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523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젠더자문관	양성평등협력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연주	엄기숙	代송미정		02/19
				김선순
협 조

제14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변경

2024. 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4기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변경

제14기 서울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으로 부터 변경 요청이 있어 신규 위촉을 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ㅇ 근    거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1조(기금의 관리·운용)

ㅇ 위원구성 : 총 1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ㅇ 위원임기 :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운    영 : 정기회 및 임시회

- 정 기 회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연 2회)

- 임 시 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주요기능 : 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운용계획 ,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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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성명(성별)	해촉일	비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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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해촉 : 1명

- 신규위촉 : 1명

기관명	성명(성별)	위촉기간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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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14기 성평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명단(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