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획설계과-1590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설계과장	급수부장		서울아리수본부부본부장
민경석	김근용	백광인		02/19
				박진순
협 조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2024. 2.

상수도사업본부

(급  수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급수부장 :백광인 ☎1401   계획설계과장 :김근용  ☎1410    담당 :민경석☎1414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심의를 완료하고 고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 사업개요

ㅇ 사업 기간 : 2018 ~ 2026년

ㅇ 사업 규모 : 배수지(5,000㎥), 송·배수관 부설(D400~600㎜, L=2.9㎞)

ㅇ 사업 위치 : 동작구 사당동 산32-81외 1필지 (5,221㎡)

ㅇ 총사업비 : 16,400백만원  - 공사비(12,399), 보상비(2,324), 설계비 등(1,677)

□ 추진경위

ㅇ 사당배수지 건설공사 타절	’17.11.

- 원인:주민민원, 갈등조정담당관 협의 결과 반영

ㅇ 사당배수지 대체지 타당성조사 용역	’18. 2.

- 대체부지 선정 : 까치산배수지 (동작구 사당동 산32-81, -130)

ㅇ 까치산배수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9. 5. ~ ’20.11.

ㅇ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까치산배수지 신설계획 반영)	’21.12.

ㅇ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고시	’24.1.11.

ㅇ 실시계획 작성 및 사업인정	’24. 1. ~ 2.

- 열람공고	’24. 1.11. ~ 1.25.

- 공익성 심의(중앙토지수용위원회)	’24. 2.15.

Ⅱ		주민열람 / 중토위 심의

□ 주민열람 결과

ㅇ 열람방법 : 서울시보, 홈페이지, 일간지, 등기우편(이해관계자)

ㅇ 열람기간 : 2024.1.11. ~ 1.25.(14일간)

ㅇ 열람결과 : 의견제출(서면) 없음

- 전화문의(1건) : 추진일정 문의 등 (사업반대 의견 없었음)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공익성 심의) 결과

ㅇ 공익성 심의 :  2024.2.15.(목)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ㅇ 사업명/사건번호 :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 / 24의제0188

ㅇ 결    과 : 사업인정 의제 동의

Ⅲ		조치 계획

□ 실시계획 작성 고시

ㅇ 고 시 명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

ㅇ 고시방법 : 서울시보, 홈페이지, 등기우편

ㅇ 내    용

- 위치,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기간, 토지조서 등  ※고시문(안) 참조

□ 향후 계획

ㅇ '24. 2. 22.       실시계획 작성 고시

ㅇ '24. 3.~ 12.     토지보상 (재무회계과)

ㅇ '25. ~ '26.      공사시행 (시설건설과)

붙 임 : 고시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