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치수안전과-3016
결재일자	2024. 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류춘광	김지환	02/20
			안대희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신현석
	치수정보기술팀장		이현구
	치수관리팀장		김병오
	치수설비팀장		김형구
	청계천관리팀장		유영애
	하천계획팀장		김학지
	하천생태팀장		전병일
	대심도사업팀장		장기철
	주무관		이석희

24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점검회의 시행계획

2024.  2.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풍수해대책 추진 집중점검회의 시행계획

2024년 풍수해대책 일환으로 관련부서,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점검·논의를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 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ㅇ 2024년 주요 수방대책 추진계획(2024. 2. 19. 물순환안전국장 방침)

□ 집중점검 회의 개요

ㅇ 운영기간 : '24. 3. 6.(수) ~ 4. 25(목) 14시, 총 9회 (주 1회)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8층 회의실

ㅇ 참석대상 : 물순환안전국장, 치수안전과장, 치수총괄팀장, 해당 실국본부 팀장, 자치구 및 유관기관 부서장 등

ㅇ 회의안건 : '24년 분야별 풍수해대책 현안사항 논의 (총 111건)

구분	회의일시	안건수	논의 분야
1차	3. 6(수)	11건	비구조적 수방 대책 (치수총괄팀)
2차	3. 12(화)	20건 (구두 12, 서면 8)	하천 및 하수도 (10cm 빗물담기 포함)
3차	3. 19(화)	14건	주택 및 도로
4차	3. 21(목)	13건	한강, 대형공사장, 건축물, 돌출시설, 산림, 공원 등
5차	3. 28(목)	10건	교통, 지하철, 지하도상가, 홍보
6차	4. 4(목)	9건	전기, 가스, 통신, 수도, 민·관·군 복구협력 등
7차	4. 11(목)	9건	폐기물, 의료방역, 이재민, 소상공인 지원 등
8차	4. 18(목)	14건	강북지역 자치구(14개 구) 풍수해대책
9차	4. 25(목)	11건	강남지역 자치구(11개 구) 풍수해대책

□ 향후일정

ㅇ '24. 3. ~ 4. : 분야별(해당부서별) 수방대책 추진계획 보고

ㅇ '24. 5.      : 실국본부 및 유관기관별 풍수해대책 보고회 개최(시장 주재)

붙임 : 차수별 회의안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