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3666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심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기은기		박노산	02/19
			김창환
협조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계획

2024. 2.

기술심사담당관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 개정계획

대도시 서울의 특성은 물론 최근 급변한 현장 공사비 여건에 부합하는 공공건축물 표준 공사비 기준 마련 및 기획단계의 적정 사업비 책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건축물 공사비책정 가이드라인」을 개정(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창의적 업무혁신을 통한「2007 예산절감 계획」(예산담당관-645, `07.01.24.)

□ 공공건축물 공사비 기준마련 계획(기술심사담당관-7440, `07.07.26.)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행정2부시장 방침 `08년 제562호)

Ⅱ		추진내용

□ 시·구에서 시행한 공공건축물 공사비 자료 조사(최근 3개년)

▶ 건축물의 신축, 증축, 리모델링, 개·보수 등 공사비, 용역비 및 부대비

□ 공사비 증감 특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적정 공사비 산출

▶ 공기연장,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감 사례 조사

□ 건설공사비지수 상승 반영, 전문가 자문·검증, 사업(감독)부서 공사비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산정대가의 현실성·객관성 확보

▶ 공공건축물 예산책정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건축, 기계, 에너지, 전기,

조경 등) 자문 및 의견 반영

□ 가이드라인 정보제공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체계 구축

▶ 누리집 카테고리 추가 구성을 통한 접근성 개선 및 개정 이력 등을 수록하여 체계적 이력 관리

Ⅲ		추진일정

□ ‘24.2. : 자료수집․조사, 사업(감독)부서 설문조사 및 초안 작성

- 기 간: 3개년(‘21.2.1~’24.1.31) 공사비 자료수집

- 대 상: 시, 자치구, 사업소 등

□ ‘24.7. : 전문가 자문 및 유관기관 협의

□ ‘24.8. :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개정 및 배포

Ⅳ		기대효과

□ 공공건축물 건립의 적정 예산책정 및 효율적 재정 운용

□ 공공건축물 건립 활성화 및 시민의 복리 향상 기여

붙 임  1. 작성 양식 1부.

2. 설문조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