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70
결재일자	2024.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김윤선	김윤환	이용구		02/16
				김정선
협 조
	주무관		전소영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2024년 관악구 관내 상수도공사)

2024. 2.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추진계획

급수운영과장 : 이용구☎3146-4540 급수운영팀장 : 김윤환☎4554 담당 : 김윤선☎4559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상수도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관악구 관내)」에 대한 추진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관 련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61조

Ⅱ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주요 내용

□ 계약의무 건설공사

○ 공사종류 : 건설공사, 전기·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공사금액 :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

- 연간단가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의 총 금액이 아닌 개별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기술지도 대상이 됨

□ 계약체결 관련 사항

○ 발 주 자 :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

○ 지도기관 :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개인(산업안전지도사)

-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함

○ 시    기 : 공사착공 전일까지 계약 체결

- 착공신고시 기술지도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 계 약 서 : K2B전산시스템 발급 표준계약서 사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104호]

○ 지도기관 선정 : 건설공사발주자가 자율적으로 지도기관 선정

○ 계약금액 :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함

- 해당 공사현장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지도기관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자체 계약규정(내규) 등에 따라 계약

○ 기술지도 내용

- 건설공사현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함

○ 기술지도 대금

- 대금 지급시기는 건설공사발주자와 지도기관 간 자율적으로 정하며, 기술지도 대금으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 기술지도 횟수 :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착공은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대지정리 및 가설
울타리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음

○ 과 태 료 : 착공 전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발주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Ⅲ		용역 추진 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24년 관악구 관내 상수도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장기계속)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6.30.까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업체 : **************

- 선정사유 : 고용노동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S등급이며,
서울청 소속 중 S~B등급 기관 견적서 비교 후 업체 선정

○ 용역금액 : *****************************

○ 예산과목

- 물 전문기관 역량강화, 세입증대 및 시민편익 증진, 급수공사, 신설공사비 (급,배수공사비)

-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 맑은물길 조성, 장기사용 송배수관(400㎜이상) 정비, 시설비 (구축물)

-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 맑은물길 조성, 장기사용 배급수관(350㎜이하) 정비, 시설비 (구축물)

- 안전하고 안정적인 아리수 공급, 무단수 급수체계 구축,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시설비 (구축물)

□ 기술지도용역 대상 관악구 공사현황 *********

연번	구분	공 사 명	계약기간	비고 (지도 횟수)
1	장기계속단가계약	2023년 대학동 외 10개동 상수도공사	**********************	*
2		2024년 대학동 외 10개동 상수도공사	**********************	**
3		2023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	**********************	*
4		2024년 청룡동 외 9개동 상수도공사	**********************	**
5		도림교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	**
6	단위공사	2024년 신림동 외 6개동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	**
7		낙성대가4중블록 급수체계 개선공사	**********************	**

***********************************************************

Ⅳ		향 후 계 획

□ '24.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뢰

□ '24.3. : 용역 계약 및 시행

붙임  1. 산출내역서 및 견적서 각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