 원가심사 시 원가계산서 · 설계내역서에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여부 확인

○ 책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2022-43, ’22.6.2) 요율 반영 : 1.27%~3.43%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산출)

* 용역에 대한 반영요율은 별도의 관련 고시 등 법적 기준이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요율을 참조해서 유사한 사업요율 반영

* 용역 완료 시 안전보건관리비 실 사용금액 확인 후 정산 (고시 제2022-43호 사용기준 참조)

참고

ㅇㅇㅇㅇ 용역 안전관리비 산출내역(예시)

(예시 1) 세부 항목별 산출해서 반영하는 경우(단가 × 수량)

(단위 : 원)

구 분		내용	산출기준	금 액	비고
재료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품명)	단가 × 수량	：
	소계			20,000,000
노무비	기본급			：
	제수당 외			：
	소계			180,000,000
경비	사회보험료			：
	기타			：
	안전관리비	안전화, 안전모, 안전점검비 등	단가 × 수량	3,700,000
	소계
：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필요한 항목별로 산출한 경우(항목별 산출기초서는 별도 작성)

(예시 2)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해서 반영하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내용	산출기준	금 액	비고
재료비	각종 재료	용역수행에 필요한 재료(품명)	단가 × 수량	：
	소계			20,000,000
노무비	기본급			：
	제수당 외			：
	소계			180,000,000
경비	사회보험료			：
	기타			：
	안전관리비	산업안전관리비 준용	(재료비+노무비) × 1.85%	3,700,000
	소계
：
총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안전관리비 = (재료비+노무비) × 1.85%(대상액 5억 미만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 산출한 경우

[(20,000,000+180,000,000) × 1.85% = 3,700,000]

- (물품) 일반적으로 안전관리비 대상이 아니나, 박물관내에서 재해발생이가능한 설치작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필요 (용역 준용)

○ 총무과(안전관리자)게 안전관리 관련 서류 제출(준공 후 10일 이내) 【발주부서】

계약구분 제출서류	공사	용역	물품	비고
1. 공고문 또는 과업지서서	모두	모두	모두	참고2
2.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모두	모두	모두	참고2
3. 안전보건수준평가표	모두	모두	모두	참고3
4.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서	모두	일부 (재해가능성)	일부 (관내 설치, 재해가능성)	참고4
5.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모두	일부 (재해가능성)	일부 (관내 설치, 재해가능성)	참고5
6. 합동 안전보건점검표	모두	일부 (재해가능성)	일부 (관내 설치, 재해가능성)	참고6
7.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모두	모두	모두	참고7
8. 안전관리비 정산서	모두	일부 (재해가능성)	일부 (관내 설치, 재해가능성)	자유서식
9. 중대산업재해 의무이행 체크리스트	모두	모두	모두	참고8

③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업재해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법정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직원 역량 강화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교육대상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신 규	보 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수료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교육방법 : 안전보건교육기관 교육 이수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 대    상 : 관리감독자, 근로자(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뉴딜 등)

○ 교육과정 및 시간

구분		교육시간	비 고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총 교육시간의 1/2이상 집합교육 또는 현장교육 필수 이수
	관리감독자 외(전직원)	반기 12시간 이상(월2시간)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사고·직업병 예방 등 관련 내용

○ 교육방법

- (관리감독자)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 (근 로 자)관리감독자 주관 집체 교육 후 매월 교육일지 총무과 제출

④ 산업안전관리 활동

1.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

위험기계․기구 등을 관리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함으로 산업재해 예방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및 제93조(안전검사)

□ 주요 내용

○ 대 상 : 사업장 내에서 운용 관리하는 위험 기계․기구

○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법 제80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신체장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방호조치를 하고 사용

- 작동부분에 돌기, 동력전달·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예) 보일러 압력방출 안전벨브, 공기압축기 등

○ 안전인증제품 구입·사용(법 제84조)

- 안전성이 확보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 안전검사 (법 제93조)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는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호이스트, 리프트 등)

○ 이동용 사다리 및 고소작업대 안전조치 철저

- 이동용 사다리,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 현장점검시 이행상태 확인 및 조치

2. 작업계획서 및 작업허가서 관리 운영

작업현장 내 유해위험작업 또는 위험장소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 작업계획 개요

○ 근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 대상 : 전부서 대상작업 여부 확인하여 해당 시 작성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고소작업대 등) 사용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화학설비 사용작업, 전기작업(해당 전압 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터널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궤도나 관련 설비 보수·점검작업, 열차의 교환·연결·분리작업

○ 절차

전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대상여부 확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지정 (날인 필수)		작업계획서 내용 근로자에 전파		기록•보존 (3년)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 작업허가 개요

○ 근거 :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P-94-2019)

○ 내용 : 화재‧폭발‧질식‧감전 등 위험존재지역에서 위험작업 수행 시 작업 전 안전허가서 승인 후 수행하여야 함

○ 대상

◾ ‘작업허가서’ 대상 작업

화기작업, 불을 쓰지 않는 일반위험작업, 밀폐공간 작업, 정전작업, 굴착작업, 방사선사용 작업,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 절차

전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대상여부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허가서 발급(날인 필수)		작업전 점검 및 작업내용 전달,교육		작업허가서 현장 게시 및 작업		현장 안전 확인 및 작업종료 후 복구 확인

⑤ 산업보건관리 활동

1. 화학물질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화학물질 등)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MSDS)관리․운영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제115조

□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등을 사용중인 모든 부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Meterial Safety Data Sheet)

○ 정의 : 대상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로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정보자료(취급 제품의 설명서)

○ 조치사항 및 내용

조치사항	주요내용
MSDS 비치 및 게시	화학물질을 사용·관리·보관하는 부서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MSDS 비치 및 게시
경고표지 부착	청소세제, 소독제품(화학물질) 및 소분용기에 경고표지 부착 사고사례) 음료수 용기에 세척제 희석물 담아 보관중 동료가 음료수로 오인하고 마심
근로자 교육	근로자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결과 보존

※ MSDS는 제품 공급자에게 화학제품 수령시 받거나, 제조업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게시 제외 대상 >
▶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 비료관리법 제2조제1회에 따른 비료 ▶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및 제2호에 따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 약사법 제2조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2. 특수건강진단 실시

유해위험인자 노출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 기여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 대상자 : 대상 유해인자 노출업무 근로자

○ 유해인자 노출자

- 사용 물질에 대한 MSDS 및 노출량, 작업량 파악 후 작업공정별 대상자 선정

○ 야간작업 근로자

□ 검진주기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건강진단)	정기 주기
1	야간작업, 진동 분진소음제외한 모든 대상 유해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2	6개월 이내	12개월
2	광물성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 유해인자 노출량, 작업량에 따라 실시주기 변동가능

□ 절차

대상자선정	➜	검진의뢰	➜	진단실시	➜	결과통보	➜	고용노동부
유해인자 확인		대상자 선정 및 검진의뢰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 (개인 및 기관)		사후관리 조치 이행 결과보고

□ 검진방법

○ (총무과)단체협약 제62조에 따라 노동조합 지정병원 중 선정하여 계약

○ (대상자)유해인자별 대상자 개별 예약    ※일반건강검진과 병행 수검 가능

□ 사후관리 : 유소견자/요관찰자/고위험군/최고위험군 분류관리

○ 특수건강진단 유소견자 등에 대해서는 산업보건의 건강상담 실시

□ 추진일정 : 24. 9월(예정)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예방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진동 등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에 대한 조사 및 예방 활동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제1항 제5조

□ 목적 : 근로자의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반복동작, 부적절한자세, 과도한 힘, 접촉 스트레스, 진동 등의 요소를 의미

□ 조사시기

○ 정기조사 : 3년 주기(2022년 실시 완료)

○ 수시조사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골격계질환의 요양 승인자가 발생한 경우

□ 유해요인 예방 방안

○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스트레칭 실시

○ 신체 부담줄 수 있는 자세, 취급․운반 방법 등 안전교육 실시

○ 작업종류, 중량 및 빈도를 고려한 휴게시간 부여

○ 반복적작업 최소화 → 순환작업 실시 등

○ 5kg이상 중량물 무게와 무게중심 표지 및 작업방법 개선

○ 취급 곤란한 물품의 경우 손잡이, 갈고리 등 보조기구 활용

○ 중량물의 경우 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 우선 활용

4.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부터 질식재해 예방 조치 실시

□ 근거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 목적 : 밀폐공간을 파악하여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부터

근로자 질식재해 예방

□ 근거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3편 제10장

□ 대상 : 서울역사박물관 내 밀폐공간이 있는 모든 작업장

□ 절차

사전조사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	해당부서
밀폐공간 해당여부 확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허가서 발급(날인 필수)		작업전 점검 및 작업내용 전달,교육		작업허가서 현장 게시 및 작업		현장 안전 확인 및 작업종료 후 복구 확인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경우 해당부서에서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5. 온열․한랭질환 건강장해 예방조치

□ 온열‧한랭질환 예방가이드 배포 및 게시

□ 온열‧한랭질환 예방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준수사항 안내

○ 기상 상황에 따른 작업조정,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점검표 작성, 응급조치 방법 등

6.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박물관 안내 등 감정노동자 업무 중 발생하는 문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통해 감정노동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

□ 범위 : 박물관 안내 등 박물관 이용자를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감정노동자(고용형태 불문)에게 적용

□ 주요 용어

구분	정의
이용자	박물관 이용자를 의미
업무자	박물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감정노동을 하는 박물관 안내 등을 의미
중간관리자	업무자를 관리하고 업무상 보고를 받는 등 업무자보다 숙련되고 책임범위가 큰 현장관리자를 의미
관리의무자	박물관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하며, 직원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박물관장을 의미

□ 업무자의 주요업무와 문제행동 이용자의 유형

업무자의 주요업무

직군	주요 업무
안내	＊이용자 안내 ＊현장 민원대응 ＊전시해설 ＊기타 행정업무 지원
보안	＊질서유지 ＊보안순찰점검 ＊현장 민원대응
정비	＊시설물 유지보수 (기계, 전기)
미화	＊박물관 내외부 청소
행정/시설/학예	＊예산/행정 업무 ＊민원/전화응대 ＊시설관리 ＊전시/교육/조사/연구 등 학예업무

: 강성민원

문제행동 이용자의 유형분류(민원의 유형)

유형	내용
규정원칙 무시	개인 편익을 위해 규정과 원칙에 반하는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
과도한 서비스 요구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은 과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
고질반복	기관에 관한 동일 민원을 반복 제기하며, 자기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횡설수설하는 경우
비논리 주장	기관 업무와 관련하여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경우
억지 주장	상담 오안내, 오처리로 인한 불만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상급자 요청	특별한 사유 없이 상급자 혹은 기관장과 면담 요청
부당한 비난성 발언	박물관 업무와 관련하여 상담 중에 업무처리 불만 등으로 욕설하거나 큰소리를 내는 경우

※ 강성민원이 지속반복되거나 수위에 따라 악성 민원(법률 위반조건 성립)이 될 수 있음

: 악성민원

문제행동 이용자의 유형분류(민원의 유형)

유형	내용
재물손괴	박물관 자료 및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절도하는 경우
인격목독/인신공격	응대자에 대한 인격적 모독 및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성희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폭언/욕설/모욕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물리적 협박	자신의 불만 해소를 위하여 기물 파손하거나 담당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행위
시정 무관 반복 민원	시정과 무관한 문의와 민원을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 박물관 안내 등 감정노동자 업무 중 피해 발생에 대한 대응

전화통화시 이용자의 폭언/성희롱 등 대응 절차

- 이용자의 폭언/폭력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업무자는 녹음, 자제요청, 통화종료 3단계에 의한 프로세스를 취할수 있음. 추후 법적 조치 검토 가능

상황발생	폭언 성희롱
1단계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녹음을 하도록 하고, 법규위반을 공지한다 "지금 이용자님의 대화내용은 녹음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로써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2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폭언(고성,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 "이용자님, 화를 가라앉히고 차분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또는 지금 하신 말씀은 법률에 저촉되는 발언입니다.) 이용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도움 드리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단계	통화종료	폭언 등 중지를 알린 경우에도 폭언 등을 지속할 경우, 응대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통화를 종료하도록 한다, 중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중간관리자의 판단 하에 악성 민원인으로 등록하고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이용자님, 제가 더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통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종료 후 안내음성 송출-"이용자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하여 안내가 종료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률과 박물관 이용 규정 등에 따라 법적 조치 또는 박물관 이용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후조치	통화 내용 기록, 문제고객 등록, 법적조치 검토

직접 대면 시 고객의 폭언/성희롱/폭행 등 대응 절차

- 이용자와 직접 대면 시 폭언/폭력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업무자는 자제요청, 녹화/녹음 고지, 법적 조치 구두 경고, 이용자와업무자 분리 등의 단계에 의한 프로세스를 취할 수 있음. 추후 법적조치 검토 가능

상황발생	폭언 성희롱 폭력 난동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중간관리자 개입	폭언(고성, 욕설, 협박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이때에는 가급적 혼자 진정시키려고 하지 말고 주변 동료나 관리자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이용자와의 마찰이 커지기 전에 중간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용자를 진정시키도록 한다. "이용자님,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님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용자님,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2단계	녹화/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녹음 사전고지 후 녹음기기(스마트폰 등)로 대화 내용을 녹음한다. 통화하는 경우는 녹음 기능이 있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녹음기능이 없다면 핸드폰으로 사용하여 녹음 "지금부터 정확한 대응을 위해 녹음, 녹화(CCTV, 스마트폰 촬영, 녹음 등)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님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모욕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행위로써 관련 법령(형법 제311조 모욕죄, 제283조 협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응대종료, 경찰 등에 신고	폭언 중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응대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중간관리자 또는 관리의무자에게 보고하고,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상황을 메모해두거나 행동일지, 업무일지에 기록한다. 필요 시 법적대응을 검토한다.

경찰 신고에 따른 절차

단계	행동 내용
경찰신고	관리의무자/중간관리자가 신고여부 결정
경찰출동	관리의무자/중간관리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
경찰서 동행	상황 설명 후 피해자와 동행하여 진술조서 작성
진술조서 작성	구체적 상황을 가감없이 작성 (합의가능) 경찰에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표현 (합의불가) 법적처벌 요청 및 상황에 따른 보상 요구
조사협조	증거자료 제출 및 조사에 적극 협조(피해자 공가 제공) (CCTV영상, 녹취, 당시상황을 정리한 자료 등 활용)

휴식시간 제공

-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을 취하게 해야하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중간관리자 또는 관리의무자의 승인 후 추가로 연장 가능

심리상담 지원

- 업무자가 휴식과 함께 추가적인 심리상담을 요청하면 박물관은 업무자가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외부 상담기관 연계, 업무시간 중 상담할 수 있도록 시간부여)

□ 법적 구제 지원

- 업무자가 문제 상활에서 응대지침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자는 이에 대해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

- 이때, 박물관은 업무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법원 출석 일정을 공가로 보장

- 또한, 형사 절차를 진행할 때 피해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보다는 박물관 차원에서 고발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업무자를 보호

□ 기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대응 원칙

- 박물관은 문제 상황 발생 시, 이용자와 업무자 양측의 이야기를 모두 경청하고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 업무자의 일방적인 사과를 강요해서는 안됨

- 박물관은 문제 상활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사건 경위, 가해자 인적사항, 업무자 보호조치에 관란 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

- 박물관은 규정과 원칙, 상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응대한 업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됨

Ⅴ		부서별 추진사항

부 서	추 진 사 항	추진시기
전부서 공통	○ 전직원(공무원 포함) 안전보건교육 ※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뉴딜, 기간제, 공공근로 등 해당 -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16시간, 근로자:월 2시간) - 채용시 교육 (8시간) -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2시간) - 특별교육(위험작업및 위험물질 취급) (16시간, 2시간)	24.1월~ (총무과 제출)
	○ 작업장 위험기계·기구 및 위험물질 파악, 안전수칙 준수	수시
	○ 작업계획서 및 지휘자지정(고소작업대 작업 등)준수 - 사전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등 ※ 외부업체 작업시에도 업체가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 必	수시
	○ 월별 안전점검시 지적사항 즉시 개선	수시
	○ 공사,용역,물품 계약시 안전보건의무 이행 철저 - 안전관리비, 순회점검, 체크리스트 등	수시 (총무과 제출)
	○ 기타 총괄부서(총무과)에서 요청하는 사항	수시
총무과	○ 안전점검 컨설팅 및 보건관리대행 운영	24.1월~
	○ 도급용역 등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월 1회)	24.1월~
	○ 도급용역 등 안전보건합동 점검 추진 (분기 1회)	24.3/6/9/12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기 1회)	24.3/6/9/12월
	○ 정기 위험성평가 (연 1회)	24.9월~
	○ 법정 안전보건교육 총괄 (수시)	24.1월~
	○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점검 실시 (반기 1회)	24.6/12월
시설과 도시유적 전시과 서울생활사 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 연구소	○ 관할시설 비상조치 매뉴얼에 따른 비상훈련 실시 (반기 1회) - 화재, 지진, 테러, 수해 등 상황 가정 - 넘어짐, 떨어짐, 깔림, 질식 등 다양한 사고 가정	24.6/12월
	○ 밀폐공간(물탱크, 정화조 등) 작업시 매뉴얼 준수 - 사전조사, 산소측정, 환기, 작업허가, 감시인 배치 등 ※ 외부업체 작업시에도 업체가 매뉴얼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감독 必	수시
	○ 현업근로자 (정비, 청소, 보안) 일일 작업전 10분 안전 체크리스트 TBM 실시	매일

Ⅵ		추진일정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안전점검 컨설팅 운영……………………………‘24.1월~12월

○ 보건관리자 업무 대행 운영………………………‘24.1월~12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별)………………‘24.3/6/9/12월

○ 합동 안전보건 점검 추진(분기별)………………‘24.3/6/9/12월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월 1회)……………………‘24.1월~12월

□ 산업재해 대응 통합관리

○ 위험성평가 실시……………………………………‘24.9월~12월

○ 비상조치 훈련실시(본관 및 분관)………………‘24.6월/12월

□ 모니터링 시스템의 체계화

○ 안전보건 의무이행 자체 점검(반기별)…………‘24.6월/12월

○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관리 점검………………‘24.1월~12월

○ 안전보건교육 실시…………………………………‘24.1월~12월

※ 매월 정기교육일지 총무과(안전관리자)에 제출 및 신규,특별교육일지 수시제출

Ⅶ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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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사항

구 분	협조사항	담당부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 즉시 조치	전부서
	보건관리자 업무(근로자 상담장소 등) 협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건의사항 개선 조치
산업재해 대응 통합관리	비상조치 훈련 실시(화재 및 지진 등 가정)(반기별 1회) 현업근로자 일일 작업전 10분 안전체크 및 TBM 실시	시설과(본관) 도시유적전시과 서울생활사박물관 청계천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모니터링 시스템 체계화	도급‧용역‧위탁 등의 사업 관리점검 (안전관리비 계상, 안전보건준수서약서 등 관련 필수서류, 점검 등)	전부서
	안전보건교육 실시 (교육일지 제출 등)

붙임  참고 양식 각1부.  끝.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요약

○ [적용대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동일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③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에서

① 사망자 1명 이상 ② 동일 사고로 2개월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10명 이상

③ 동일원인으로 3개월이상 치료 필요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적용범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 [의무주체] 처벌대상

구분	의무주체(처벌대상)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공공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공공기관의 장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시민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위험 방지

법 제4조		의 무 사 항(시행령 제4조, 제5조)
1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및 점검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구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부여, 업무수행 평가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등을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및 필요시 개선방안 마련·이행
		□재해 발생 등에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
		□도급·용역·위탁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기준·절차마련, 이행여부 점검
2	재해발생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관리상의 조치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 이행 여부 점검･보고, 의무 미이행시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확인, 교육 미실시 시 이행 지시

○ [처벌규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재해 요건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

중대시민재해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산업재해

부상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2개월 이상 치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2명 이상(6개월 이상 치료)

질병

중대시민재해

시민 10명 이상(3개월 이상 치료)

중대산업재해

종사자 직업성 질병 연간 3명 이상

※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 입은 개인에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