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전과-1861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이승주		이상연	02/19
			김만호
협 조	주무관			이대희
	주무관			박정민
	주무관			송규오
	주무관			정현섭
	주무관			김태원

2024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안전관리 추진계획

2023. 2.

북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목 모5ㄱㄱ

1.	추진개요	1
2.	추진체계	2
3.	안전관리세부계획	3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① 위험성평가 실시	3
	②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	4
	③ 기전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4
	④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5
	⑤ 건설장비 안전관리 계획	6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7
	①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수행	7
	②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계획	8
	③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계획	11
	④ 시민 재해·재난 대비 훈련계획	12
	⑤ 중대시민재해 방지를 위한 사레별조치계획	13
	⑥ 도급·용역 안전관리계획	15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16
5.	행정사항	17

중대재해 관련  도로기전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에 따른 도로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여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를 방지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 안전계획 수립･이행, 이행점검, 필요조치 시행

○ ｢시설물안전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제출

□ 관리대상

○ 중대산업재해 : 도로사업소 기전과 종사자

- 상시 근로자 : 공무원 33명

- 용역 및 공사 수급인 근로자: 71명(추정인원, 공정별 변동가능)

▸ 용역(14건): 36명, 공사(9건): 35명

※ 종사자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

▸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중대시민재해 : 공중이용시설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 공중이용시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제4호

- 대상시설물 : 40,142개소

(단위:개소)

계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교통안전시설물	비고
40,142	1	1	9	11	40,120

※ 교량가로등 50본은 자치구 관리시설(도봉구 32본, 노원구 18본)

2		추진체계

□ 인력･장비 현황

○ 조직 현황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토목)							기전과 (전기,기계)
								시설물별 담당						북악터널, 창동지하차도순찰반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물 담당		북악터널, 창동지하차도 순찰반
		전기직	기계직
인원수	26	8	4	14

○ 건설장비 현황(12종 26대)

구분	행정 차량	덤프 트럭 (건설)	고소 작업차	고소 작업차 (경정비)	바브켓 (로더)	5톤메가트럭	굴삭기	로더	포터	다목적차	더블캡	도로보수트럭
대수	5	2	1	4	1	1	1	1	4	1	3	2

3		안전관리 세부계획

1		중대산업재해 안전관리

①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개요

- 기계․기구, 작업행동 등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공사장 안전사고 유형

구 분	안전사고 유형
1. 유해가스 중독	○ 밀폐공간 유독가스 체류, 화학물질 피부 접촉
2. 질 식	○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
3. 익 사	○ 공사장 등 안전설비 미흡으로 인한 익사
4. 교통사고	○ 안전간판, 로봇 신호수, 경광등 등 야간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교통사고
5. 추 락	○ 높이 2m 이상 장소 작업(예: 비계,거푸집작업) 중 추락
6. 화재·폭발	○ 가연성, 인화성물질 취급 미흡으로 인한 화재·폭발
7. 중량물 낙하	○ 크레인, 무거운 용기, 시설공사 자재 등의 낙하
8. 감 전	○ 고압 전기설비 감전, 공사장 가설 전기 감전
9. 부 딪 힘	○ 장비 밀집, 협소 공간 내 작업 중 부딪힘

□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 대상 및 실시 시기 : 공사장 및 안전점검 현장, 공종 시작전

○ 시행방법

- 안전관리자 지도 아래 자체 평가

- 위험성 높은 공종의 경우 안전관리자 위탁 평가 수행

② 근로자 의견청취 절차 운영

□ 공사장 및 용역 수급인 근로자 의견청취

○ 대 상 : 공사장 및 용역 수급인 근로자

○ 시 기 : 수시

○ 장 소 : 현장사무실 또는 용역사무실

○ 방 법 : 현장소장 및 담당자가 근로자 의견 자체 청취

□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분기 1회)

○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 현장점검

③ 기전과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대    상 : 공사도급자 및 용역사 대표자

○ 시    기 : 월 1회(매월 둘째주 목요일)

○ 장    소 : 사업소 청사 회의실

○ 회의내용

- 작업장 순회점검, 작업공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교육자료 제공

-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교육실시

□ 의견에 따른 개선방안 등 이행여부 점검(분기 1회)

○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여부 현장점검

④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의무 이행

□ 근로자 교육

○ 근    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 : 관리④감독자, 사무직(비사무직) 종사자

교육대상	교육방법	교육시간(정기)
관리감독자 직원(사무직) 직원(비사무직)	□집합교육 혹은 e-러닝 □관리감독자 교육 혹은 e-러닝 □관리감독자 교육 혹은 e-러닝	□연간 16시간 이상 □분기 3시간 이상 □분기 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고예방, 작업환경관리 등 관련

내용 및 사고예방·대응 등

○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자료는 안전·보건 관리자가 제공

□ 안전보건표지 설치

○ 안전보건 의식 고취, 예방 및 비상시 대처를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부착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 표지(예)

경고 표지판				금지 표지판

○ 설치장소 : 작업현장내 안전사고 우려 장소에 부착

⑤ 건설장비 안전관리계획

□ 건설장비 예방정비 실시

○ 대상차량: 26대(건설기계7대, 차량19대)

○ 점검일정

- 일일점검: 출차 전후 10분이상 점검실시.

- 주간점검: 주1회 이상 정비담당 및 장비담당자 합동실시

- 월간점검: 매월 1회 장비 및 차량점검 및 청소 실시

○ 점 검 자: 대상차량 업무분장자 및 배차지정된자, 차량관리자

□ 건설기계 기술검사 실시

○ 대    상 : 서울06-9030 등 7대

○ 점 검 자 : 건설기계 검사 공무원, 차량관리자 등

○ 점검방법

- 정기검사 : 사용 중 또는 입고 중에 있는 건설기계의 수명유지   및 수리여부 측정을 위하여 연2회(4월, 10월) 실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작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사용 작업(화물자동차 사용 도로상의 주행작업 제외)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작업

○ 작업계획서 내용

-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방법

□ 건설장비 법정검사 실시

○ 차량정기, 종합검사: 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노원, 성동자동차검사소)

○ 건설기계 정기검사: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경기도 포천 위치)

○ 고소작업 안전검사: (사)한국안전기술협회

□ 건설장비 조종원 및 공무직원 안전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조종원 5명, 공무직원 14명

○ 교육 주기 : 매월(정기) 및 수시(필요시)

○ 교육 장소 : 조종원 및 공무직 대기실

○ 주요 내용

- 복무기강 확립(음주운전 금지 등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작업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에너지 절약 실천

- 건설장비 안전운행(유지관리) 철저

- 건설장비에 대한 (자가) 정비·점검(세척 등)을 확행하여 제설

작업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만전 등

2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

① 공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수행

□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 정기안전점검

- 점검대상 및 시기 : 40,142개소(연 2회)

- 점검방법 : 2인1조 편성 현장점검 실시

※ 진단․점검 용역을 실시할 경우 상위점검으로 대체

○ 특별점검(취약시기)

- 점검대상 : 40,142개소

- 점검시기 : 설날, 해빙기, 우기, 추석, 동절기

- 점검방법 : 2인1조 편성 현장점검 실시

□  하자검사 및 정밀안전점검

(단위 : 백만원)

구 분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비고
	계	하자검사	정밀안전점검
건 수	58	49	9
용 역 비	10	-	10

※ (붙임2) 하자검사 및 정밀안전점검 대상 현황

②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계획

□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

○ 긴급사항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결과 중대결함, 유해․위험요인,

주요부재 손상 및 사고 발생시

- 조치내용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긴급조치 체계도에 의거 신속 보고

- 보고체계 : 카톡 등 SNS, 휴대폰

○ 긴급조치 체계도

서울특별시장
보 고
재난안전관리실장
2133-8001~2
보 고
안전총괄관
2133-8005~6
보 고
도로시설과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실(재난상황실)
2133-1650, 2133-1960		disaster@seoul.go.kr
보 고 보 고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장

944-5400

보  고

기전과장, 시설보수과장

944-5404, 944-5403

협조 요청

유관 기관 (비상연락망 별첨)

서울시설공단,관할 구청, 경찰서, 인근 소방서, 병원

□ 긴급 대응 및 복구체계

○ 상황처리 흐름도

상황접수 및 전파	⇨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복구 작업	⇨	완료보고
(주간) 기전과 (야간)당직실		-유관기관 통보 -사고자발생시 구조구급 조치 -상황보고 ․총괄부서 ․재난 상황실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 -시설물 복구 ․소규모 : 순찰반 ․대규모 : 순찰반, 유지보수업체 - 원인자 및 손괴자 복구 ․관리기관 : 가스, 한전, 통신 등		-상황보고 ․총괄부서 ․재난상황실
(전파) 기전과

○ 세부 조치사항

상 황	조 치 할 사 항
상황접수 및 전파	○ 접수 : 주간(기전과), 야․공휴일(당직실) ○ 전파 : 기전과 → 사업소장 ※ 도로사업소→ 안전총괄실(안전총괄과, 도로시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운영과) ○ 신속한 초등 대응 결정을 위해 사고 발생 후 시간대별 보고 - 최초보고 10분내, 중간보고 30분내, 이후 수시보고(상황종료 시까지)
현장출동 및 조사보고	○ 현장출동 및 조사(상황파악 및 응급조치) : 기전과 - 현장 확인, 안전조치(위험표지 설치 등), 원인파악, 복구방법 검토, 현장지휘 ○ 조사보고 - 인적피해 발생 또는 매스컴 취재 경우 안전총괄실 서면보고 ○ 현장 통제실시, 구조․구급 조치(소방서, 경찰서) 지원업무
작업지시	○ 작업지시 - 소규모 - 직영반 복구 / 대규모 –직영반, 유지보수업체 합동 작업 ※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경찰서, 상하수도, 가스 등) 지원 요청 ○ 파손원인 명확 : 선 응급조치 후 원인자 또는 손괴자에 작업지시하고 복구완료시까지 현장 지휘
복구작업	○ 복구작업 : 순찰반, 유지보수업체 작업 ○ 자재수급 : 기전과 보수자재 사용
완료보고	○ 완료보고 - 사고개요, 원인, 복구과장, 조치결과, 향후계획, 특이사항 등 ※ 소규모 : 사업소장 보고 / 인적, 대규모 : 안전총괄실,재난상황실

③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계획

□ 유해‧위험요인 점검‧조치 계획

○ 자체점검 및 순찰

- 정기점검 공백기간에 위해·위험요인점검 및 순찰 실시

점검 구분	상 반 기												하 반 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											상반기												하반기
특별			설날	해빙기					우기 대비										추석		동절기
순찰	●	●				●	●	●					●	●	●	●	●	●		●

- 순찰점검

‣ 점검시기 : 주 2회 순찰실시

‣ 점 검 자 : 북악터널, 창동지하차도 14명

‣ 점검수준 : 육안으로 전반적인 시설물 형태 순찰 ․ 점검

‣ 점검방법

․ 조명등, 교통안전시설 등 시민불편사항 위주 순찰

․ 특별점검 공백기간은 전차점검(정기 및 특별) 지적사항

모니터링 순찰시행

․ CCTV 모니터링사항 확인

․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낙하물, 고드름 등)

․ 점검일지 작성 기록관리(시설보수과 통보)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처리계획(절차)

- 정기 및 유해·위험요인 점검

점검시행 (담당자,외부전문가)	⇒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과장)	⇒	조 치 (보수공사등 시행)	⇒	조치결과 보고 (과장)

- 정밀안전점검

점검시행 (용역,외부전문가)	⇒	점검․ 진단결과 및 조치계획보고 (소장)	⇒	조 치 (보수공사등 시행)	⇒	조치결과 보고 (소장)

④ 시민 재해·재난 대비 훈련계획

□ 시민재해·재난 유관기관 합동훈련 실시

○ 시    기 : 년 1회 실시(세부 계획 별도 수립후 시행)

○ 장    소 : 북악, 구기터널, 월계2, 3 지하차도(※침수이력)

○ 참여기관 : 도로사업소 /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

○ 훈련 세부 내용

상황발생 및 전파		재난 대응 체계 가동		현장 통제 실시
재난 대응방 보고	□	총괄 조정관에 의한 재난 대응 체계 가동	□	유관기관(경찰서, 소방서) 현장 수습반 합동 실시
훈련 장소		훈련 장소		훈련 장소

	현장 대피 안내		유관 기관 합동 훈련		훈련 강평
□	현장 수습반 및 복구 지원반에 의한 현장 대피 안내	□	인명 구조 활동 및 교통통제 등	□	관 리 자 유 관 기 관
	훈련 장소		훈련 장소

※ 터널연장 등급 따르면 북악,구기 터널의 연장은 810m, 610m로

3등급으로 분류되나 2등급에 준하여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 도로터널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예규, 2.3.1)

<표 1.2.1> 연장등급 및 방재등급별 기준

등급	터널연장(L) 기준	위험도지수(X) 기준
1	3,000 m이상 (L≧3,000 m)	X > 29
2	1,000 m이상, 3,000m미만 ( 1,000 ≦ L<3,000 m )	19 < X ≦ 29
3	500 m이상,1,000m 미만 (500 ≦ L < 1,000 m)	14 < X ≦ 19
4	연장 500 m 미만(L < 500)	X ≦ 14

⑤ 시민 재해 방지를 위한 사례별 조치 계획

□ 가로등주 전도 방지

○ 점검주기 : 매일순찰 (노선별 순회)

○ 점 검 자 : 자체직원(북악터널 및 창동지하차도 순찰근무자)

○ 점검방법 : 육안점검 또는 베이스커버 분리 점검

○ 점검내용 : 전도 위험성 판단(경사주 확인, 앵커볼트 조임상태 확인)

□ 신호등주 전도 방지

○ 점검주기 : 일일순찰 및 수시점검(노선별 순회)

○ 점 검 자 : 경정비 직원 및 신호기 담당공무원

○ 점검방법 : 시설물 육안점검 및 점검공구(수평계) 활용

○ 점검내용 : 전도 위험성 판단(경사주), 가공선로 처짐 확인, 노후 지주 부식상태 확인, 조가선 및 신호등 부착상태 확인,

○ 재발방지책 : 순찰강화, 노후 지주(흑관) 최우선 교체,

신설 지주 기초규격 준수 확인

□ 감전사고 방지

○ 점검주기 : 월간·법정주기별 점검, 연1회 요청점검 실시

○ 점 검 자 : 자체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외부전문업체

○ 점검방법 :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전기안전점검은 매월 전기안전관     리대행업체가 계측장비로 점검하고, 연1회 외부전문업체에 요청 정밀

점검을 실시함

○ 점검내용 : 절연저항,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누전차단기 정상동작확인

○ 사고주 발생시 선로차단 및 사고장소 주변 출입차단 실시

□ 터널내 화재방지

○ 점검주기 : 매일순찰

○ 점 검 자 : 자체점검, 전문기관

○ 점검방법 : 육안점검, 계측장비, CCTV모니터링

○ 터널 및 지하차도 근무자 상황대응 강화를 위한 자체 방재훈련

- 시  기 : 월 1회 격월 시행

- 장  소 : 북악터널, 구기터널, 동망봉, 삼청터널(피난대피 미흡터널)

, 월계2,3 지하차도(침수이력)

- 내  용 :  재난유형별(화재, 침수, 정전) 자체 위기대응훈련 실시

- 참여자 :  터널, 지하차차도 현장근무자

※ 연장 500m미만 터널은 자체 소방시설물 점검 실시

(율곡 320m, 자하문 485m, 동망봉 482m, 사직 136m, 공릉 220m,

솔샘 191m, 삼청 302m)

□ 지하차도 침수사고 방지

○ 점검주기 : 매일순찰

○ 점 검 자 : 창동지하차도 근무자 및 기전과 직원

○ 점검방법 : 비상발전기 시험 가동, 펌프시험 가동, CCTV모니터링

○ 수방기간 중 상황발생시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 지하차도 침수징후 예견시 112신고하고 차량통제와 차량우회 협조요청

□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

○ 점검주기 : 월간·법정주기별(2년1회) 점검외 수시점검

○ 점 검 자 : 자체점검, 외부전문업체, 승강기안전공단

○ 점검방법

- 안전점검은 매월 승강기 유지보수용역업체에서 계측장비로 점검하고,       1년 1회 법정검사 실시

- CCTV 모니터링

○ 점검내용 : 제어판넬, 카도어, 승강로 등 작동상태 확인

⑥ 도급·용역 안전관리계획

□ 도급․용역 안전관리

○ 수급․수탁기관 안전관리 능력 점검

- 대    상 : 안전점검 및 진단, 보수보강 공사

- 점검내용 : 착수보고 및 시행 중 점검내용 확인 후 미비사항 보완 시행

[용 역]

구 분	점 검 내 용
착 수 시	- 과업수행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등
시 행 중	- 착수시 과업수행계획서 이행여부 확인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정산

[공 사]

구 분	점 검 내 용
착 공 시	- 시공계획서 안전관리 확인 ․안전보건조직체계 및 인력, 측정․점검장비, 안전교육 운영계획 등
시 행 중	-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 확인 ․안전관리비 집행 및 근로자 법정교육실시 여부 확인 ․안전수칙 및 근로자 교육자료 제공 등
준공단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정산

4		그 외 의무사항 이행계획

□ 그 외 관련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 전기 안전점검

- 점검대상 : 가로등(분전반)설비, 터널 수변전설비, 지하차도 수배전반 설비

- 점검시기 : 1년 주기

- 점 검 자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수준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보호계전기 정상 작동 여부 등

- 점검방법 : 계측장비에 의한 점검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 의뢰

○ 소방 안전점검 계획

- 점검대상 : 터널·지하차도 소방시설

- 점검시기 : 매월(작동기능점검 연 1회)

-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보조기술인력)

- 점검수준 : 설비별 정상작동 여부 등 관련법령 적합여부 점검

- 점검방법 : 소방시설에 대한 인위적 조작으로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

- 세부내역

연번	시설물명	시행시기	실시방법	점검비용 (백만원)	비고
계	4개 터널			18
1	북악터널	매월	용역	18
2	구기터널
3	자하문터널
4	동망봉터널

○ 위험물 정기검사

- 점검대상 : 크레인(2톤이상)

- 점검시기 : 2년 주기

- 점 검 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점검수준 : 크레인 작동 이상유무 확인 등

- 점검방법 : 작동기능 정상, 브레이크 상태 점검 등 적합여부

- 세부내역

연번	시설물명	구분	시행시기	실시방법	점검비용 (천원)	비고 (전차 완료일)
계	2개 시설				130
1	녹천지하차도	크레인	’24.08.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65	‘22.8.
2	담터지하차도	크레인	’25.07.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65	‘23.7.

5		행정 사항

□ 업무처리사항 기록관리 철저

○ 관련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 기록관리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 동법 시행령 제5조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 계약업체와 회의 및 협의에 관련된 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관련한 업무 지시 및 실제 조치한 사항

○ 추진방법

- 서면(내부결재 등 전자문서 포함)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

붙임 1. 도로기전시설물 현황 자료

2. 도로기전시설 정밀점검 대상 및 하자검사 목록

3. 상황전파 체계도 및 비상연락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