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40207900827)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민자도로 주무관청이 ① 민자도로 운영평가 및 감독명령할 수 있는 관련근거 요청과, ② 운영사에게 민원응대 개선요청(말투, 인사말 등)이 부적절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첫번째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유료도로법」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한 민자도로 운영평가를 통해 운영사의 시설물 관리 및 민원응대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5조에 의거해 사고, 풍수해·제설 비상발령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도로 안전성 강화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해 각 운영사에서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번째 사항으로, 민자도로 이용 시민이 운영사의 민원응대 태도에 대해 불만족 민원을 우리시에 제출하는 경우, 우리시에서는 고질적·반복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운영사에 민원응대 방안을 개선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주무관청의 과도한 개입으로 느끼신 것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취지와 목적을 운영사에 전달함과 동시에 운영사에서 민원응대에 대해 느끼는 불편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소통과정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실 도로계획과 김경원 주무관(☎ 02-2133-80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원		민자도로계획팀장	강전남		도로계획과장	02/16
오대중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387	(	2024.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10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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