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2767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김보영		김명기	02/20
			이귀용
협조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4. 2.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실내환경관리시스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생활환경과장 :이귀용☎2133-3720 실내공기관리팀장 : 김명기☎3625 담당 : 김보영☎3626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2024년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용역사업에 대한 과업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47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ㅇ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24조~제28조

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 가이드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4년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ㅇ 사업기간 : *************

ㅇ 사업내용 : 실내환경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

ㅇ 사 업 비 :**********

ㅇ 계약방법 :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ㅇ 추진근거 :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ㅇ 심의방법 : 간소화 과업심의******************

◆ 간소화된 방식의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지침 제25조 제3항)

① 총 사업금액 1억원 이하

②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③ 타 기관에서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④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⑤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⑥ 전자정부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사업

ㅇ 위원선정 :******************************

ㅇ 심의기간 :****************

ㅇ 심의방식 :*****

ㅇ 심의내용 : 과업내용, 비용산정, 사업기간의 적정성 등 검토

ㅇ 심의절차

구 분	내 용	추 진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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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ㅇ 심의수당 지급 :********

- 산출근거 :********************

※ 서울시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정보시스템담당관-2693,’24.2.5.)

ㅇ 예산과목 : 클린도시 조성,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석면관리 사업,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과업내용 확정 심의요청서 1부.

2. 과업심의결과서 서식 각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