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1856030)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공개 내용 : ********************

2. 비공개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주무관청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세부 사항을 그 제안서 접수일부터 제10항에 따른 제안내용 공고 전까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 수 없으며, 제10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

3. 구체적 사유

-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할수 없는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당해 제안자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비공개로 정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물재생시설과 태상필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T.2133-3828)

주무관	태상필		물재생기획팀장	조장환		물재생시설과장	02/19
김윤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2813	(	2024. 2.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28	/전송	02-2133-1043	/	tspegl@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