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388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주택정책실장
한현철	김용만	박기철		02/20
				한병용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김장수
	건축물안전관리팀장		김문근
	주무관		김한

소규모 노후주택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2024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2024. 2.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추진계획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기철☎2133-6980 안전점검팀장: 김용만☎6994 담당: 한현철☎6990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는 건축물의 사고 예방 또는 조치를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응급조치 및 구조보강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개 요

□ 관련근거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ㅇ「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34조(재난예방조치) 및 제56조(재정지원)

ㅇ「건축물관리법」제15조 제2항 및 제3항(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실시)

ㅇ「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제2조의1(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2024. 2. ~ 12.

ㅇ 사업내용: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응급조치, 계측관리, 구조보강 비용 지원

ㅇ 사업예산: 市 예산 2억 원

ㅇ 사업절차

사업신청서 접수 (관리주체 → 자치구)	⇨	보조금 교부 (서울시 → 자치구)	⇨	사업 시행 (자치구)
위험건축물(D, E급) 등 지원사업 신청		현장 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한 대상지 선정 후 교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응급조치 및 계측관리, 구조보강

□ 2023년 추진실적

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백만 원)
합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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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Ⅱ		추진계획

□ 사업대상

ㅇ 소규모 노후건축물 직권·찾아가는 안전점검 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ㅇ 취약 시기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노후건축물 및 부속사면(옹벽, 석축)

ㅇ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최근 위험요인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

-	상가 등의 노후 집합건물로서 정밀안전점검 등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인근 공사에 대한 피해 조사 등)

ㅇ (구조보강) 안전점검 이후 등급이 미흡·불량으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고,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을 수립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및 부속사면(옹벽, 석축)

※ 지원 제외 대상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단독주택,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상인 세대의 전용부분 공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재개발·재건축(예정)지역 등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위반건축물 등

□ 사업내용

ㅇ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소요 비용 지원(서울시:자치구=50:50)

ㅇ 구조물의 붕괴위험 제거 응급조치 및 계측관리 등 비용 지원(서울시:자치구=50:50)

ㅇ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서울시:자치구:소유자=40:40:20)

- 주요 구조체의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며, 구조체의 보수보강이 없는 마감재 개선(장판, 창호교체 등) 및 에너지 관련 설비개선, 거주 공간 개선 등은 제외

- 서울시 및 자치구는 동당 각 최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추진일정

2월		▹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3월, 6월, 9월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3월, 6월, 9월		▹ 전문가 현장 조사(서울시-전문가)
		▹ 대상지 선정 자문회의 개최 (서울시)
		▹ 대상지 선정 및 보조금 교부(시 → 자치구)
11월		▹ 사업 시행 및 준공 완료(자치구)
		※ 2024년 내 사업 완료를 원칙으로 함(이월 시 서울시로 이월 승인 요청)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업 완료 보고(자치구 → 서울시)

□ 사업절차

➀ 사업계획서 제출

ㅇ 접수 방법

- 관리주체(소유자 등): 동의서(신청서) 작성 및 제출(관리주체 → 자치구)

- 자치구(소관 부서):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작성 및 제출(자치구 → 서울시)

※ 안전조치의 시급성에 따라 자치구 판단하에 관리주체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

➁ 사업대상지 선정

ㅇ 전문가 현장 조사

- 조사대상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지 전수 현장 조사

- 조사기간 : 3월(1차), 6월(2차), 9월(3차)

- 조사방법 : 2인1조(서울시 담당 공무원 - 전문가) 현장 실사

· 전문가 :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자문위원(건축구조, 토질 및 기초 등)

ㅇ 위원회 개최

- 민간전문가(건축안전자문단) 4인(최대)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가항목 및 지표, 현장조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대상 사업 선정

- 검토내용

· 안전 등급, 신청 금액, 건축주 보수·보강 의지, 사후 관리 방안 등 검토

· 사고 발생 시 인접 건물 등 영향 정도에 따른 지원의 필요성 고려

➂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완료 보고

ㅇ 사업대상지 선정 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ㅇ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완료 보고(자치구 → 서울시)

Ⅲ		행정사항

□ 서 울 시

ㅇ 잔여 예산 발생 시 추가 수요조사(예정)

ㅇ 市중대재해예방과 사업대상지(민간건축물 및 부속 담장, 옹벽 사면 등) 선정 검토

- 중대재해예방과-3401호('24.2.16., 2024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 관련

· '24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의 적절성 및 타당성 등 검토(중복지원 여부 등)

□ 자 치 구

ㅇ 관리주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산출 등 지원

ㅇ 정밀안전진단 및 응급조치 등의 용역, 공사 발주 조치

ㅇ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안내 및 접수, 보조금 지급 등

ㅇ 위험성이 없는 시설물에 대한 불필요한 신청 등 접수 금지(자체 민원 처리)

붙임 1.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 신청서류 각 1부.

2.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관련 서식 각 1부.

3. 2024년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 추진계획(중대재해예방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