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 알림

1. 근거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및 별표2의2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각 기관(부서)에서는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소관 기관(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상세내용

□ 2024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아래의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 사용 시 아래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 제공하여야하는 정당한 편의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무인정보단말기 전면(前面) 및 하부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발판과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 또는 별도의 공간 확보 없이도 무인정보단말기 화면 내의 시각 정보를 인식하고 물리적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3.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다른 바닥과 구분되는 재질의 바닥재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 전면에 점자블록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5.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6.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정보단말기라는 것과 그 이용 방법을 알리는 안내문 게시 또는 전자적 신호 제공

※ 시행령 시행일(2024년 1월 28일) 이전에 설치된 무인정보단말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 적용

※ 관련 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역, 벌금,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동법 제49조, 제50조)

붙임  1. 붙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내용 정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공기업담당관, 교육지원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공의료추진단장, 교통정책과장, 도시철도과장, 버스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서관과01-174
주무관	백현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이계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0
손인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4154	(	2024. 2. 2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78	/전송	02-2133-0839	/	pak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