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5190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상미	차원경	양광숙		02/19
				김태희
협 조
	친환경급식과장		조병건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윤은선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박주성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2024년 농수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2024. 2. 1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농수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장 :양광숙☎2133-4700 식품정책팀장 :차원경☎4730 담당 : 박상미☎4709

농수산물 수거‧검사 및 유통 판매업소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ㅇ「식품위생법」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및 제72조(폐기 처분 등)

ㅇ「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0조(안전관리계획) 및 제61조(안전성조사)

ㅇ 2024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  -

□ 필 요 성

ㅇ (사회변화) 비대면 소비경향 증가로 온라인 식품 시장 성장

- 온라인 식품 플랫폼 성장으로 신선식품의 새벽배송 및 맞춤배송 인기

- 1인가구 증가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단순처리 농수산물 수요 증가

ㅇ (환경변화) 기후·환경 변화로 인해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 증가

-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산물 생산환경 변화함에 화학농약 사용량 증가

- 식품에 기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ㅇ (국내변화) 농수산물의 수입의존도 가 높은 국내 상황

- 국내 수입장벽 완화, 높은 물가로 수입 농산물 유입 증가

- 농산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 농산물 안전관리 필요

2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 시중 유통 농수산물 수거 및 잔류농약, 미생물 등 유해물질에 대한 식품공전 상 허용치 초과여부 검사

- 농수산물 판매업소 대상 안전관리 홍보 및 지도점검, 일부 제품 수거 검사 등을 통한 식품 안전성 확보

ㅇ 사업기간: 2024. 1. 1. ~ 12. 31.(연중 지속)

ㅇ소요예산: 357,083천원(국비 18,000천원(10%), 시비 339,083천원(90%))

ㅇ 사업주체 및 프로세스

수거 및 검사의뢰 (식품정책과)		검사 (보건환경연구원)		부적합 사후조치 (식품정책과)		데이터 관리 (식품정책과)
수거 대상 선정		검사진행 결과회신		회수·폐기, 유통차단, 관할기관 통보 등		수거검사 내역 등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3		2023년 추진 실적

ㅇ 총 14,902건(목표대비 92.0% 수준) 수거, 부적합 252건(1.7%) 적발

< 표1 - 2023년 수거 및 부적합 현황 >

구 분		목표건수 (A)	수거실적		부적합건수
			건수 (B)	달성률 (B/A)	건수 (C)	부적합률 (C/B)	폐기량 (kg)
합 계		16,196	14,902	92.0%	252	1.7%	11,897.94
농산물	소계	******	******	*****	***	****	*********
	경매전	*****	*****	*****	***	****	*******
	유 통	*****	*****	*****	**	****	******
	학교급식	***	***	******	**	*****	*******
	공공급식	*****	*****	******	*	*****	***
수산물	소계	*****	*****	*****	*	****	*****
	유 통	*****	*****	*****	*	****	*****
	학교급식	***	***	******	*	*	*
	공공급식	***	***	*****	*	*	*
식약공용		*****	*****	******	*	*****	***
축산물		**	***	******	*	*	*

ㅇ (부적합률) 전년대비 0.4% 증가 (’22년 1.3% → ’23년 1.7%)

ㅇ (부적합 주요품목) 엽채류, 향신식물, 엽경채류 순으로 건수가 많음

- 엽채류(170건) > 향신식물(49건) > 엽경채류(22건)

- 경매전 농산물 부적합 품목: 고수, 바질 등 엽채류

- 학교급식은 친환경유통센터에서 1차 검사하여 부적합 의심품목으로 선정       된 농산물에 대해 정밀검사를 진행하였기에 부적합률이 높음.

ㅇ 목표대비 부진 사유

- 2023. 8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검사 집중으로 농산물 검사 1개월 중단

- 소비자 물가 상승(3.6%) 영향에 의한, 수거검체 구입단가 상승으로 검사       건수 미달

4		2024년 달라지는 안전관리

➀ 유통 사각지대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 *********************************

신설

확대

* 연 6회 → 12회 / 17시 → 17시, 21시

- 대형마트 수거 지양, 도매(전통)시장 농수산물 집중관리

강화

➁ 소비 경향 반영한 선제적 농수산물 안전관리

- ****************************

확대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강화

확대

➂ 선택과 집중으로 촘촘한 안전관리

- 부적합률이 반영된 수거 기준 마련으로 체계적 감시

신설

- 분기별 특별관리 품목 2주간 집중 수거

확대

ㅇ 부적합률 반영된 농수산물 수거 기준에 따라 집중 수거품목 선정 관리

신설

- (분기별 분석) 부적합 품목을 상중하 그룹화하여 각 그룹별 목표건수 차등 설정

- (수거건수 확대) 부적합 품목에 대한 수거비율 전년대비 1.5배 확대(20% → 30%)

5		추진계획

□ 추진목표: 13,950건 수거 및 검사

구 분	총 계	강남	강서	강북
합계	13,950	6,385	2,905	4,660
농산물	*****	*****	*****	*****
수산물	*****	*****	***	*****
식약공용	***	*	*	***

□ 추진방향

ㅇ 유통 사각지대 농수산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수거 장소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평일, 휴일, 심야 경매 전 농산물 불시 수거 검사 실시

- 부적합률이 높은 농수산물에 대한 체계적 감시 강화

ㅇ 최신 소비경향 반영한 선제적 농수산물 안전관리

-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소 안전관리 강화

6		세부 추진계획

❶ 농수산물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사업

가. 일상 수거검사(연중 지속 사업)

ㅇ 사업 목표: 연간 총 13,950건 수거 및 검사 시행

구 분		목표건수	안전관리반
			강남	강서	강북
총 계		13,950	6,385	2,905	4,660
농산물	소 계	*****	*****	*****	*****
	경매전	*****	*****	***	*
	유통	*****	*****	*****	*****
	학교급식	***	**	**	**
	공공급식	***	***	***	***
수산물	소 계	*****	*****	***	*****
	유통	*****	*****	***	*****
	학교급식	***	**	**	*
	공공급식	**	**	**	**
식약공용		***	*	*	***

□ 경매 전 농산물(******************************)

ㅇ 장    소: 공영도매시장(가락, 강서) 내 법인(공판장) 사업장

ㅇ 품    목: 유통 다소비 농산물 및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ㅇ 검사항목: 잔류농약

□ 유통 농산물(********************************************)

ㅇ 장    소: 유통판매업소, 온라인 쇼핑몰, 농산물 직매장, 약초상 등

ㅇ 품    목: 유통 농산물,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식약공용 농임산물

ㅇ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이산화황 등

□ 유통 수산물(******************************************)

ㅇ 장    소: 수산물 도매시장, 온‧오프라인 수산물 유통 판매업소

ㅇ 품    목: 식약처 선정 및 자체 선정 특별관리품목

ㅇ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이산화황 등

□ 학교급식 납품 농수산물(**********************************)

ㅇ 장    소: 서울친환경유통센터

ㅇ 품    목: 친환경유통센터 반입 농수산물, 공동구매 농산물

ㅇ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등

□ 공공급식 납품 농수축산물(************************************)

ㅇ 장    소: 3개 자치구 3개 공공급식센터(시설 공급 7일 전)

ㅇ 품    목: 공공급식 시설에 공급되는 농수축산물

ㅇ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등

- 농산물(잔류농약), 수산물(중금속, 이산화황, 사카린나트륨 등),
축산물(유전자, 잔류 항생물질, 미생물 등)

나. 기획수거 검사

□ 위해 우려 농산물 수거검사

ㅇ 기    간: 연중(국내·외 위해정보 등 발생 시)

ㅇ 품    목: 국내·외 이슈 제기된 위해 우려 농산물

ㅇ 내    용: 대상품목 2주간 집중수거, 부적합 농산물 정보 관계기관 공유 등

※ 수거건수 및 일정은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 후 진행

ㅇ 검사항목: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이산화황 등

□ 평일, 휴일 및 심야 경매 전 농산물 수거검사

신설

확대

ㅇ 기    간: 연12회(비정기적), 평일심야 21시 수거 실시(추가)

ㅇ 대    상: 가락공영도매시장 내 법인(공판장) 사업장

ㅇ 품    목: 거래되는 경매 전 농산물

ㅇ 검사항목: 잔류농약

□ 테마, 계절별 농수산물 수거검사

ㅇ 기    간: 명절, 봄, 여름, 김장철 등 계절별

ㅇ 목    표: *****************************

ㅇ 대    상: 취약 시기별 유통 농수산물

ㅇ 검사항목: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수산물(패류독소,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등)

□ 온라인 농수산물 수거검사

확대

ㅇ 기    간: **********

ㅇ 대    상: 온라인 유통 농수산물

ㅇ 검사항목: 농산물(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수산물(패류독소,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등)

□ 수산시장 수족관 물 수거검사

ㅇ 기    간: ******

ㅇ 목    표: ***************************

ㅇ 대    상: 수산시장 내 수산물 판매업소 수족관 물

ㅇ 검사항목: 세균수, 대장균, 비브리오균 등

ㅇ 검사 프로세스 및 사후 조치

① 수족관물(원수 포함) 1차수거 → 검출 시 수족관물 교체 후 2차수거
② 2차 검출 시 해당 수족관 내 수산물 수거

③ 수족관물 안전관리 공문 발송

❷ 농수산물 유통판매업소 안전관리

가. 식약 공용 농·임산물 식품판매업소 안전관리

ㅇ 기    간: ***********

ㅇ 내    용

- 민관합동 지도점검(2회)

-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농임산물 판매 여부 지도·점검

- 약령시장 내 식품판매업체 대상으로 식용불가 농·임산물 교육·홍보

나.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소 안전관리

ㅇ 기    간: 연중

ㅇ 대    상: 세척, 건조, 절단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소

- 밀키트 원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중심 수거

ㅇ 내    용

- 업체 실태조사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 지도점검

- 점검결과 미흡업소에 대한 행정지도

- 단순처리 농산물 위생관리 기본수칙 등 교육 홍보

7		행정사항

□ 식품정책과

ㅇ 기획 수거 검사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 기획 수거 검사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시행

ㅇ 안전관리반 월별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안전반) 세부계획: 월말, 전월 결과보고: 익월 5일까지

ㅇ 안전관리반 직무교육(추진실적 평가 등): 분기별 1회 이상

ㅇ 모든 수거검사 내역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입력 철저

- 수거장소, 적부판정, 부적합 폐기량 등 세부정보 입력

ㅇ 안전성 검사 부적합 판정내역은 FSI 공개

ㅇ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폐기 조치 후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 친환경급식과

ㅇ 공공급식 및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식 납품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 보건환경연구원

ㅇ 농수산물 수거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결과 회신

ㅇ 기획 수거검사 세부일정 및 수거건수 등 협의

□ 농수산식품공사

ㅇ 도매시장(가락, 강서) 반입 농수산물 수거 및 회수 폐기 협조

붙임 : 1. 부적합률 반영한 수거대상 품목 선정기준 1부.

2. 최근3년간 부적합 현황 1부.

3. 농수산물 섭취량 상위(100품목) 현황 1부.

4. 월별 특별관리대상 농산물 현황 1부.

5. 식품 이외의 용도로 사용가능한 농·임산물 1부.

6. 서울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현황 1부.

7. 비대면 수거 검사 업무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