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경유)	자산관리부
제목	위탁관리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관리 관련 추가 자료 제출 요청

1. 관련문서

- 서울시 재산관리과-80호 ("위탁관리재산 변상금 관리 현황 자료 제출요청", 2024.1.3.)

- 서울주택도시공사 자산관리부-236호 ("수탁관리재산 변상금 관리 현황 자료 제출", 2024.1.15.)

2.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는 매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 1회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과 시기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89조 제3항에서는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위 호에 따라 제출한 위탁관리 시유재산 변상금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4. 이에, 우리 시는 귀 기관에서 제출한 변상금 부과현황을 토대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드리오니 2024. 2. 27. (화)까지 작성 서식에 작성 후 기한 내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작성서식                       1부.

2. 추정목록 세부내역 (별도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아름		일반재산팀장	박은주		재산관리과장	02/19
이철희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2138	(	2024. 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동 10층 재산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areum0@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