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협력과-1743
결재일자	2024. 2.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시민협력과장		행정국장
정소라	윤준호	허혜경		02/02
				이동률
협 조

2024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2024. 2.

행  정  국

(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제1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탁금품 접수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개요

ㅇ 일    자 : 2024. 1. 31.(수)

ㅇ 심의방법 : 서면심의

ㅇ 의결방법 : 재적위원(13명)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ㅇ 심의안건 : 3개 기관 기탁금품 총 6건(73백만원 상당)

□ 안건 세부내역

ㅇ 심의안건 : 3개 기관 기탁금품 6건(73백만원 상당) 접수 승인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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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의결과 : 상정안건 6건 모두 심의기준에 부합하여 원안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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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기준 >
□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기탁자의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직접적인 행정목적 수행이나 기관설립 목적 수행에 직접적 필요 여부 □ 기탁자와 수탁기관의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입찰 및 보조금 등 특별한 이해관계 여부 □ 기탁배경, 접수기관의 행정 목적이나 설립 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 사정, 대체 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 여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가능성 등 객관적·종합적 판단

【 심의결과 : 참석(의견제출) 위원 2/3 이상 찬성(승인)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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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ㅇ 심의 결과(회의록) 등재(문서공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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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 : ***********************

- 예산과목 : 행정국 시민협력과, 시민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시민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

붙  임  1.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별 서면심의서 1부
2. 제1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
3.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