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439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정수시설과장
노운학		이용성	02/20
			함태광
협 조
	주무관			노성제
	주무관			강석윤
	주무관			박병석
	주무관			김석규

2024년 건설공사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술지도 계획

2024. 2.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공사 기술지도 계획

소장:김재웅☎3146-5401 정수시설과장 :함태광☎5470 담당 :노운학☎5480

「2024년 토목·건축·기계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 용역 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0조

ㅇ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안내[안전조사과-24855(2022. 8. 17)]

- (당초): 건설공사도급인이 직접 기술지도 계약체결

▸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 (변경): 발주자가 착공 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 체결

▸ 발주자는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의무제 주요 내용 〉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계약체결 주체 ○ (발주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 계약의 체결 ○ (시기)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체결(공사착공신고서에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첨부) ○ (계약서)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시행규칙 별지 104호) 사용 ○ (지도기관선정)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도기관 평가결과 참고 ○ (계약금액)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기술지도 횟수 ○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 지도기관 기술지도 업무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

□ 기술지도 용역 시행계획

ㅇ 용 역 명

-『2024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토목건축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등 5건』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ㅇ 용역개요: 건설공사 5건

- 2024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토목건축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 2024년 구의아리수정수센터 기계설비 유지보수 공사

- 배출수지 회수펌프 제작구매 설치

- 제1정수장 여과지 표면세척 설비 개선

- 제2정수장 약품동 약품유출 방지시설 외 1개소 개선공사

ㅇ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5. 3. 30.

ㅇ 사업예산: ************

ㅇ 예산과목: 정책) 건강하고 맛있는 아리수생산-단위) 맛있는 아리수 생                산기반 구축 - 세부사업) 정수센터시설 유지보수-수선유지                교체비-수선유지비(재무회계과목: 정수비)

ㅇ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

ㅇ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의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업체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중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이어야 합니다.

- 본 용약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힌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입니다.

□ 향후계획

ㅇ 용역 발주 및 계약 의뢰(행정관리과)

ㅇ 공사장별 기술지도 시행

ㅇ 기술지도 시행 후 대가 지급

붙임  1. 용역설명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공사장별 기술지도 배치 계획 1부.

5.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