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990
결재일자	2024.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유재광	강재국	이희선	02/19
			정진기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2024. 2.

금 천 소 방 서

(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

위험물 누출·폭발·화재 등 중대재해 발생시 명확한 원인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재위촉 계획임

Ⅰ		법 적 근 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고시, ＇21.6.15. 시행)

❍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위촉 결과보고」(예방과-1510, ＇22.2.28)

Ⅱ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

❍ 위원회 구성 : 5명(위원장 1명, 외부전문가위원 4명)

- 위원장 : 금천소방서 예방과장(임명직)

인원 (계)	내부 임명직 (위원장 포함)	외부 위촉직*
		관련학계	관련전문가
5	1	2	2

- 위  원 : 위원 자격 보유자 4명(위촉직 4명)

*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관련 위원 성별 : 여성 2명, 남성 2명 충족함

❍ 위원 명단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구 분
1	이희선	금천소방서	예방과장	신규임명
2	차정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재위촉
3	김혜선	㈜위드이앤씨	대표이사 겸 소방기술사	재위촉
4	현성호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	재위촉
5	윤정은	㈜진원엔지니어링	상무 겸 소방기술사	재위촉

❍ 위원 임기 : 위촉 위원의 경우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장 : 예방과장 재임기간

- 그 외 내부 임명직 위원 : 별도 명령 시까지

- 외부 위촉 위원 : 2024. 3. 1. ~ 2026. 2. 28.(2년)

Ⅲ		위원회 운영 개요

❍ 위원회 운영 기준 *소방청 및 소방본부 운영기준 붙임4참조

- 소방청 및 소방본부의 위원회 운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소방서장이 판단한 경우

-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위험물사고조사

(상급 소방기관에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통해 위험물사고를 실시할 경우 해당 위험물사고에 대해서 예하 소방기관에서는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다만, 상급 소방기관에서 위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위원회 업무 수행 범위

- 사고 경위 및 원인 조사(필요 시 현장조사 실시)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사결과 보고

- 위험물 사고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현장대응단 협조를 받아 보고서 등 사고자료 확보 및 합동조사 실시

❍ 위원장 및 실무자 임무

- 위원장(예방과장)

· 위원회 소집 및 예비조사반 운영 건의

· 사전조사계획 수립, 운영기간 결정(1개월 이내, 필요 시 연장가능)

·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간사(위험물안전팀장) : 회의소집·진행 등 실무 총괄 및 위원장 보좌

- 서기(위험물담당) : 위원증 발급, 회의록 작성 및 간사 업무 보조

❍ 위원 수당 지급

- 위원회 출석 위원에게 수당, 여비, 기타 경비 지급 가능, 단 소관 업무 관련 공무원 위원은 제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및 여비 지급

Ⅳ		향후 계획

❍ 위촉식 생략

❍ 위원 서약서 온라인 통해 스캔본 수령 및 위촉장 우편 배송

붙임  1.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위원 상세 명단 1부.

2.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서약서 서식 1부.

3. 위험물 사고조사위원 위촉장 서식 1부.

4.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메뉴얼(청지침) 1부. 끝.